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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 반대



지난해 6월, 7년 공방 끝에 대법원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던 환자를 보호자의 요구로 퇴원시켜 숨지게 한 '서울보라매병원 사건'(1997년 12월 발생)의 의사 2명에게 살인방조죄를 적용해 유죄 판결했다.

그러나 현실은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보호자가 요구해 퇴원시키거나 심지어 의사 말에 반해서 환자를 퇴원시키는 사례도 많다.

한림대 법학부 이인영 교수가 2003년 4

6월 성인 1020명을 설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불치병 환자가 죽을 권리를 요구할 경우 의료진이 치료를 중단하는 것(소극적 안락사)에 동의했다.

4년 전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는 내용의 의사협회의 '의사윤리지침'이 나와 큰 파문을 일으켰지만 더 이상 공론화되진 못했다.

▶외국의 사례=세계적으로 안락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극소수다.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2001년 4월 안락사를 합법화한 데 이어 이듬해 5월 벨기에도 뒤를 따랐다.

지난 13일엔 프랑스 상원도 소생 가망이 없는 말기 환자가 생명 연장 치료를 거부하고 죽음을 택할 수 있도록 하는'죽을 권리'법안을 의결했다.

70%가 넘게 소극적 안락사와'죽을 권리'를 지지하는 미국의 경우 하루 1000여 건에 달할 정도로 소극적 안락사가 흔한데도 오리건주를 제외하고는 불법이다.

샤이보 사건이 세계인의 관심사가 된 것은 그녀의 남편과 부모의 갈등을 넘어 미국 의회와 법원, 보수파와 진보파의 찬반 대립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95년 로마 교황은 안락사를 '하느님의 율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규정한 바 있다.

- '나와 세상이 통하는 곳'ⓒ & Join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지난해 6월, 7년 공방 끝에 대법원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던 환자를 보호자의 요구로 퇴원시켜 숨지게 한 '서울보라매병원 사건'(1997년 12월 발생)의 의사 2명에게 살인방조죄를 적용해 유죄 판결했다.

[샤이 반대] 란 무엇인가?


그러나 현실은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보호자가 요구해 퇴원시키거나 심지어 의사 말에 반해서 환자를 퇴원시키는 사례도 많다.

한림대 법학부 이인영 교수가 2003년 4

6월 성인 1020명을 설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불치병 환자가 죽을 권리를 요구할 경우 의료진이 치료를 중단하는 것(소극적 안락사)에 동의했다.

4년 전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는 내용의 의사협회의 '의사윤리지침'이 나와 큰 파문을 일으켰지만 더 이상 공론화되진 못했다.

▶외국의 사례=세계적으로 안락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극소수다.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2001년 4월 안락사를 합법화한 데 이어 이듬해 5월 벨기에도 뒤를 따랐다.

[샤이 반대] 완전 대박



지난 13일엔 프랑스 상원도 소생 가망이 없는 말기 환자가 생명 연장 치료를 거부하고 죽음을 택할 수 있도록 하는'죽을 권리'법안을 의결했다.

70%가 넘게 소극적 안락사와'죽을 권리'를 지지하는 미국의 경우 하루 1000여 건에 달할 정도로 소극적 안락사가 흔한데도 오리건주를 제외하고는 불법이다.

샤이보 사건이 세계인의 관심사가 된 것은 그녀의 남편과 부모의 갈등을 넘어 미국 의회와 법원, 보수파와 진보파의 찬반 대립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95년 로마 교황은 안락사를 '하느님의 율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규정한 바 있다.

- '나와 세상이 통하는 곳'ⓒ & Join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해 6월, 7년 공방 끝에 대법원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던 환자를 보호자의 요구로 퇴원시켜 숨지게 한 '서울보라매병원 사건'(1997년 12월 발생)의 의사 2명에게 살인방조죄를 적용해 유죄 판결했다.

그러나 현실은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보호자가 요구해 퇴원시키거나 심지어 의사 말에 반해서 환자를 퇴원시키는 사례도 많다.

한림대 법학부 이인영 교수가 2003년 4

6월 성인 1020명을 설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불치병 환자가 죽을 권리를 요구할 경우 의료진이 치료를 중단하는 것(소극적 안락사)에 동의했다.

4년 전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는 내용의 의사협회의 '의사윤리지침'이 나와 큰 파문을 일으켰지만 더 이상 공론화되진 못했다.

▶외국의 사례=세계적으로 안락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극소수다.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2001년 4월 안락사를 합법화한 데 이어 이듬해 5월 벨기에도 뒤를 따랐다.

지난 13일엔 프랑스 상원도 소생 가망이 없는 말기 환자가 생명 연장 치료를 거부하고 죽음을 택할 수 있도록 하는'죽을 권리'법안을 의결했다.

70%가 넘게 소극적 안락사와'죽을 권리'를 지지하는 미국의 경우 하루 1000여 건에 달할 정도로 소극적 안락사가 흔한데도 오리건주를 제외하고는 불법이다.

샤이보 사건이 세계인의 관심사가 된 것은 그녀의 남편과 부모의 갈등을 넘어 미국 의회와 법원, 보수파와 진보파의 찬반 대립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95년 로마 교황은 안락사를 '하느님의 율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규정한 바 있다.

- '나와 세상이 통하는 곳'ⓒ & Join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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