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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탄핵 결과



다시 읽어 봐도 당시 한나라당 주도의 탄핵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탄핵소추가 얼마나 무리한 시도였는지 알 수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요약해 본다.

작금의 사태와 비교해 볼 때 별 시시콜콜한 걸로 탄핵이유를 달아 소추했다는 걸 확연히 알 수 있다.

청구인 국회가 탄핵사유로 든 내용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요약했다.

이 결정을 요약한 주된 목적은, 이 결정에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기에 앞으로 있을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를 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다.

  요약에서는, 탄핵소추에 이르기 까지의 절차적 흠결, 예컨대 ‘찬반 토의없이 표결했다’ 등에 대한 주장과 판단은 생략했다.

지엽적인 것이고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탄핵사건의 청구인 국회의 대표자는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던 한나라당 김기춘이었다.

대통령 노무현을 탄핵했던, 깜도 안되는 일로 숫자로 밀어부쳤던 그 세력이 이제 제대로 된 깜으로 탄핵의 문턱에 와 있다.

  [대통령 노무현 탄핵소추 사건 결정문 요약] 1.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및 탄핵사유 ▲ 탄핵심판절차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 헌법은 제65조 제1항에서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고 하여 탄핵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2. 피청구인(노무현)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는지 여부 가. 회견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한 행위 :  선거에서의 중립의무을 위반한 것이다.

※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열린우리당에 표를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  등 발언에 대한 판단이다.

나. 헌법을 수호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행위 (1) 선관위의 경고 결정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면서 현행 선거법을 ‘관권선거시대의 유물’로 평가한 것에 대해 ▲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현행법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문제 삼는 행위는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2)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한 행위 ▲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국민투표부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3) 국회의 견해를 수용하지 않은 행위 ▲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의 결정이나 국회의 해임건의를 수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정치적으로 존중할 것인지의 문제이지 법적인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국회에 대한 비하 발언 등 ▲ “농부는 김매기 때가 되면 밭에서 잡초를 뽑아냅니다…사리사욕과 잘못된 집단이기주의에 빠지는 일부 정치인…개혁하라는 국민 대다수의 뜻은 무시하고 개혁의 발목을 잡고 나라의 앞날을 막으려하는 일부 정치인…”이라는 표현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통령에게 허용되는 정치적 견해의 표명으로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것은 아니다.

다.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부정부패 (1) 썬앤문 및 대선캠프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시실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어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집행과 무관하므로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측근비리 ▲ 최도술 등의 불법자금 수수 등의 행위를 지시·방조하였다거나 기타 불법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소추사유는 이유 없다.

(3) 정계은퇴 공언 ▲ 불법정치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정계를 은퇴할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정치적 신의를 걸고 한 발언으로서 법적인 의무나 책임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 또는 법률위반 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

(4) 검찰수사와 관련된 발언 ▲ 2003.12.30. 청와대 송년오찬모임에서 “내가 검찰을 죽이려 했다면 두 번 갈아 마실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다.

”는 발언을 하는 등 검찰수사를 간섭·방해하였다는 소추사유는 소추의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후적으로 추가된 것이므로 판단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라.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정국의 혼란 및 경제파탄 ▲ 헌법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때’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여부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

마. 소결론 ▲ 회견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한 발언은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위반하였다.

▲ 중앙선관위 위반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수호의무에 위반하였고,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행위는 헌법수호의무에 위반하였다.

3.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의 여부 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

나. ‘법위반의 중대성’에 관한 판단 기준 ▲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를 구성하는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 ▲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행위’ :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의 행위유형까지도 포괄하는 것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외에도, 예컨대, 뇌물수수, 부정부패, 국가의 이익을 명백히 해하는 행위가 그 전형적인 예이다.

[노무현 탄핵 결과] 누구나 한번쯤 이런 생각을.


다.

이 사건의 경우 파면결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 ▲ 대통령의 구체적인 법위반행위에 있어서 헌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될 수 없다.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유로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은 기각되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의 구체적 예를 밝히고 있다.

①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뇌물수수, 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행위를 하는 경우, ②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③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④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⑤ 선거의 영역에서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부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의 조작을 꾀하는 경우. 작금의 사태를 예견하고 작성한 듯 하다.

그러나 당시 헌재도 한가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총리나 장관이 아닌 민간인에게 이양하여 대리청정하게 한 희대의 국정농단, 국기문란 하는 경우까지는 말이다.

아무리 상상력이 뛰어난 재판관이라 해도 21세기에 이런 사태를 어찌 가정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그 사태를 눈 앞에서 보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004년 헌재 결정문에 따르더라도 대통령 박근혜는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공금을 횡령하게 한 혐의 하나만으로도 탄핵대상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004년 대통령 노무현 탄핵 결과는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왔다.

이번 박근혜 탄핵 결과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그 후폭풍은 커다란 비극을 가져올 것이다.

제발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

※ 아래에 헌재 결정문 전문을 첨부파일로 올린다.

대통령노무현탄핵_헌법재판소결정문.hwp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클라우드 저장 다시 읽어 봐도 당시 한나라당 주도의 탄핵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노무현 탄핵 결과] 궁금증 해소



탄핵소추가 얼마나 무리한 시도였는지 알 수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요약해 본다.

작금의 사태와 비교해 볼 때 별 시시콜콜한 걸로 탄핵이유를 달아 소추했다는 걸 확연히 알 수 있다.

청구인 국회가 탄핵사유로 든 내용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요약했다.

이 결정을 요약한 주된 목적은, 이 결정에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기에 앞으로 있을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를 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다.

  요약에서는, 탄핵소추에 이르기 까지의 절차적 흠결, 예컨대 ‘찬반 토의없이 표결했다’ 등에 대한 주장과 판단은 생략했다.

지엽적인 것이고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탄핵사건의 청구인 국회의 대표자는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던 한나라당 김기춘이었다.

대통령 노무현을 탄핵했던, 깜도 안되는 일로 숫자로 밀어부쳤던 그 세력이 이제 제대로 된 깜으로 탄핵의 문턱에 와 있다.

  [대통령 노무현 탄핵소추 사건 결정문 요약] 1.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및 탄핵사유 ▲ 탄핵심판절차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 헌법은 제65조 제1항에서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고 하여 탄핵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2. 피청구인(노무현)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는지 여부 가. 회견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한 행위 :  선거에서의 중립의무을 위반한 것이다.

※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열린우리당에 표를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  등 발언에 대한 판단이다.

나. 헌법을 수호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행위 (1) 선관위의 경고 결정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면서 현행 선거법을 ‘관권선거시대의 유물’로 평가한 것에 대해 ▲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현행법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문제 삼는 행위는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2)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한 행위 ▲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국민투표부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3) 국회의 견해를 수용하지 않은 행위 ▲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의 결정이나 국회의 해임건의를 수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정치적으로 존중할 것인지의 문제이지 법적인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국회에 대한 비하 발언 등 ▲ “농부는 김매기 때가 되면 밭에서 잡초를 뽑아냅니다…사리사욕과 잘못된 집단이기주의에 빠지는 일부 정치인…개혁하라는 국민 대다수의 뜻은 무시하고 개혁의 발목을 잡고 나라의 앞날을 막으려하는 일부 정치인…”이라는 표현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통령에게 허용되는 정치적 견해의 표명으로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것은 아니다.

다.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부정부패 (1) 썬앤문 및 대선캠프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시실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어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집행과 무관하므로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측근비리 ▲ 최도술 등의 불법자금 수수 등의 행위를 지시·방조하였다거나 기타 불법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소추사유는 이유 없다.

(3) 정계은퇴 공언 ▲ 불법정치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정계를 은퇴할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정치적 신의를 걸고 한 발언으로서 법적인 의무나 책임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 또는 법률위반 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

(4) 검찰수사와 관련된 발언 ▲ 2003.12.30. 청와대 송년오찬모임에서 “내가 검찰을 죽이려 했다면 두 번 갈아 마실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다.

”는 발언을 하는 등 검찰수사를 간섭·방해하였다는 소추사유는 소추의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후적으로 추가된 것이므로 판단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라.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정국의 혼란 및 경제파탄 ▲ 헌법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때’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여부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

마. 소결론 ▲ 회견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한 발언은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위반하였다.

▲ 중앙선관위 위반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수호의무에 위반하였고,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행위는 헌법수호의무에 위반하였다.

3.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의 여부 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

나. ‘법위반의 중대성’에 관한 판단 기준 ▲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를 구성하는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 ▲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행위’ :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의 행위유형까지도 포괄하는 것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외에도, 예컨대, 뇌물수수, 부정부패, 국가의 이익을 명백히 해하는 행위가 그 전형적인 예이다.

다.

이 사건의 경우 파면결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 ▲ 대통령의 구체적인 법위반행위에 있어서 헌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될 수 없다.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유로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은 기각되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의 구체적 예를 밝히고 있다.

①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뇌물수수, 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행위를 하는 경우, ②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③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④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⑤ 선거의 영역에서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부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의 조작을 꾀하는 경우. 작금의 사태를 예견하고 작성한 듯 하다.

그러나 당시 헌재도 한가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총리나 장관이 아닌 민간인에게 이양하여 대리청정하게 한 희대의 국정농단, 국기문란 하는 경우까지는 말이다.

아무리 상상력이 뛰어난 재판관이라 해도 21세기에 이런 사태를 어찌 가정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그 사태를 눈 앞에서 보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004년 헌재 결정문에 따르더라도 대통령 박근혜는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공금을 횡령하게 한 혐의 하나만으로도 탄핵대상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004년 대통령 노무현 탄핵 결과는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왔다.

이번 박근혜 탄핵 결과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그 후폭풍은 커다란 비극을 가져올 것이다.

제발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

※ 아래에 헌재 결정문 전문을 첨부파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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