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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



??내용   탄핵제도는 고대 그리스·로마시대로부터 비롯하여 ?14세기 말 영국의 에드워드 3세(Edward Ⅲ) 때에 확립된 제도인데, ?우리나라도 제1공화국 「헌법」이 이를 규정하였다.

     현행 「헌법」 제65조 제1항에,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2항에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탄핵심판은 소추위원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되고, ?탄핵사건의 심판은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정의 및 형평의 원리에 따라 행한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결정하는 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결정은 탄핵대상자인 공무원을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데 그치지만, ?그 공무원의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탄핵결정을 받은 자는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없다.

? 대통령 대통령 탄핵이 전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인데 정작 탄핵이 어떤건지 자세하게알지는 못했었네요

몇시간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의 탄핵!!과연 가결이 될까요?국회의원님들 국민들이 두눈 크게 뜨고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길



      . 저 역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아주 관심있게 지켜 봤는데요!!외근 나가는 길에 핸드폰 DMB로 봤어요 ㅋㅋ    여당에서 탄핵 소추안 내용 중 세월호에 관련된 내용을 제외해 달라고 했지만야당에서 밀어 붙여 탄핵 사유에 포함 시켰더라구요!!아주 잘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    오후 3시 23분..숨죽이며 곧 시작될 표결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국민의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투표를 시작으로드디어 시작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오늘 아침 갤럽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였는데81% 국민이 탄핵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지요?!  이 압도적인 국민의 요구에 국회는 응답할까숨 죽이며 개표 상황을 주시 했어요!! ?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을 보여주며당시와 현재의 상황을 비교 설명해 주더라구요...이때 생각하면 참... 지금 상황에 비교해보면 아주 사사로운 사유로 탄핵안이 가결 됐었는데 이번은 참 어렵게 어렵게 여기까지 왔네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 반대 의견이 60% 가량 됐던걸로 기억하는데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찬성 의견이 81%죠..당시의 상황과 아주 다른게 이번 탄핵건은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 낸거죠    표결 종료. 개표 시작.총 300명의 국회의원중 299명이 표결에 참가 하였는데요.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은 새누리당강성 친박 최경환 의원이였습니다.

..이분은 정계 은퇴 하셔야 할듯 ㅋㅋㅋ    개표 결과......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찬성 234표로 가결 됐습니다!!생각보다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이 됐어요. 살짝 깜놀.      여론에서 결과에 대해 하도 말이 많다 보니부결이 되면 어떡하나,가결된다면 몇표를 받고 가결이 될까 걱정했는데결국 새누리에서 절반 가량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져생각보다 압도적으로 탄핵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탄핵 가결을 이끈 원동력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였겠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로 인해대통령은 직무정지(권한정지)를 당하게 됐는데요.?이번 직무정지로 인해 특검이 한결 짐을 덜고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      탄핵안 가결로 인해당분간은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리더쉽이 들어설때까지 황교안 총리가현명하게 국정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근데 이분도 참 말이 많은 분이라 걱정이긴 하네요 ㅋㅋㅋ 암튼 이제 남은건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180일 이내에 헌재에서 선고를 하게 되죠!! ?   내년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임기가 만료되고3월 13일에는 이정미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 되는데요!! 부디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결을 내려줘서 이 혼란스러운 국정이 하루 빨리 수습 됐으면 좋겠습니다 ㅜㅜ  그리고 국회에서도 정치적 계산말고 국가 안정에 힘써주셨으면 좋겠구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 우리 국민이 해냈습니다 !이래서 개인적으로도 모두들 카타르시스가 필요한 것 같다.

하지만 즐거우면서도 동시에 걱정이 많이 된다.

결국 우리나라도 계속되는 역사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고...다시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항상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가끔 "일체유심조" 란 말을 해석하면서 "모든 일은 마음 먹은대로 된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심히 잘못 해석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내가 꼴은 이래도 화엄불교 전공자 아닌가?그래서 말을 하자면... 그보다는 "모든 실현된 일은 이미 마음 속에 있던 일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우리 마음 속에는 누구나 그런 것이 있지 않았는지?불세출의 영웅이 나타나서 우리 같이 못난 국민들을 이끌어 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말이다.

그런 우리 마음 속의 씨앗이 왜곡되어서 표출되어서 지금과 같은 독재자의 출현을 실현시킨 것이다.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는 누구나 그런 것이 있지 않았는지?항상 우리가 주인이 되고, 그런 세상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말이다.

그런 마음이 긍정적으로 실현되어서 이번 탄핵 가결으로서 실현된 것이다.

모든 것은 이미 우리 마음 속에 있었다.

그 중에서 긍정적인 씨앗을 긍정적으로 발현시키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실현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일체유심조라는 것은 그런 뜻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이런 설법은 사실 틱낫한 스님의 책을 읽으면 잘 알 수 있는데...요즘 스님 건강이 어떤지 잘 모르겠네...아무도 이야기를 않해서....아무튼 스님 살아계실때 프랑스 플럼빌리지에 한번 가보려고...오늘 밤도 프랑스어 공부를 열심히...며칠 전jtbc의 뉴스룸과손석희앵커에 대한 글을 올렸었다.

앵커브리핑의 내용이한 편의 시 같고,요즘 우리나라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덤덤히 읊조리듯 말하는손석희의 앵커브리핑이 기억에 남아글로 작성을 했었다.

2016년 10월 24일jtbc는 뉴스룸을 통해우리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기사를 내보내며온 나라를 한숨쉬게 만들어버렸다.

jtbc의 뉴스룸이 없었으면 어쩔 뻔 했나!앙상하다.

무성하고 아름다웠던 나뭇잎과싱싱한 줄기와 생명력!그 모든 것들이 떨어져나간이 앙상한 가지.남은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과연 뭐가 더 있을까!..는 매일"신문으로 배우는 실용한자"를 게재한다.

2016년 10월 25일에 실린오늘의 한자.너무나 의미심장하다.

바로「하야」아래 하, 들 야시골로 내려간다는 뜻으로,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남을 이르는 말이다.

가이 한자를 오늘 자 신문에 게재한 이유.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이런 초급수준의 한자를 내놓은 것은요며칠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최순실이 고쳤다는의혹과 무관하지 않아보인다.

이 신문의 설명에는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이 글은 최성엽 원광대 교수가작성했다고 적혀있다.

2014년 5월 1일 4면에 게재된'일부 진보단체 네티즌대통령 하야요구 욕설까지'라는 기사를 인용해오늘 자 신문의 지면과 인터넷에 공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2016년 10월 25일 오후 3시경연설문과 발언자료 등이최순실씨에게 유출된 것을 두고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솔직히 말해서이렇게 빨리 사과문을 발표할 거라곤생각지도 못했었다.

덕분에 정치권은 하루종일 난리가 났다.

이러면 안되는 게 정상이겠지만,솔직히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각각의 영역에서 어떤 반응들을 하는지또 어떤 발언들을 하는지 말이다.

이 하야라는 단어와 함께하루종일 시끄럽게 들었던 단어「탄핵」impeachment이 탄핵의 뜻은,'대통령,국무총리기타의 행정부 고급 공무원이나법관과 같은 신분보장이 되어있는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국회의 소추,심판에 의해또는국회의 소추에 의한다른 국가기관의 심판에 의해이를 처벌하거나 파면하는특별한 제도' 라고 되어있다.

대한민국에서 헌정사상현직 대통령이국회 - 헌법재판소로 이어지는탄핵절차를 거쳐최종 탄핵돤 적은 한번도 없다.

하지만,단 한번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국회를 통과한 적이 있다.

바로고 노무현 전 대통령.탄핵 얘기가 나온김에우리나라 헌정사상 단 한번의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인노무현대통령의 탄핵소추과정을 살펴보자.위의 사진은 탄핵의 방법,순서탄핵이 이루어지는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2월 24일방송클럽 초청 대통령회견에서"국민들이 총선에서열린우리당(당시 집권여당)을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

"며"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합법적인 모든 것을 하고 싶다.

"는 발언을 했다.

노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은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논란에 휩싸였고,2004년 3월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 대통령에게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위반했다고 판정,중립의무 준수를 요구했다.

하지만노 대통령이 선관위의 결정에납득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자당시 야당인 새천년민주당은긴급의원총회를 열고"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및측근비리에 대해 사과하고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탄핵을 발의하겠다.

"고 선언한다.

이어 같은 야당인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자민련)에게탄핵소추안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게되고그럼에도 노대통령이"부당한 정략적인 압력"이라며사과를 거부하자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의원 159명은*선거법위반등 국법문란*측근비리등 부정부패*경제와 국정파탄이라는 세가지 이유로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이숫적 열세인 상황...'여소야대' 국회의 힘이었다.

2014년 3월 12일국회는 임시회의를 열고노무현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상정.195명 투표에 193명 찬성 2명 반대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이 필요했던 투표는그렇게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노무현대통령의 권한정지로 인해대통령직은 당시 국무총리였던고건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았다.

그러나 민심은 야당의 편이 아니었다.

비록 대통령의 잘못도 있지만탄핵은 지나치다는 여론이 퍼진 것이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촛불을 들고''탄핵무효'를 외치며 거리로 나왔다.

탄핵소추안 통과는그 타당성에 대한 전국적인 논쟁을불러일으켰으며,70% 정도의 국민이탄핵소추안 통과에 반대한다는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되었다.

[탄핵 가결] 대박이네요.


이같은 여론은 그해 4월 15일 치러진제 17대 국회의원선거로 이어졌다.

.17대 총선에서열린우리당은 총 299석 중152석을 차지,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게된다.

탄핵을 주도했던새천년민주당은 9석의 소수정당으로 전락민주노동당에 밀려제 4야당으로 내려앉는 결과를 가져왔고야당 내 탄핵을 주도한 정치인들은대부분 정계에서 물러나게된다.

이같은 결과는국민들이 노대통령을재신임 했다는 평가를 낳았고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노무현대통령에 대한탄핵심판을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위해선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여당인새누리당의 의석수는 129석.재적의원의 3분의 1을 넘는다.

노대통령 탄핵소추당시역풍의 수혜를 입었던 입장인현재 야당이 탄핵여론에 휩쓸려행동으로 실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관측이 솔솔 나오고있는 상황...가만 지켜보면 참 아이러니하다.

2004년 당시국회의원들이 발의한노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의 가결에 대해국민들은 반대를 했었고촛불시위까지 했었다.

그 결과로 국회의원선거까지 뒤집혔고...지금은 어떤가.국회의원들은 눈치살피고 몸 사리느라아무것도 안하고(혹은 못하고)있는데국민들은 탄핵을,하야를 이야기 한다.

오늘 하루종일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가'탄핵'과 '하야'였다.

쌓이고 쌓여온 것들이 너무 많다.

국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이고나라의 가장 기본인국민을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를진정으로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때바로 지금.미국의 폭로전문 웹사이트인위키리크스는2011년노무현에 대한미국 대사관의 평가를 공개했다.

이 문서에서는 노무현을'고졸출신의 대통령으로서국제무대에서는 신인이지만주관이 뚜렷하고 신념이 확고하다.

'라고 평가했다.

2010년 10월30여개 분야 전문가1,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11.1%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우리시대 영웅'으로 꼽았다.

이 뒤를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과박정희 전 대통령의 순서.또한정치,통일,국제,외교 분야에서가장 존경받는 인물로는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2011년 5월 12일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가리서치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노무현 대통령은다시 출마 할 경우다시 뽑겠다는 응답이 47.4%로박정희 전대통령에 이어 2위였다.

남북화해 부분에서는 80%이상이긍정적 평가를 내렸다고 한다.

시위중 사망한 농민에 대해대국민 사과문를 발표하는 노무현 대통령.음...비교를 자꾸 하는 것 같아서좀 그렇긴 하지만,탄핵과 하야 이야기를 하다보니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나올 수 밖에 없었다.

헌정사상 유일하게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대통령직을 잠시나마 내려놓았던 대통령.대통령직 수행당시언론과 정치인들에게호응을 받지 못했던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대통령직에 있을때나,시간이 흘러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변함없이 국민적 지지를 받는 그 힘이어디서 나오는 것일까...비교룰 안할 수가 없게 만든다.

우리는 언제까지 과거를 먹고 살아야하나.미래를 먹고 살 수는 없을까...요 며칠대한민국이 참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왼쪽,오른쪽에서수도없이 펀치들이 날아들고 있다.

그 펀치를 맞고 아파하는 건국민이 아니기를!마지막으로2016년 10월 25일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박근혜대통령의 사과문그 전문을 올린다.

글로 옮겨진 사과문은 느낌이 또 다르다.

읽고 판단하는 것은 읽는 사람의 몫이니내 감상은 올리지 않겠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국민여러분께제 입장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거때는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최순실씨는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주로 연설이나 홍보등의 분야에서저의 선거운동이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에 대해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 해 주는역할을 하였습니다.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표현등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취임후에도 일정기간동안일부 자료에 대해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그만두었습니다.

저로서는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이유여하를 막론하고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놀라고 마음아프게 해 드린 점에 대해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탄핵과 하야.하루종일 시끄러운 이 두 단어.그리고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문까지 살펴보았다.

[탄핵 가결] 하지만 현실은



가을이다.

추운 겨울을 지나고내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서새로운 자신을 만들어 가는자연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우리가 모르는 저 아래에서 활발하게이루어지고 있을 시기.우리는 무엇을 떨구고무엇을 취하며 앞으로 나가야 할까.생각이 많아지는 밤이다.

잘 되야될텐데...말이다.

(출처:Focus news위키백과,두산백과,포토뉴스법률용어사전,허핑턴포스트). 저 역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아주 관심있게 지켜 봤는데요!!외근 나가는 길에 핸드폰 DMB로 봤어요 ㅋㅋ    여당에서 탄핵 소추안 내용 중 세월호에 관련된 내용을 제외해 달라고 했지만야당에서 밀어 붙여 탄핵 사유에 포함 시켰더라구요!!아주 잘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    오후 3시 23분..숨죽이며 곧 시작될 표결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국민의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투표를 시작으로드디어 시작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오늘 아침 갤럽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였는데81% 국민이 탄핵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지요?!  이 압도적인 국민의 요구에 국회는 응답할까숨 죽이며 개표 상황을 주시 했어요!! ?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을 보여주며당시와 현재의 상황을 비교 설명해 주더라구요...이때 생각하면 참... 지금 상황에 비교해보면 아주 사사로운 사유로 탄핵안이 가결 됐었는데 이번은 참 어렵게 어렵게 여기까지 왔네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 반대 의견이 60% 가량 됐던걸로 기억하는데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찬성 의견이 81%죠..당시의 상황과 아주 다른게 이번 탄핵건은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 낸거죠    표결 종료. 개표 시작.총 300명의 국회의원중 299명이 표결에 참가 하였는데요.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은 새누리당강성 친박 최경환 의원이였습니다.

..이분은 정계 은퇴 하셔야 할듯 ㅋㅋㅋ    개표 결과......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찬성 234표로 가결 됐습니다!!생각보다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이 됐어요. 살짝 깜놀.      여론에서 결과에 대해 하도 말이 많다 보니부결이 되면 어떡하나,가결된다면 몇표를 받고 가결이 될까 걱정했는데결국 새누리에서 절반 가량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져생각보다 압도적으로 탄핵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탄핵 가결을 이끈 원동력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였겠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로 인해대통령은 직무정지(권한정지)를 당하게 됐는데요.?이번 직무정지로 인해 특검이 한결 짐을 덜고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      탄핵안 가결로 인해당분간은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리더쉽이 들어설때까지 황교안 총리가현명하게 국정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근데 이분도 참 말이 많은 분이라 걱정이긴 하네요 ㅋㅋㅋ 암튼 이제 남은건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180일 이내에 헌재에서 선고를 하게 되죠!! ?   내년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임기가 만료되고3월 13일에는 이정미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 되는데요!! 부디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결을 내려줘서 이 혼란스러운 국정이 하루 빨리 수습 됐으면 좋겠습니다 ㅜㅜ  그리고 국회에서도 정치적 계산말고 국가 안정에 힘써주셨으면 좋겠구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 우리 국민이 해냈습니다 !며칠 전jtbc의 뉴스룸과손석희앵커에 대한 글을 올렸었다.

앵커브리핑의 내용이한 편의 시 같고,요즘 우리나라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덤덤히 읊조리듯 말하는손석희의 앵커브리핑이 기억에 남아글로 작성을 했었다.

2016년 10월 24일jtbc는 뉴스룸을 통해우리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기사를 내보내며온 나라를 한숨쉬게 만들어버렸다.

jtbc의 뉴스룸이 없었으면 어쩔 뻔 했나!앙상하다.

무성하고 아름다웠던 나뭇잎과싱싱한 줄기와 생명력!그 모든 것들이 떨어져나간이 앙상한 가지.남은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과연 뭐가 더 있을까!..는 매일"신문으로 배우는 실용한자"를 게재한다.

2016년 10월 25일에 실린오늘의 한자.너무나 의미심장하다.

바로「하야」아래 하, 들 야시골로 내려간다는 뜻으로,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남을 이르는 말이다.

가이 한자를 오늘 자 신문에 게재한 이유.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이런 초급수준의 한자를 내놓은 것은요며칠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최순실이 고쳤다는의혹과 무관하지 않아보인다.

이 신문의 설명에는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이 글은 최성엽 원광대 교수가작성했다고 적혀있다.

2014년 5월 1일 4면에 게재된'일부 진보단체 네티즌대통령 하야요구 욕설까지'라는 기사를 인용해오늘 자 신문의 지면과 인터넷에 공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2016년 10월 25일 오후 3시경연설문과 발언자료 등이최순실씨에게 유출된 것을 두고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솔직히 말해서이렇게 빨리 사과문을 발표할 거라곤생각지도 못했었다.

덕분에 정치권은 하루종일 난리가 났다.

이러면 안되는 게 정상이겠지만,솔직히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각각의 영역에서 어떤 반응들을 하는지또 어떤 발언들을 하는지 말이다.

이 하야라는 단어와 함께하루종일 시끄럽게 들었던 단어「탄핵」impeachment이 탄핵의 뜻은,'대통령,국무총리기타의 행정부 고급 공무원이나법관과 같은 신분보장이 되어있는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국회의 소추,심판에 의해또는국회의 소추에 의한다른 국가기관의 심판에 의해이를 처벌하거나 파면하는특별한 제도' 라고 되어있다.

대한민국에서 헌정사상현직 대통령이국회 - 헌법재판소로 이어지는탄핵절차를 거쳐최종 탄핵돤 적은 한번도 없다.

하지만,단 한번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국회를 통과한 적이 있다.

바로고 노무현 전 대통령.탄핵 얘기가 나온김에우리나라 헌정사상 단 한번의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인노무현대통령의 탄핵소추과정을 살펴보자.위의 사진은 탄핵의 방법,순서탄핵이 이루어지는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2월 24일방송클럽 초청 대통령회견에서"국민들이 총선에서열린우리당(당시 집권여당)을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

"며"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합법적인 모든 것을 하고 싶다.

"는 발언을 했다.

노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은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논란에 휩싸였고,2004년 3월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 대통령에게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위반했다고 판정,중립의무 준수를 요구했다.

하지만노 대통령이 선관위의 결정에납득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자당시 야당인 새천년민주당은긴급의원총회를 열고"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및측근비리에 대해 사과하고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탄핵을 발의하겠다.

"고 선언한다.

이어 같은 야당인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자민련)에게탄핵소추안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게되고그럼에도 노대통령이"부당한 정략적인 압력"이라며사과를 거부하자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의원 159명은*선거법위반등 국법문란*측근비리등 부정부패*경제와 국정파탄이라는 세가지 이유로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이숫적 열세인 상황...'여소야대' 국회의 힘이었다.

2014년 3월 12일국회는 임시회의를 열고노무현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상정.195명 투표에 193명 찬성 2명 반대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이 필요했던 투표는그렇게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노무현대통령의 권한정지로 인해대통령직은 당시 국무총리였던고건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았다.

그러나 민심은 야당의 편이 아니었다.

비록 대통령의 잘못도 있지만탄핵은 지나치다는 여론이 퍼진 것이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촛불을 들고''탄핵무효'를 외치며 거리로 나왔다.

탄핵소추안 통과는그 타당성에 대한 전국적인 논쟁을불러일으켰으며,70% 정도의 국민이탄핵소추안 통과에 반대한다는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되었다.

이같은 여론은 그해 4월 15일 치러진제 17대 국회의원선거로 이어졌다.

.17대 총선에서열린우리당은 총 299석 중152석을 차지,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게된다.

탄핵을 주도했던새천년민주당은 9석의 소수정당으로 전락민주노동당에 밀려제 4야당으로 내려앉는 결과를 가져왔고야당 내 탄핵을 주도한 정치인들은대부분 정계에서 물러나게된다.

이같은 결과는국민들이 노대통령을재신임 했다는 평가를 낳았고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노무현대통령에 대한탄핵심판을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위해선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여당인새누리당의 의석수는 129석.재적의원의 3분의 1을 넘는다.

노대통령 탄핵소추당시역풍의 수혜를 입었던 입장인현재 야당이 탄핵여론에 휩쓸려행동으로 실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관측이 솔솔 나오고있는 상황...가만 지켜보면 참 아이러니하다.

2004년 당시국회의원들이 발의한노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의 가결에 대해국민들은 반대를 했었고촛불시위까지 했었다.

그 결과로 국회의원선거까지 뒤집혔고...지금은 어떤가.국회의원들은 눈치살피고 몸 사리느라아무것도 안하고(혹은 못하고)있는데국민들은 탄핵을,하야를 이야기 한다.

오늘 하루종일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가'탄핵'과 '하야'였다.

쌓이고 쌓여온 것들이 너무 많다.

국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이고나라의 가장 기본인국민을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를진정으로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때바로 지금.미국의 폭로전문 웹사이트인위키리크스는2011년노무현에 대한미국 대사관의 평가를 공개했다.

이 문서에서는 노무현을'고졸출신의 대통령으로서국제무대에서는 신인이지만주관이 뚜렷하고 신념이 확고하다.

'라고 평가했다.

2010년 10월30여개 분야 전문가1,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11.1%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우리시대 영웅'으로 꼽았다.

이 뒤를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과박정희 전 대통령의 순서.또한정치,통일,국제,외교 분야에서가장 존경받는 인물로는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2011년 5월 12일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가리서치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노무현 대통령은다시 출마 할 경우다시 뽑겠다는 응답이 47.4%로박정희 전대통령에 이어 2위였다.

남북화해 부분에서는 80%이상이긍정적 평가를 내렸다고 한다.

시위중 사망한 농민에 대해대국민 사과문를 발표하는 노무현 대통령.음...비교를 자꾸 하는 것 같아서좀 그렇긴 하지만,탄핵과 하야 이야기를 하다보니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나올 수 밖에 없었다.

헌정사상 유일하게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대통령직을 잠시나마 내려놓았던 대통령.대통령직 수행당시언론과 정치인들에게호응을 받지 못했던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대통령직에 있을때나,시간이 흘러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변함없이 국민적 지지를 받는 그 힘이어디서 나오는 것일까...비교룰 안할 수가 없게 만든다.

우리는 언제까지 과거를 먹고 살아야하나.미래를 먹고 살 수는 없을까...요 며칠대한민국이 참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왼쪽,오른쪽에서수도없이 펀치들이 날아들고 있다.

그 펀치를 맞고 아파하는 건국민이 아니기를!마지막으로2016년 10월 25일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박근혜대통령의 사과문그 전문을 올린다.

글로 옮겨진 사과문은 느낌이 또 다르다.

읽고 판단하는 것은 읽는 사람의 몫이니내 감상은 올리지 않겠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국민여러분께제 입장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거때는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최순실씨는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주로 연설이나 홍보등의 분야에서저의 선거운동이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에 대해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 해 주는역할을 하였습니다.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표현등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취임후에도 일정기간동안일부 자료에 대해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그만두었습니다.

저로서는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이유여하를 막론하고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놀라고 마음아프게 해 드린 점에 대해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탄핵과 하야.하루종일 시끄러운 이 두 단어.그리고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문까지 살펴보았다.

가을이다.

추운 겨울을 지나고내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서새로운 자신을 만들어 가는자연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우리가 모르는 저 아래에서 활발하게이루어지고 있을 시기.우리는 무엇을 떨구고무엇을 취하며 앞으로 나가야 할까.생각이 많아지는 밤이다.

잘 되야될텐데...말이다.

(출처:Focus news위키백과,두산백과,포토뉴스법률용어사전,허핑턴포스트)난 박근혜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것은 다분히 그의 부친(父親) 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고마움과 미련 때문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민생고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후진국을 다이내믹 코리아로 전 세계가 주목받는 국가로 만드는데 그 초석을 다진 사람임은 분명하였다.

그러나 그가 정권을 유지하고 연장하기 위해서 독재정치와 지역차별정책을 사용하였다는데 많은 실망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35년 동안의 일제식민지(1910∼1945)과 곧바로 이어지는 동족상잔(同族相殘)의 3년간의 전쟁(1950.6.25시작

1953.7.27휴전)을 겪어 헐벗고 찢어질 데로 찢어진 작은 나라를 18년간 이끌면서 최단기간에 최고의 성장을 이룩하여 우리나라를 선진국가로 가게 하는 발판을 만들었다.

그의 딸인 박근혜 후보자는 정말 밑질 것이 없는 대통령 후보자로 보였다.

아버지의 후광을 받아 당선된다면 그의 아버지의 오점(汚點)으로 남아 있는 부분[지역갈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러한 생각은 너무도 순진한 것이었고 탐욕이라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치가 떨 만큼 뼛속 깊이 각인되게 되었다.

더욱이 '흑수저'니 '헬조선'이니 하면서 가면 갈수록 사회계층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미래 먹고 살 먹거리를 찾아 나서야 할 중대차한 시기에 놓인 우리나라가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측근들과 나라를 말아먹었다고 생각하니 그 충격은 정말 대단하였고 어디 쥐구멍이라도 찾아들고 싶은 마음만 굴뚝같았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젊은이들에게 '꿈을 갖고 성실하게 묵묵히 자신의 길을 찾아가라'는 개인과 공동체 발전의 가장 기본적 덕목조차도 이제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지경이 이르게 되었다 생각하니 너무도 슬펐다.

...이제 국민들의 강력한 지원으로 어렵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한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어 더 이상의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법을 지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재판 과정과 특검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대통령 선거에서 과연 누구를 뽑을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을 하여야 할 것이다.

남미의 브라질과 베네수엘라와 같이 경제발전을 등한시한 채 포퓰리즘에 기대어 선동정치를 하는 사람은 극도로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포퓰리즘에 기대는 사람들은 그나마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갉아먹고 우리 전체의 구성원들을 침체와 절망의 구렁텅이로 내몰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해외 정치, 경제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하든 탄핵이든 상관없이 향후 한국의 정정불안이 경제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출처]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 우리나라는 여기서 좌절할 수 없으며 다시금 희망을 부여잡고 번영의 길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중하면서도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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