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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방송



"최순실 씨 과거 제가 어려웠을 도와준 인연[ 출처]박근혜대통령 대국민 사과문박근혜 대통령은 조금 전 청와대 춘추관에 들러 연설문 사전 유출 등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제 입장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거 때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겨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 들에 대해 의견을 물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 두었습니다.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 드립니다.

여기까지...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비선실세’로 지목받은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 연설문을 미리 전달받은 정황과 관련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이른바 ‘최순실 파일 파문’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이라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아프게 해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 씨와의 인연에 대해서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소개했다.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최순실 의혹'에 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16.10.25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최순실 게이트에서 가장 핵심 요소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차은택이나 고영태씨나 모두 그 중심에는 최순실씨가 있습니다.

즉 최순실씨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만났고, 각종 이권과 비리가 시작됐습니다.

차은택씨가 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임명된 점이나 고영태씨가 한국관광공사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의 ‘엘리트 펜싱클럽’의 펜실장 설립을 추진한 사실은 최순실씨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그저 아는 관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고, 그동안 얼마나 만나고 있으며, 어떤 일에 두 사람이 개입했는지가 이번 의혹을 풀어주는 열쇠이자 최종 수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

?‘최순실 의혹 검찰수사, 최태민처럼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박근혜 대통령 사과문 최순실 관계탄핵. 박근혜 탄핵 사과문 최순실비리의혹 실검 1위 탄핵 등 박근혜 관련 검색어 10위 중 7개 "탄핵은 정치적 분노"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최순실 의혹'에 관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비선 실세로 손꼽혀온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이후 포털 검색어는 '탄핵'이라는 단어가 상위권에있어서 저도 검색을 해보았지요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끝낸지 1시간정도 이후인 25일 오후 탄핵'이란 단어가 올라오고 박근혜 탄핵'과 '박근혜','하야'등이 올라왔오요 또 6위와 7위에 '최순실'과 '최태민'이 자리하고 있고 10위에도 '박근혜 대국민 사과'가 자리하고 있어,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로 꼽히는 최순실 연설문 의혹을 보도한 8위의 'JTBC'까지 포함하면 실시간 검색어 10위 가운데 7개가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단어가 화제입니다 ..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이전에 서울대 조국 교수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탄핵을 언급하고 나섰는데요 조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탄핵을 말하는 분들이 많다.

정치적 분노의 표현이다.

다른 정치제도 아래였다면 정권이 바뀌었다.

그러나 탄핵이 국회에서 발의되더라도 헌법재판소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글을 올렸다고합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젯밤 민심은 들끓었습니다.

탄핵 얘기가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고, 대통령의 개헌 추진은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상관없이 최순실 비리를 덮으려는 국면 전환용으로 규정됐습니다"고 했'밝혔어요

 ..blog.naver.com 탄핵제도는 형벌 또는 보통의 징계절차로는 처벌하기 곤란한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 예컨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이 맡은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국회가 그 공무원을 탄핵하기로 의결하면(이를 탄핵소추라고 한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통하여 그 공무원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제도로서(헌법 제65조제1항), 이때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라 그 공무원을 탄핵할 것인지 여부를 재판하는 것이 바로 탄핵심판이다.

● 탄핵소추의 발의①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로부터 시작한다.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의 자를 탄핵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헌법 제65조제2항). ② 국회에서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으면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게 되고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가 시작된다.

→ 탄핵소추의결서는 본인에게도 보내지는데 본인이 의결서를 받은 때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헌법 제65조제3항).    ● 탄핵심판의 절차① 구두변론탄핵심판사건은 반드시 구두변론에 의한다(헌법재판소법 제30조제1항).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은 탄핵심판에 있어서 소추위원이 되며 심판의 변론에 참가하여 피청구인(탄핵소추를 받은 사람)을 신문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9조제2항). ② 증거조사심리에 있어서는 피청구인을 변론기일에 소환하여야 하며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소환하고 그때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피청구인의 출석 없이도 심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1조). ③ 심판절차의 정지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51조).④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규정의 준용탄핵심판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에 관한 절차 규정 외에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 탄핵심판의 결정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며, 심리 결과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으면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헌법 제65조제4항). 이에 따라 파면된 자는 결정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54조제2항).      헌법 제65조에 규정된 탄핵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및 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따라서 직무상의 행위란, 법령·조례 또는 행정관행·관례에 의하여 그 지위의 성질상 필요로 하거나 수반되는 모든 행위나 활동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예컨대 각종 단체·산업현장 등 방문행위, 준공식·공식만찬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대통령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에 출연하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회견에 응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

대통령 하야와 거국중립내각의 헌법상 의미대통령제 아래의 거국중립내각 의미1. 문제의 제기 중립내각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에 한정되지 않은 중립적인 정부 내각을 의미하여, 여당과...blog.naver.com 며칠 전jtbc의 뉴스룸과손석희앵커에 대한 글을 올렸었다.

앵커브리핑의 내용이한 편의 시 같고,요즘 우리나라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덤덤히 읊조리듯 말하는손석희의 앵커브리핑이 기억에 남아글로 작성을 했었다.

2016년 10월 24일jtbc는 뉴스룸을 통해우리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기사를 내보내며온 나라를 한숨쉬게 만들어버렸다.

jtbc의 뉴스룸이 없었으면 어쩔 뻔 했나!앙상하다.

무성하고 아름다웠던 나뭇잎과싱싱한 줄기와 생명력!그 모든 것들이 떨어져나간이 앙상한 가지.남은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과연 뭐가 더 있을까!..는 매일"신문으로 배우는 실용한자"를 게재한다.

2016년 10월 25일에 실린오늘의 한자.너무나 의미심장하다.

바로「하야」아래 하, 들 야시골로 내려간다는 뜻으로,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남을 이르는 말이다.

가이 한자를 오늘 자 신문에 게재한 이유.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이런 초급수준의 한자를 내놓은 것은요며칠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최순실이 고쳤다는의혹과 무관하지 않아보인다.

이 신문의 설명에는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이 글은 최성엽 원광대 교수가작성했다고 적혀있다.

2014년 5월 1일 4면에 게재된'일부 진보단체 네티즌대통령 하야요구 욕설까지'라는 기사를 인용해오늘 자 신문의 지면과 인터넷에 공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2016년 10월 25일 오후 3시경연설문과 발언자료 등이최순실씨에게 유출된 것을 두고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솔직히 말해서이렇게 빨리 사과문을 발표할 거라곤생각지도 못했었다.

덕분에 정치권은 하루종일 난리가 났다.

이러면 안되는 게 정상이겠지만,솔직히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각각의 영역에서 어떤 반응들을 하는지또 어떤 발언들을 하는지 말이다.

이 하야라는 단어와 함께하루종일 시끄럽게 들었던 단어「탄핵」impeachment이 탄핵의 뜻은,'대통령,국무총리기타의 행정부 고급 공무원이나법관과 같은 신분보장이 되어있는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국회의 소추,심판에 의해또는국회의 소추에 의한다른 국가기관의 심판에 의해이를 처벌하거나 파면하는특별한 제도' 라고 되어있다.

대한민국에서 헌정사상현직 대통령이국회 - 헌법재판소로 이어지는탄핵절차를 거쳐최종 탄핵돤 적은 한번도 없다.

하지만,단 한번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국회를 통과한 적이 있다.

바로고 노무현 전 대통령.탄핵 얘기가 나온김에우리나라 헌정사상 단 한번의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인노무현대통령의 탄핵소추과정을 살펴보자.위의 사진은 탄핵의 방법,순서탄핵이 이루어지는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2월 24일방송클럽 초청 대통령회견에서"국민들이 총선에서열린우리당(당시 집권여당)을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

"며"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합법적인 모든 것을 하고 싶다.

"는 발언을 했다.

노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은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논란에 휩싸였고,2004년 3월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 대통령에게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위반했다고 판정,중립의무 준수를 요구했다.

하지만노 대통령이 선관위의 결정에납득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자당시 야당인 새천년민주당은긴급의원총회를 열고"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및측근비리에 대해 사과하고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탄핵을 발의하겠다.

"고 선언한다.

이어 같은 야당인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자민련)에게탄핵소추안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게되고그럼에도 노대통령이"부당한 정략적인 압력"이라며사과를 거부하자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의원 159명은*선거법위반등 국법문란*측근비리등 부정부패*경제와 국정파탄이라는 세가지 이유로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이숫적 열세인 상황...'여소야대' 국회의 힘이었다.

2014년 3월 12일국회는 임시회의를 열고노무현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상정.195명 투표에 193명 찬성 2명 반대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이 필요했던 투표는그렇게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노무현대통령의 권한정지로 인해대통령직은 당시 국무총리였던고건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았다.

그러나 민심은 야당의 편이 아니었다.

비록 대통령의 잘못도 있지만탄핵은 지나치다는 여론이 퍼진 것이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촛불을 들고''탄핵무효'를 외치며 거리로 나왔다.

탄핵소추안 통과는그 타당성에 대한 전국적인 논쟁을불러일으켰으며,70% 정도의 국민이탄핵소추안 통과에 반대한다는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되었다.

이같은 여론은 그해 4월 15일 치러진제 17대 국회의원선거로 이어졌다.

.17대 총선에서열린우리당은 총 299석 중152석을 차지,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게된다.

탄핵을 주도했던새천년민주당은 9석의 소수정당으로 전락민주노동당에 밀려제 4야당으로 내려앉는 결과를 가져왔고야당 내 탄핵을 주도한 정치인들은대부분 정계에서 물러나게된다.

이같은 결과는국민들이 노대통령을재신임 했다는 평가를 낳았고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노무현대통령에 대한탄핵심판을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위해선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여당인새누리당의 의석수는 129석.재적의원의 3분의 1을 넘는다.

노대통령 탄핵소추당시역풍의 수혜를 입었던 입장인현재 야당이 탄핵여론에 휩쓸려행동으로 실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관측이 솔솔 나오고있는 상황...가만 지켜보면 참 아이러니하다.

2004년 당시국회의원들이 발의한노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의 가결에 대해국민들은 반대를 했었고촛불시위까지 했었다.

그 결과로 국회의원선거까지 뒤집혔고...지금은 어떤가.국회의원들은 눈치살피고 몸 사리느라아무것도 안하고(혹은 못하고)있는데국민들은 탄핵을,하야를 이야기 한다.

오늘 하루종일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가'탄핵'과 '하야'였다.

쌓이고 쌓여온 것들이 너무 많다.

국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이고나라의 가장 기본인국민을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를진정으로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때바로 지금.미국의 폭로전문 웹사이트인위키리크스는2011년노무현에 대한미국 대사관의 평가를 공개했다.

이 문서에서는 노무현을'고졸출신의 대통령으로서국제무대에서는 신인이지만주관이 뚜렷하고 신념이 확고하다.

'라고 평가했다.

[탄핵 방송] 전략은 무엇이었길레


2010년 10월30여개 분야 전문가1,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11.1%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우리시대 영웅'으로 꼽았다.

이 뒤를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과박정희 전 대통령의 순서.또한정치,통일,국제,외교 분야에서가장 존경받는 인물로는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2011년 5월 12일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가리서치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노무현 대통령은다시 출마 할 경우다시 뽑겠다는 응답이 47.4%로박정희 전대통령에 이어 2위였다.

남북화해 부분에서는 80%이상이긍정적 평가를 내렸다고 한다.

시위중 사망한 농민에 대해대국민 사과문를 발표하는 노무현 대통령.음...비교를 자꾸 하는 것 같아서좀 그렇긴 하지만,탄핵과 하야 이야기를 하다보니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나올 수 밖에 없었다.

헌정사상 유일하게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대통령직을 잠시나마 내려놓았던 대통령.대통령직 수행당시언론과 정치인들에게호응을 받지 못했던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대통령직에 있을때나,시간이 흘러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변함없이 국민적 지지를 받는 그 힘이어디서 나오는 것일까...비교룰 안할 수가 없게 만든다.

우리는 언제까지 과거를 먹고 살아야하나.미래를 먹고 살 수는 없을까...요 며칠대한민국이 참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왼쪽,오른쪽에서수도없이 펀치들이 날아들고 있다.

그 펀치를 맞고 아파하는 건국민이 아니기를!마지막으로2016년 10월 25일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박근혜대통령의 사과문그 전문을 올린다.

글로 옮겨진 사과문은 느낌이 또 다르다.

읽고 판단하는 것은 읽는 사람의 몫이니내 감상은 올리지 않겠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국민여러분께제 입장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거때는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최순실씨는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주로 연설이나 홍보등의 분야에서저의 선거운동이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에 대해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 해 주는역할을 하였습니다.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표현등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취임후에도 일정기간동안일부 자료에 대해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그만두었습니다.

저로서는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이유여하를 막론하고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놀라고 마음아프게 해 드린 점에 대해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탄핵과 하야.하루종일 시끄러운 이 두 단어.그리고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문까지 살펴보았다.

가을이다.

추운 겨울을 지나고내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서새로운 자신을 만들어 가는자연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우리가 모르는 저 아래에서 활발하게이루어지고 있을 시기.우리는 무엇을 떨구고무엇을 취하며 앞으로 나가야 할까.생각이 많아지는 밤이다.

잘 되야될텐데...말이다.

(출처:Focus news위키백과,두산백과,포토뉴스법률용어사전,허핑턴포스트)며칠 전jtbc의 뉴스룸과손석희앵커에 대한 글을 올렸었다.

앵커브리핑의 내용이한 편의 시 같고,요즘 우리나라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덤덤히 읊조리듯 말하는손석희의 앵커브리핑이 기억에 남아글로 작성을 했었다.

2016년 10월 24일jtbc는 뉴스룸을 통해우리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기사를 내보내며온 나라를 한숨쉬게 만들어버렸다.

jtbc의 뉴스룸이 없었으면 어쩔 뻔 했나!앙상하다.

무성하고 아름다웠던 나뭇잎과싱싱한 줄기와 생명력!그 모든 것들이 떨어져나간이 앙상한 가지.남은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과연 뭐가 더 있을까!..는 매일"신문으로 배우는 실용한자"를 게재한다.

2016년 10월 25일에 실린오늘의 한자.너무나 의미심장하다.

바로「하야」아래 하, 들 야시골로 내려간다는 뜻으로,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남을 이르는 말이다.

가이 한자를 오늘 자 신문에 게재한 이유.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이런 초급수준의 한자를 내놓은 것은요며칠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최순실이 고쳤다는의혹과 무관하지 않아보인다.

이 신문의 설명에는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이 글은 최성엽 원광대 교수가작성했다고 적혀있다.

2014년 5월 1일 4면에 게재된'일부 진보단체 네티즌대통령 하야요구 욕설까지'라는 기사를 인용해오늘 자 신문의 지면과 인터넷에 공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2016년 10월 25일 오후 3시경연설문과 발언자료 등이최순실씨에게 유출된 것을 두고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솔직히 말해서이렇게 빨리 사과문을 발표할 거라곤생각지도 못했었다.

덕분에 정치권은 하루종일 난리가 났다.

이러면 안되는 게 정상이겠지만,솔직히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각각의 영역에서 어떤 반응들을 하는지또 어떤 발언들을 하는지 말이다.

이 하야라는 단어와 함께하루종일 시끄럽게 들었던 단어「탄핵」impeachment이 탄핵의 뜻은,'대통령,국무총리기타의 행정부 고급 공무원이나법관과 같은 신분보장이 되어있는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국회의 소추,심판에 의해또는국회의 소추에 의한다른 국가기관의 심판에 의해이를 처벌하거나 파면하는특별한 제도' 라고 되어있다.

대한민국에서 헌정사상현직 대통령이국회 - 헌법재판소로 이어지는탄핵절차를 거쳐최종 탄핵돤 적은 한번도 없다.

[탄핵 방송] 하지만 현실은



하지만,단 한번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국회를 통과한 적이 있다.

바로고 노무현 전 대통령.탄핵 얘기가 나온김에우리나라 헌정사상 단 한번의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인노무현대통령의 탄핵소추과정을 살펴보자.위의 사진은 탄핵의 방법,순서탄핵이 이루어지는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2월 24일방송클럽 초청 대통령회견에서"국민들이 총선에서열린우리당(당시 집권여당)을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

"며"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합법적인 모든 것을 하고 싶다.

"는 발언을 했다.

노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은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논란에 휩싸였고,2004년 3월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 대통령에게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위반했다고 판정,중립의무 준수를 요구했다.

하지만노 대통령이 선관위의 결정에납득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자당시 야당인 새천년민주당은긴급의원총회를 열고"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및측근비리에 대해 사과하고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탄핵을 발의하겠다.

"고 선언한다.

이어 같은 야당인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자민련)에게탄핵소추안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게되고그럼에도 노대통령이"부당한 정략적인 압력"이라며사과를 거부하자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의원 159명은*선거법위반등 국법문란*측근비리등 부정부패*경제와 국정파탄이라는 세가지 이유로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이숫적 열세인 상황...'여소야대' 국회의 힘이었다.

2014년 3월 12일국회는 임시회의를 열고노무현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상정.195명 투표에 193명 찬성 2명 반대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이 필요했던 투표는그렇게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노무현대통령의 권한정지로 인해대통령직은 당시 국무총리였던고건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았다.

그러나 민심은 야당의 편이 아니었다.

비록 대통령의 잘못도 있지만탄핵은 지나치다는 여론이 퍼진 것이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촛불을 들고''탄핵무효'를 외치며 거리로 나왔다.

탄핵소추안 통과는그 타당성에 대한 전국적인 논쟁을불러일으켰으며,70% 정도의 국민이탄핵소추안 통과에 반대한다는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되었다.

이같은 여론은 그해 4월 15일 치러진제 17대 국회의원선거로 이어졌다.

.17대 총선에서열린우리당은 총 299석 중152석을 차지,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게된다.

탄핵을 주도했던새천년민주당은 9석의 소수정당으로 전락민주노동당에 밀려제 4야당으로 내려앉는 결과를 가져왔고야당 내 탄핵을 주도한 정치인들은대부분 정계에서 물러나게된다.

이같은 결과는국민들이 노대통령을재신임 했다는 평가를 낳았고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노무현대통령에 대한탄핵심판을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위해선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여당인새누리당의 의석수는 129석.재적의원의 3분의 1을 넘는다.

노대통령 탄핵소추당시역풍의 수혜를 입었던 입장인현재 야당이 탄핵여론에 휩쓸려행동으로 실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관측이 솔솔 나오고있는 상황...가만 지켜보면 참 아이러니하다.

2004년 당시국회의원들이 발의한노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의 가결에 대해국민들은 반대를 했었고촛불시위까지 했었다.

그 결과로 국회의원선거까지 뒤집혔고...지금은 어떤가.국회의원들은 눈치살피고 몸 사리느라아무것도 안하고(혹은 못하고)있는데국민들은 탄핵을,하야를 이야기 한다.

오늘 하루종일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가'탄핵'과 '하야'였다.

쌓이고 쌓여온 것들이 너무 많다.

국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이고나라의 가장 기본인국민을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를진정으로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때바로 지금.미국의 폭로전문 웹사이트인위키리크스는2011년노무현에 대한미국 대사관의 평가를 공개했다.

이 문서에서는 노무현을'고졸출신의 대통령으로서국제무대에서는 신인이지만주관이 뚜렷하고 신념이 확고하다.

'라고 평가했다.

2010년 10월30여개 분야 전문가1,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11.1%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우리시대 영웅'으로 꼽았다.

이 뒤를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과박정희 전 대통령의 순서.또한정치,통일,국제,외교 분야에서가장 존경받는 인물로는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2011년 5월 12일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가리서치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노무현 대통령은다시 출마 할 경우다시 뽑겠다는 응답이 47.4%로박정희 전대통령에 이어 2위였다.

남북화해 부분에서는 80%이상이긍정적 평가를 내렸다고 한다.

시위중 사망한 농민에 대해대국민 사과문를 발표하는 노무현 대통령.음...비교를 자꾸 하는 것 같아서좀 그렇긴 하지만,탄핵과 하야 이야기를 하다보니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나올 수 밖에 없었다.

헌정사상 유일하게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대통령직을 잠시나마 내려놓았던 대통령.대통령직 수행당시언론과 정치인들에게호응을 받지 못했던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대통령직에 있을때나,시간이 흘러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변함없이 국민적 지지를 받는 그 힘이어디서 나오는 것일까...비교룰 안할 수가 없게 만든다.

우리는 언제까지 과거를 먹고 살아야하나.미래를 먹고 살 수는 없을까...요 며칠대한민국이 참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왼쪽,오른쪽에서수도없이 펀치들이 날아들고 있다.

그 펀치를 맞고 아파하는 건국민이 아니기를!마지막으로2016년 10월 25일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박근혜대통령의 사과문그 전문을 올린다.

글로 옮겨진 사과문은 느낌이 또 다르다.

읽고 판단하는 것은 읽는 사람의 몫이니내 감상은 올리지 않겠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국민여러분께제 입장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거때는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최순실씨는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주로 연설이나 홍보등의 분야에서저의 선거운동이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에 대해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 해 주는역할을 하였습니다.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표현등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취임후에도 일정기간동안일부 자료에 대해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그만두었습니다.

저로서는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이유여하를 막론하고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놀라고 마음아프게 해 드린 점에 대해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탄핵과 하야.하루종일 시끄러운 이 두 단어.그리고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문까지 살펴보았다.

가을이다.

추운 겨울을 지나고내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서새로운 자신을 만들어 가는자연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우리가 모르는 저 아래에서 활발하게이루어지고 있을 시기.우리는 무엇을 떨구고무엇을 취하며 앞으로 나가야 할까.생각이 많아지는 밤이다.

잘 되야될텐데...말이다.

(출처:Focus news위키백과,두산백과,포토뉴스법률용어사전,허핑턴포스트)youtube.com 이 방송이 29일 랭킹을 매긴 '박근혜 대통령의 역적' 순위는 작금 이 난장판이 벌어지는데 큰 역할을 한 (=TV조선)의 속내를 그대로 보여준 듯 했다.

요컨대 박 대통령의 역적으로 5위가 최순실이고 최고 역적 1위가 우병우란다.

패널 고모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우병우는 최순실의 하수인"라고 내뱉었다.

실소가 나온다.

아니 국정농단 사건을 우병우가 일으켰나. TV조선에겐 최고 역적이 우 수석이 맞겠지만 말이다.

이 방송은 전에도 '5대 해코지 정치인' '5대 잔머리 정치인'과 같이 아무 근거도 없이 엿장수 맘대로 1위부터 5위까지 서열을 매겨서는 깐죽거리고 조롱 방송하다 방심위로부터 벌점까지 받은 저급한 프로그램이다.

우병우에 대한 의 적개심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실히 알겠다.

그러나 어떤 면으로 봐도 제정신을 갖고 만드는 방송으로 봐주기는 어렵다.

특히나 이 프로그램이 주말 도심에서 벌어진 박근혜 하야 탄핵 촛불시위 장면을 보여주면서 대통령의 최고 역적 순위 운운하는 저질 토크쇼를 벌이는 모습은 괴이했다.

'우병우로 인해 박 대통령 탄핵 하야 요구 촛불집회가 벌어진다'는 암시라도 주려는 것인가.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이날 방송과 뉴스에서 촛불집회 현장을 보여주고 선동한 것은 TV조선만은 아니었다.

채널A JTBC와 같은 종편은 촛불집회를 마치 부정한 대통령에 분노한 시민들의 궐기인양 '성난 민심' 운운해가며 보도했다.

그런데 이날 민중총궐기 촛불시위를 주도한 단체와 인사들의 정체는 어떤가? 민주노총과 전국농민총연맹 등 소위 노동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작년 민중총궐기 집회 때 광화문 일대를 난장판을 만들며 폭력 시위를 주도했던 바로 그들 세력이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촛불집회가 열리는 29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진실규명보다 대통령 마녀사냥에 즐거운 언론작년 민중총궐기를 맹렬하게 비판했던 종편은 이날 촛불시위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항의하는 성난 시민의 목소리로 포장했다.

똑같은 좌파세력이 작년과 똑같이 박근혜 탄핵 하야를 외치는데 이번엔 순수한 시민의 항의로 둔갑한 것이다.

그때와 달라진 것은 대통령이 최순실로 인해 궁지에 몰리고 힘이 빠졌다는 것뿐이다.

권력의 생로병사에 따라 변신하는 언론은 이번에도 추한 민낯을 다시 한 번 자랑한 것뿐이다.

작금 대한민국 언론은 실로 저주의 굿판을 벌이고 있다.

날이면 날마다 온갖 최순실 의혹에 카더라식 무차별 보도로 국민의 분노를 키우려 선동하고 있다.

이제는 어떤 것이 사실이고 진실은 무엇인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왔다.

필자는 이 이유와 책임이 언론에 있다고 판단한다.

언론이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정의감이나 책임의식이 아니라 박 대통령을 향한 보복과 화풀이에만 미쳐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에 지나치게 기댄 것이 이 사달을 만든 건 부인하기 어렵다.

언론이 그리듯 최씨를 비선 실세 권력자로 만들고 실제로 최씨가 그 권력을 남용하게 만든 건 어찌됐든 대통령의 책임이다.

오랜 친구로서 교분을 나누면서도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 점에서 실패한 대통령은 스스로도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태를 계기로 그런 과거와는 완전히 결별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언론이 보이는 작금의 양태는 집단적 광기일 뿐이다.

아수라백작이라도 된 것처럼 과거에 그렇게 비판하던 좌파세력의 민중총궐기 촛불집회 소식을 톱기사로 올리며 선동하는 조선닷컴을 보라. 박 대통령의 최고 역적이 최순실도 아닌 우병우라며 천박하게 씹어대는 TV조선의 야비한 웃음을 보라. 이게 거의 모든 언론의 현실이다.

TV조선을 포함해 JTBC 채널A 등 종편의 히스테리와 광기를 제어할 견제장치가 없다면 앞으로 어떤 정권이든 흔들린다.

국가와 국민이 위험해진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분개하는 것 당연하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정상과 비정상을 오락가락하며 칼춤을 추는 언론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우리 국민은 꼭 기억해야 한다.

글 박한명 미디어그룹 '내일' 대표·미디어워치 온라인편집장출처 미디어펜 이 방송이 29일 랭킹을 매긴 '박근혜 대통령의 역적' 순위는 작금 이 난장판이 벌어지는데 큰 역할을 한 (=TV조선)의 속내를 그대로 보여준 듯 했다.

요컨대 박 대통령의 역적으로 5위가 최순실이고 최고 역적 1위가 우병우란다.

패널 고모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우병우는 최순실의 하수인"라고 내뱉었다.

실소가 나온다.

아니 국정농단 사건을 우병우가 일으켰나. TV조선에겐 최고 역적이 우 수석이 맞겠지만 말이다.

이 방송은 전에도 '5대 해코지 정치인' '5대 잔머리 정치인'과 같이 아무 근거도 없이 엿장수 맘대로 1위부터 5위까지 서열을 매겨서는 깐죽거리고 조롱 방송하다 방심위로부터 벌점까지 받은 저급한 프로그램이다.

우병우에 대한 의 적개심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실히 알겠다.

그러나 어떤 면으로 봐도 제정신을 갖고 만드는 방송으로 봐주기는 어렵다.

특히나 이 프로그램이 주말 도심에서 벌어진 박근혜 하야 탄핵 촛불시위 장면을 보여주면서 대통령의 최고 역적 순위 운운하는 저질 토크쇼를 벌이는 모습은 괴이했다.

'우병우로 인해 박 대통령 탄핵 하야 요구 촛불집회가 벌어진다'는 암시라도 주려는 것인가.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이날 방송과 뉴스에서 촛불집회 현장을 보여주고 선동한 것은 TV조선만은 아니었다.

채널A JTBC와 같은 종편은 촛불집회를 마치 부정한 대통령에 분노한 시민들의 궐기인양 '성난 민심' 운운해가며 보도했다.

그런데 이날 민중총궐기 촛불시위를 주도한 단체와 인사들의 정체는 어떤가? 민주노총과 전국농민총연맹 등 소위 노동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작년 민중총궐기 집회 때 광화문 일대를 난장판을 만들며 폭력 시위를 주도했던 바로 그들 세력이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촛불집회가 열리는 29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진실규명보다 대통령 마녀사냥에 즐거운 언론작년 민중총궐기를 맹렬하게 비판했던 종편은 이날 촛불시위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항의하는 성난 시민의 목소리로 포장했다.

똑같은 좌파세력이 작년과 똑같이 박근혜 탄핵 하야를 외치는데 이번엔 순수한 시민의 항의로 둔갑한 것이다.

그때와 달라진 것은 대통령이 최순실로 인해 궁지에 몰리고 힘이 빠졌다는 것뿐이다.

권력의 생로병사에 따라 변신하는 언론은 이번에도 추한 민낯을 다시 한 번 자랑한 것뿐이다.

작금 대한민국 언론은 실로 저주의 굿판을 벌이고 있다.

날이면 날마다 온갖 최순실 의혹에 카더라식 무차별 보도로 국민의 분노를 키우려 선동하고 있다.

이제는 어떤 것이 사실이고 진실은 무엇인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왔다.

필자는 이 이유와 책임이 언론에 있다고 판단한다.

언론이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정의감이나 책임의식이 아니라 박 대통령을 향한 보복과 화풀이에만 미쳐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에 지나치게 기댄 것이 이 사달을 만든 건 부인하기 어렵다.

언론이 그리듯 최씨를 비선 실세 권력자로 만들고 실제로 최씨가 그 권력을 남용하게 만든 건 어찌됐든 대통령의 책임이다.

오랜 친구로서 교분을 나누면서도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 점에서 실패한 대통령은 스스로도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태를 계기로 그런 과거와는 완전히 결별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언론이 보이는 작금의 양태는 집단적 광기일 뿐이다.

아수라백작이라도 된 것처럼 과거에 그렇게 비판하던 좌파세력의 민중총궐기 촛불집회 소식을 톱기사로 올리며 선동하는 조선닷컴을 보라. 박 대통령의 최고 역적이 최순실도 아닌 우병우라며 천박하게 씹어대는 TV조선의 야비한 웃음을 보라. 이게 거의 모든 언론의 현실이다.

TV조선을 포함해 JTBC 채널A 등 종편의 히스테리와 광기를 제어할 견제장치가 없다면 앞으로 어떤 정권이든 흔들린다.

국가와 국민이 위험해진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분개하는 것 당연하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정상과 비정상을 오락가락하며 칼춤을 추는 언론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우리 국민은 꼭 기억해야 한다.

글 박한명 미디어그룹 '내일' 대표·미디어워치 온라인편집장출처 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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