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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쉽고 재미있는 법 이야기_헌법재판소  9. 15

1998. 12 26.> 우리 헌법재판소는 지금의 재동이 아닌 다른 곳에서 태어났답니다.

      그곳은 바로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정동 청사에요.당시엔 사정이 여의치 않아 독립청사를 마련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이 정동청사에 헌법재판소가 얹혀살았다고 하네요.그래도 이곳에서 바로 헌법재판소 1기 재판부가 시작되었답니다.

1기 재판부(1988년

1994) 때는 '헌법재판소'의 초석을 다지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뭐든지 발전하려면 기초가 탄탄해야 하는 법이니까요!  잠시만! 헌법재판소의 성장과정을 살펴보기에 앞서서반드시 살펴보아야할 4가지가 있는데요!'첫번째'는 헌법재판소의 상징문양입니다.

    얼핏 보면 무슨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그림 같은데요?다 숨은 뜻이 있다는 사실!그림에서와 같이 네모난 직사각형 기둥은국가를 지탱하는 헌법이 마치 집의 기둥과 같다고 하여 만들어졌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마치 어디로 향하는 출입구 같죠?바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문門'과 같다고 해서 저렇다고 하네요!  '두번째'로 우리 헌법재판소의 휘장!    국회의원 뱃지? 아니에요


가운데 '헌憲'자가 보이시나요?바로 헌법재판소를 상징하는 휘장이랍니다.

헌법재판소의 휘장은 1988년 10월 14일 재판관회의에서 논의가 되었고,제시한 수십 종의 도안을 놓고 수차 논의한 끝에 1988년 12월 5일 만들어졌다고 해요. 실제로 공공기관의 휘장과 같은 경우는 정식 규격이 정해져있어서그것을 최종적으로 만드는 것에 있어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태극기'처럼 상징성과 의미부여 그리고 적절한 크기와 색깔 등이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죠! '세번째'로 이것을 빼놓고 헌법재판소를 논할 수 없습니다.

바로 87년에 개정된 '9차 헌법'입니다.

    9차 개정 헌법은 우리 헌법재판소를 만들어준 부모님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1987년에 9차 개정헌법이 시행되었고,9차 개정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규정에 따라 1988년에 9월 1일에 헌법재판소법이 발효되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 9월 15일에 헌법재판소가 태어났답니다.

  '네번째'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의 5가지 권한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을가지게 된 것은 9차 헌법이 시행되면서 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헌법위원회와 대법원 등의 기관에서담당을 했다고 하네요.아마도 당시엔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크게 꽃피우지 못했기 때문에국민들도 기본권 보장에 대한 관심이 적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림에서도 보이시겠지만 현재의 체제가 가장 깔끔하고 체계적이네요!  1기 재판부를 시작한 정동 청사!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그렇다면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의 유년기에 해당하는 '을지로 청사'시절로 가보실까요? <헌법재판소의 유년기: 1988. 12. 27

1993. 5 31>     여기가 바로 헌법재판소가 유년기를 보낸 '서울시 중구 을지로'에 있는 을지로 청사에요.정동 청사 시절에는 헌법재판소가 아직 어려서 실질적인 헌법재판업무를 할 수 없었는데,이곳으로 이사오고 나서 부터 제대로 된 헌법재판업무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해요!을지로 청사는 당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건물이었다고 하네요.겉보기엔 조금 낡아보이지만 굉장히 운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초대 헌법재판소장님이셨던 조규광 소장님께서는 당시의 조용하고 목가적인 분위기를 즐기며 산책을 즐기셨다네요. 참고로! 을지로 청사시절 까지는 아직 헌법재판소 1기 재판부(1988

1994)였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헌법재판소 어린이가 한살 두살 먹어 청소년이 될 무렵 한번 더 이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이사를 좀 많이 했네요.힘들었겠어요.  <헌법재판소의 청년기

현재: 1993. 6.

2015. 9>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이 될 무렵 지금의 재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건물이 정말 예쁘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처음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주변의 고궁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주말에 데이트하시는 연인분들이라면 인사동을 들렸다가 헌법재판소를 둘러보는 것도 좋은 데이트 코스입니다! 훗훗  본론으로 돌아와 이렇게 재동 청사로 이사를 온 이후헌법재판소는2기 재판부(1994년

2000년)3기 재판부(2000년

2006년)4기 재판부(2006년

2013년)를 거쳐현재 27살인 5기 재판부(2013년

현재)에 이르렀답니다.

 앞서서 1기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초석을 다지는 시기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2기

5기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성장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외에도 정말 많을 일들을 했습니다.

얼마전 간통죄 위헌 결정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도대한민국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논하라면 정말헌법재판소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만큼헌법재판소가 행해왔던 발자취는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헌법재판소의내부는 얼마나 성장했는지 살펴보실까요? 재동으로 이사를 온 헌법재판소는 청소년기를 지나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헌법재판소는 과거에 비하면 정말 무럭무럭 성장했는데요.예를 들어 헌법재판소의 직원 수,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처리한사건의 수를 보면 정말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 2014년에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를 개최함으로써그 위상을 세계에 떨쳤는데요.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27살 어엿한 성인이 된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큰 축을 담당하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88년에 태어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관으로써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는 역사적인 순간, 행복한 순간, 국민 모두가 안타까워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하여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자라난 헌법재판소는 이에 보답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응원해주세요!!     필자는 지난 11월 27일‘탄핵과 개헌의 대실패!’라는 글을 뉴미디어상에 올렸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선택’이라는 글을 올리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미 올린‘탄핵과 개헌의 대실패!’그리고 현재의 글을 곁들여 읽으면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 국내(부정)   (1) 탄핵안 가결로 민정수석은 현재 할 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직후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으로 세월호 진상 조사를 방해한 인물인 조대환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조대환 신임 수석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황교안 국무총리와 탄핵심판을 맡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연수원 동기다.

초등학생 5, 6년도 이런 삼각구조를 보면 이들이 손발을 맞춰 탄핵을 부결로 이끌 것이라고 추정한다.

  (2)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보수, 3명 중도나 진보라고 하는데, 이번 탄핵안이 부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3) 김일성세습독재수령체제의 핵보다 훨씬 두려움과 공포를 안겨주는 검사출신의 모인사의 인맥이 법조계를 비롯해 모든 분야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헌재에 판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2. 국외(긍정)   (1) ‘에이피’(Associated Press, AP) 통신 “헌재가 박 대통령의 직무를 복귀시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박 대통령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혐의가 있다.

그래서 몇몇 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는 데 수 달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2) ‘가디언’(The Guardian)  “비록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부분이 박 대통령과 보수적인 전임 정부에 의해 지명됐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대중 분노의 힘은 헌재가 임기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의 믿음이 잘못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른 대통령은 주로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에 의한 비리였지만, 이번에는 논란의 중심이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박 대통령 자신이다.

기존 대통령 비리와 성격이 다르다”  3. 불문헌법=성문헌법   불문헌법(不文憲法; 영어 unwritten constitution; 독어 ungeschriebene Verfassung)도 성문헌법(成文憲法; 영어 geschriebene Verfassung; 독어 written constitution)의 위치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영국, 이스라엘 등이 불문헌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재판관 가운데 3.15, 5.16, 1212의‘독재문화’, ‘헌정유린과 법질서파괴문화’, ‘가짜공안정국조성과 거짓빨갱이색출’, ‘정경유착에 의한 부정부패부조리’,‘수많은 고문피해자, 간첩조작피해자, 산재사망자, 산재피해자’ 등을 죽이거나 장애인으로 만든 식의 ‘대한민국의 근대화주장’ 등의 생명경시의‘사탄의 문화’를 옹호하는 분이 단 한명도 없을 것이라고 고대한다.

헌재재판관 모두 사랑, 정의, 평화, 행복, 번영, 평등, 생명존중, 공생공존 등의 하늘의 가치를 존중하기 때문에 성문법 못지않게 영국, 이스라엘 등이 준수하고 있는 불문헌법도 존중할 줄 대망한다.

  애국애족국민의 ‘촛불집회’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21세기 대한민국의 불문헌법에 속하기 때문에 헌재의 양심과 정의를 기대한다.

  4. 나가는 말   구약의 잠언는 정의에 대해 이렇게 선언한다.

  “34.어느 민족이나 정의를 받들면 높아지고 어느 나라나 죄를 지으면 수치를 당한다.

[헌법재판소]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동번역. 잠언 14:34)   “12.임금은 모름지기 나쁜 일을 미워해야 한다.

정의를 세워야 왕위가 든든하다.

”(공동번역. 잠언 16:12)   “28.임금은 친절과 신실로 스스로 보위하고 정의로 그 자리를 다져야 한다.

”(공동번역. 잠언 20:28)   구약의 아모스예언자는 정의에 대해 이렇게 선언한다.

  “24.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새번역. 아모스 5:24)   구약의 시편는 정의와 화평에 대해 이렇게 선언한다.

  “10.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11.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12.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13.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적으로 길을 삼으리로다”(개역한글. 시편 85:10-13)   베드로사도는 그리스도교가 지향하는 하느님나라를 이렇게 정의한다.

  “13.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의가 깃들여 있습니다.

”(공동번역. 베드로후서 3:13)  .   "MBC 위대한 탄생의 정권을 잡기를 소원한다.

" 몇 해 전에 MBC에서 위대한 탄생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했었죠.당시 영국 오디션에 나온 배수정의 목소리에 첫눈에 끌려 오디션 진행 내내 배수정을 열렬히 응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배수정이 준우승에 그쳤죠. 그래서 저는 배수정 양을 우승시키기 위해 위대한 탄생의 정권을 잡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 일이라 돌이킬 수는 없죠. 어쨌든 배수정 씨의 노래를 다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잡소리는 여기서 접고요.본격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을 설명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란?헌법에 관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헌법 수호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을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조)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2. 탄핵의 심판3. 정당의 해산심판4.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1. 위헌법률 심판(헌재법 제41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청이란 위헌인지 판단을 해 달라는 요청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충 설명하면, 어떤 사람이 형법 제241조 간통죄로 기소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형법은 당연히 법률이며 형법 제241조가 위헌인지 합헌인지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므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원이 판단하기에 형법 제241조 간통죄 규정이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합니다.

여기서 당사자의 신청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라고 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당해 사건의 재판이 정지됩니다.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탄핵의 심판(헌재법 제48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등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결이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아보자고 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탄핵 심판의 대표적인 사례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죠. 당시 탄핵심판이 의결되고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을 때 다른 나라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쿠데타의 추억이 많은 나라이고, 정치가 불안한 나라는 대통령이 해외순방하는 기간에 쿠데타가 일어나기도 하므로 그런 우려가 이해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 직무 정지 기간에 별다른 혼란이 없었고 더구나 총선까지 무사히 치러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일정 궤도에 올랐음을 국민 스스로가 입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정당의 해산심판(헌재법 제55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해산심판은 현행 헌법(1988년 이후)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대단하네요.



<2014.05.24. 추가>현재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4.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헌재법 제61조)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헌재법 제68조)  헌법소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재법 제68조 제1항)   예를 들어, 검사가 어떤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면 그 범죄의 피해자는 헌법상 재판진술권을 침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흔히 위헌소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위에 위헌법률 심판에서 언급한 간통죄 사건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간통죄로 기소된 사람이 법원에 간통죄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사람은 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할 수 있습니다.

(헌재법 제68조 제1항)    이 글 첫 머리에서 "MBC 위대한 탄생의 정권을 잡기를 소원한다.

"라는 의미로 위탄정권소원을 언급했는데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과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순서를 설명한 것입니다.

 위 : 헌가 - 위헌법률심판사건탄 : 헌나 - 탄핵심판사건정 : 헌다 - 정당해산심판사건권 : 헌라 - 권한쟁의심판사건소 : 헌마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사건원 : 헌바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사건 이것들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생략하겠습니다.

    부연해 설명하면, 사건번호가 "2004헌나1"이라고 하면 2004년에 첫 번째로 접수된 탄핵심판사건임을 의미합니다.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이죠.   마찬가지로 "2004헌마554"라고 하면 2004년에 554번째로 접수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사건을 의미하며, 이 사건이 그 유명한 "신행정 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성문헌법 국가에서도 관습헌법이 존재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 점이 관습헌법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관습헌법의 개폐도 성문헌법의 개폐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효숙 재판관의 소수의견이 더 합당하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캡쳐,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헌마, 헌바 사건이 상당수를 이룹니다.

)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 금혼제, 호주제 등에 대해 적절한 결정을 함으로써 헌법 수호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올바른 재판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9. 15

1998. 12 26.> 우리 헌법재판소는 지금의 재동이 아닌 다른 곳에서 태어났답니다.

      그곳은 바로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정동 청사에요.당시엔 사정이 여의치 않아 독립청사를 마련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이 정동청사에 헌법재판소가 얹혀살았다고 하네요.그래도 이곳에서 바로 헌법재판소 1기 재판부가 시작되었답니다.

1기 재판부(1988년

1994) 때는 '헌법재판소'의 초석을 다지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뭐든지 발전하려면 기초가 탄탄해야 하는 법이니까요!  잠시만! 헌법재판소의 성장과정을 살펴보기에 앞서서반드시 살펴보아야할 4가지가 있는데요!'첫번째'는 헌법재판소의 상징문양입니다.

    얼핏 보면 무슨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그림 같은데요?다 숨은 뜻이 있다는 사실!그림에서와 같이 네모난 직사각형 기둥은국가를 지탱하는 헌법이 마치 집의 기둥과 같다고 하여 만들어졌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마치 어디로 향하는 출입구 같죠?바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문門'과 같다고 해서 저렇다고 하네요!  '두번째'로 우리 헌법재판소의 휘장!    국회의원 뱃지? 아니에요


가운데 '헌憲'자가 보이시나요?바로 헌법재판소를 상징하는 휘장이랍니다.

헌법재판소의 휘장은 1988년 10월 14일 재판관회의에서 논의가 되었고,제시한 수십 종의 도안을 놓고 수차 논의한 끝에 1988년 12월 5일 만들어졌다고 해요. 실제로 공공기관의 휘장과 같은 경우는 정식 규격이 정해져있어서그것을 최종적으로 만드는 것에 있어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태극기'처럼 상징성과 의미부여 그리고 적절한 크기와 색깔 등이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죠! '세번째'로 이것을 빼놓고 헌법재판소를 논할 수 없습니다.

바로 87년에 개정된 '9차 헌법'입니다.

    9차 개정 헌법은 우리 헌법재판소를 만들어준 부모님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1987년에 9차 개정헌법이 시행되었고,9차 개정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규정에 따라 1988년에 9월 1일에 헌법재판소법이 발효되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 9월 15일에 헌법재판소가 태어났답니다.

  '네번째'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의 5가지 권한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을가지게 된 것은 9차 헌법이 시행되면서 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헌법위원회와 대법원 등의 기관에서담당을 했다고 하네요.아마도 당시엔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크게 꽃피우지 못했기 때문에국민들도 기본권 보장에 대한 관심이 적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림에서도 보이시겠지만 현재의 체제가 가장 깔끔하고 체계적이네요!  1기 재판부를 시작한 정동 청사!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그렇다면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의 유년기에 해당하는 '을지로 청사'시절로 가보실까요? <헌법재판소의 유년기: 1988. 12. 27

1993. 5 31>     여기가 바로 헌법재판소가 유년기를 보낸 '서울시 중구 을지로'에 있는 을지로 청사에요.정동 청사 시절에는 헌법재판소가 아직 어려서 실질적인 헌법재판업무를 할 수 없었는데,이곳으로 이사오고 나서 부터 제대로 된 헌법재판업무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해요!을지로 청사는 당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건물이었다고 하네요.겉보기엔 조금 낡아보이지만 굉장히 운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초대 헌법재판소장님이셨던 조규광 소장님께서는 당시의 조용하고 목가적인 분위기를 즐기며 산책을 즐기셨다네요. 참고로! 을지로 청사시절 까지는 아직 헌법재판소 1기 재판부(1988

1994)였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헌법재판소 어린이가 한살 두살 먹어 청소년이 될 무렵 한번 더 이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이사를 좀 많이 했네요.힘들었겠어요.  <헌법재판소의 청년기

현재: 1993. 6.

2015. 9>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이 될 무렵 지금의 재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건물이 정말 예쁘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처음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주변의 고궁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주말에 데이트하시는 연인분들이라면 인사동을 들렸다가 헌법재판소를 둘러보는 것도 좋은 데이트 코스입니다! 훗훗  본론으로 돌아와 이렇게 재동 청사로 이사를 온 이후헌법재판소는2기 재판부(1994년

2000년)3기 재판부(2000년

2006년)4기 재판부(2006년

2013년)를 거쳐현재 27살인 5기 재판부(2013년

현재)에 이르렀답니다.

 앞서서 1기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초석을 다지는 시기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2기

5기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성장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외에도 정말 많을 일들을 했습니다.

얼마전 간통죄 위헌 결정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도대한민국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논하라면 정말헌법재판소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만큼헌법재판소가 행해왔던 발자취는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헌법재판소의내부는 얼마나 성장했는지 살펴보실까요? 재동으로 이사를 온 헌법재판소는 청소년기를 지나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헌법재판소는 과거에 비하면 정말 무럭무럭 성장했는데요.예를 들어 헌법재판소의 직원 수,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처리한사건의 수를 보면 정말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 2014년에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를 개최함으로써그 위상을 세계에 떨쳤는데요.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27살 어엿한 성인이 된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큰 축을 담당하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88년에 태어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관으로써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는 역사적인 순간, 행복한 순간, 국민 모두가 안타까워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하여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자라난 헌법재판소는 이에 보답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응원해주세요!!  me/GwkQymnMhttp://naver.me/FeG5d4HS   필자는 지난 11월 27일‘탄핵과 개헌의 대실패!’라는 글을 뉴미디어상에 올렸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선택’이라는 글을 올리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미 올린‘탄핵과 개헌의 대실패!’그리고 현재의 글을 곁들여 읽으면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 국내(부정)   (1) 탄핵안 가결로 민정수석은 현재 할 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직후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으로 세월호 진상 조사를 방해한 인물인 조대환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조대환 신임 수석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황교안 국무총리와 탄핵심판을 맡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연수원 동기다.

초등학생 5, 6년도 이런 삼각구조를 보면 이들이 손발을 맞춰 탄핵을 부결로 이끌 것이라고 추정한다.

  (2)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보수, 3명 중도나 진보라고 하는데, 이번 탄핵안이 부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3) 김일성세습독재수령체제의 핵보다 훨씬 두려움과 공포를 안겨주는 검사출신의 모인사의 인맥이 법조계를 비롯해 모든 분야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헌재에 판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2. 국외(긍정)   (1) ‘에이피’(Associated Press, AP) 통신 “헌재가 박 대통령의 직무를 복귀시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박 대통령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혐의가 있다.

그래서 몇몇 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는 데 수 달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2) ‘가디언’(The Guardian)  “비록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부분이 박 대통령과 보수적인 전임 정부에 의해 지명됐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대중 분노의 힘은 헌재가 임기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의 믿음이 잘못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른 대통령은 주로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에 의한 비리였지만, 이번에는 논란의 중심이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박 대통령 자신이다.

기존 대통령 비리와 성격이 다르다”  3. 불문헌법=성문헌법   불문헌법(不文憲法; 영어 unwritten constitution; 독어 ungeschriebene Verfassung)도 성문헌법(成文憲法; 영어 geschriebene Verfassung; 독어 written constitution)의 위치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영국, 이스라엘 등이 불문헌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재판관 가운데 3.15, 5.16, 1212의‘독재문화’, ‘헌정유린과 법질서파괴문화’, ‘가짜공안정국조성과 거짓빨갱이색출’, ‘정경유착에 의한 부정부패부조리’,‘수많은 고문피해자, 간첩조작피해자, 산재사망자, 산재피해자’ 등을 죽이거나 장애인으로 만든 식의 ‘대한민국의 근대화주장’ 등의 생명경시의‘사탄의 문화’를 옹호하는 분이 단 한명도 없을 것이라고 고대한다.

헌재재판관 모두 사랑, 정의, 평화, 행복, 번영, 평등, 생명존중, 공생공존 등의 하늘의 가치를 존중하기 때문에 성문법 못지않게 영국, 이스라엘 등이 준수하고 있는 불문헌법도 존중할 줄 대망한다.

  애국애족국민의 ‘촛불집회’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21세기 대한민국의 불문헌법에 속하기 때문에 헌재의 양심과 정의를 기대한다.

  4. 나가는 말   구약의 잠언는 정의에 대해 이렇게 선언한다.

  “34.어느 민족이나 정의를 받들면 높아지고 어느 나라나 죄를 지으면 수치를 당한다.

”(공동번역. 잠언 14:34)   “12.임금은 모름지기 나쁜 일을 미워해야 한다.

정의를 세워야 왕위가 든든하다.

”(공동번역. 잠언 16:12)   “28.임금은 친절과 신실로 스스로 보위하고 정의로 그 자리를 다져야 한다.

”(공동번역. 잠언 20:28)   구약의 아모스예언자는 정의에 대해 이렇게 선언한다.

  “24.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새번역. 아모스 5:24)   구약의 시편는 정의와 화평에 대해 이렇게 선언한다.

  “10.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11.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12.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13.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적으로 길을 삼으리로다”(개역한글. 시편 85:10-13)   베드로사도는 그리스도교가 지향하는 하느님나라를 이렇게 정의한다.

  “13.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의가 깃들여 있습니다.

”(공동번역. 베드로후서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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