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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 헌법재판소는 2010년 2월 25일 관여재판관 5:4 (합헌5, 위헌4)의 의견으로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형법 제41조 제1호 규정의 사형제도는 우리의 현행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이고, 생명권 제한에 있어서의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1년쯤 전에 인권과 사형제도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들을 포스팅 했던 적이 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렸을지도 모르는.. 2008년 12월 19일 실종되었다던 여대생이 37일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부모님 곁으로 돌아오게 된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고, 화가 치밀어 오르게 만든 이 사건.. 군포여대생 납치살해사건의 용의자가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날 작성했던 포스팅이다.

<사형제도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들.. http://blog.naver.com/liebeami/40061077647>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은 위의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으로 인해 진행된 심판이다.

 2008년 8월 보성어부 연쇄살인사건. 오씨는 2007년 8월 배에 태워달라는 남녀 대학생 2명을 바다로 데려가 살해하고 20여일 뒤 바다를 보고 싶다는 20대 여성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워 또 다시 살해했다.

첫 범행 당시 오씨는 갈고리가 매달린 어구로 남학생을 먼저 살해한 뒤 여학생을 성추행하려다 실패하자 이 여학생마저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했다.

두번째 범행 때도 오씨는 두 여성을 성추행하려다가 함께 바다에 빠지자 혼자 배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오씨는 배에 오르려는 여성들을 어구를 이용해 바다에 다시 밀어넣는 잔인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오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형과 무기징역형 사이에 대체 형벌을 마련해야 한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머니투데이 김성현 의 '사형제 심판 부른 보성 어부 연쇄살인 사건은' 이라는 기사에서 발췌>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인 인권과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사회를 유지하기위해 강제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범 중의 하나인 사형제도.. 어쩌면 영원히 결론내릴 수는 문제라는 생각도 든다.

이 문제는 사실명제가 아닌 가치판단이 개입되어야 하는 문제다.

 그래서 어느 쪽의 가치가 더 우위에 있는지, 어느것이 옳고 또 어느것이 그른지 명확하게 규정짓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난 이 제도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하는건 잘못된 일이다.

인간이 인간의 잘못에 대해 '그'의 목숨을 앗아가는 벌을 내리는건 절대 안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형제도는 분명 인간이 인간의 목숨을 앗아가는 거다.

이번 군포여대생 납치살해사건에는 이런 의미의 사형제도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본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있는 이 사건에서 강모씨라 불리우는 그것은, 이미 그 일을 저지르는 순간부터 인간이길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이길 포기하고 저지른 일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해 인권을 운운하여 그것들의 형 집행을 반대하는 건 같은 인간으로서 인간다움을 유지하며 살고있는 다른 인간들에게 너무나 미안한 일 아닌가?분명 그것들의 죄를 판단하는 것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될 우려가 있다는 말또한 일리는 있다.

어짜피 인간들이 만드는 법이란게 완전할 순 없으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인간은 그 완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 않은가.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서 허점투성이인 인간이 만드는 법이 완벽해질 수는 없겠지만 말이다.

형 집행에 앞서 형을 언도하는 것은 불완전한 인간이 그들의 죄에 대한 판단을 사실대로 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점은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인정할 것이다.

허나 그 언도가 잘못되지 않았으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 또한 인간의 몫이란 걸 알았으면 한다.

그들이 인간이 아니라 '그것'임이 확실하다는 것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모두가 확신할 수 있다면 그 집행에 대해서 인권을 운운하는건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할 문제가 아닐까.                                                                                                                                                                                        허나 이전의 포스팅에서 위와같이 밝힌 것처럼 난 개인적으로 '사형제'의 존재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위헌법률심판은 헌번재판소의 권한 가운데 하나이다.

 법원에서 재판중인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심판을 말한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에서는 형법 제41조 형이 종류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형'이 헌법 제10조에 위배되는 것인지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한계를 일탈하였는가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 사형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이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판결 전문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한번 읽어보고 싶었는데 헌법재판소의 홈페이지에는 형법 제41조 등위헌제청에 대한 결정요약문 만이 게재되어 있었다.

아쉬운대로 그것만이라도 읽어보니 사형제도에 대한 합헌과 위헌은 결국 인간의 손에 달린 문제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다.

                                                                                                                                                                                         범죄예방을 통해 국민의 생명보호, 정의실현 및 사회방위를 위한 공익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생명권 박탈이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어 사형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형이 다수의 무고한 인명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의 극악한 범죄에 한정적으로 선고되는 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는 합헌 의견을 낸 이강국, 이공현, 민형기, 이동흡, 송두환 다섯 재판관의 주의견과 사형을 형벌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은 헌법 제110조 제4항의 경우에 적용하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헌법 제110조 제4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하면 헌법에 위반된다.

는 일부위헌 의견을 낸 조대현 재판관의 의견,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는 그 도입배경이나 규정의 맥락으로 보아 법률상 존재하는 사형의 선고를 억제해 최소한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나 규정이지 사형제도를 인정한 근거규정으로 볼 수 없다.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가석방이나 사면 등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최고의 자유형이 도입되는 것을 조건으로 해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라는 전부위헌 의견을 낸 김희옥, 김종대, 목영준 재판관이 의견, 법정형에 사형이 규정된 형벌조항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사형이 선택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반인륜적이고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극악범죄의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라고 합헌 의견을 냈지만 입법 개선에 대한 보충의견을 제시한 민형기, 송두환 재판관의 의견까지..                                                                                                                                                                                           헌법학자들은 합헌결정이 당연하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명백히 위헌임에도 헌재가 결단을 내리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도 있는 것처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나라는 놈은 그 판결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단지 보통의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 밖에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또한 평생 법을 공부하고 집행해온 사람들보다 나은건 하나도 없는 놈이기 때문에 그들의 결정이 잘되었다, 잘못되었다의 판단은 내릴 수가 없었다.

 그저 법이라는 건 인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식에 어긋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터라.. 그게 궁금했을 뿐이었다.

내 상식으로 이번 판결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었다.

  법이라는게 세상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하나 규정 지을 수는 없기에.. 이번 헌재의 판결을 살펴보면, 9인의 재판관들 의견 모두 형법 제41조와 헌법 제10조를 미묘하게 연관시키는 헌법 제37조를 법을 해석하는데에 따른 차이가 있었을뿐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는 의견은 없었다.

   물론 개인적으로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헌 의견보다는 합헌 의견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에 관심이 가는건 사실이었다.

  사형은, 이를 형벌의 한 종류로 규정함으로써, 일반국민에 대한 심리적 위하를 통하여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며, 이를 집행함으로써 극악한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를 통하여 정의를 실현하고, 당해 범죄인 자신에 의한 재범의 가능성을 영구히 차단함으로써 사회를 방어한다는 공익상의 목적을 가진 형벌인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궁극의 형벌인 사형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인간이 만들어낸 어떠한 사법제도도 결점이 없을 수는 없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오판가능성은 사법제도가 가지는 숙명적 한계라고 할 것이지 사형이라는 형벌제도 자체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오판가능성 및 그 회복의 문제는, 심급제도, 재심제도 등의 제도적 장치 및 그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오판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해결할 문제이지, 이를 이유로 사형이라는 형벌의 부과 자체를 최소침해성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자연적 존재로서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할 것이나 그 동등한 가치가 서로 충돌하게 되거나 생명의 침해에 못지 아니한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재산 등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어떠한 생명 또는 법익이 보호되어야 할 것인지 그 규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사형제도에 의하여 달성되는 범죄예방을 통한 무고한 일반국민의 생명 보호 등 중대한 공익의 보호와 정의의 실현 및 사회방위라는 공익은 사형제도로 발생하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생명권 박탈이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인명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의 극악한 범죄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부과되는 사형이 그 범죄의 잔혹함에 비하여 과도한 형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형제도는 법익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결정요약문 중에서 굳이 개인적으로 공감이 가는 의견을 꼽아보라면 합헌을 내린 결정이유의 요지를 고를 수밖에 없었다.

                                                                                                                                                                                           '사형제가 있어도 살인이 줄었다는 증거가 없다.

죄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다.

' 이것이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내세우는 이유입니다.

그지없이 인도적이기는 하나 좀 단순하고 무책임합니다.

그럼, 사형제가 없어져도 살인이 늘지 않는다는 보장을 무한책임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죄인들이 진심으로 회개한다고 하는데, 그 '진심'의 잣대가 무엇이며, 죽어간 사람들의 억울한 인권은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또한 유가족들의 통한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사형제도의 악용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적 제거용이나 통치수단의 하나로 쓰는 경우입니다.

인류의 긴 역사를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형제도의 정치적 악용은 끝없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저도 사형제 폐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경우를 구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슬기는 그 두 경우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법은 구속인 동시에 우리의 공동체를 엮어가는 울타리입니다.

                                                                                                                                                                                         2007년이었나.. 인권단체들과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회원들이 사형제 폐지를 위한 퍼포먼스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다.

위 글은 그 일에 대해서 소설가 조정래 씨가 일간신문에 기고한 칼럼의 일부이다(이전 포스팅에 담아두었던 글 중의 하나).    그래서인지 오늘 판결문을 보고서도, 공감할 수 있는 의견이기에 지난번 포스팅에 담아두었던 위의 생각을 바꾸지는 못했다.

사형제 존폐 여부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생명권 보호' 문제다.

그러나 생명권은 사형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선량한 국민 다수의 생명권 또한 분명히 존재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것을 잊지는 말아야 한다.

사형제는 유지하되 사회적 합의를 거쳐 오남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헌재도 합헌 의견과 함께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개선방안을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의미 있는 지적을 했다.

사형을 규정한 78개 법조항을 반인륜, 극악 범죄로 국한하는 등 대상 범죄를 확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사형제도 자체가 아닌 개별 법률로 보면 위헌 소지가 있는 법 조항이 많다고 한다.

국회는 사회적 논란을 방치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시대 상황에 부합하는 논의에 조속 착수, 관련 입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입법부가 해야 할 일을 사법부 판단에 맡기는 나쁜 관행을 차제에 바로잡기 바란다.

는 의 사설에 담겨있던 글이 사형제의 존폐여부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는건 나뿐인지 모르겠다.

  한가지 더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자면 함께 담아놓은 영화사진에도 등장하는 교도관들의 고충. 사형수의 생명권도 중요하지만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결국 형을 집행해야 하는 교도관, 단지 직업이라는 이유로 어떤 이유도 없이 사람을 죽여야하는 그들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봐야 하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든다.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나 '집행자'라는 작품에서 볼 수 있었던 교도관들의 고충.. 그것은 결코 그들만의 문제로 치부되어서는 안되는 문제라 생각한다.

그들에게는 인간이길 포기한 범죄를 저질러 사형이란 형을 언도받은 재소자들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일 수 있으니까.     <위사진은 네이버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와 '집행자'에서 다운받은 사진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2010년 2월 25일 관여재판관 5:4 (합헌5, 위헌4)의 의견으로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형법 제41조 제1호 규정의 사형제도는 우리의 현행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이고, 생명권 제한에 있어서의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1년쯤 전에 인권과 사형제도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들을 포스팅 했던 적이 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렸을지도 모르는.. 2008년 12월 19일 실종되었다던 여대생이 37일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부모님 곁으로 돌아오게 된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고, 화가 치밀어 오르게 만든 이 사건.. 군포여대생 납치살해사건의 용의자가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날 작성했던 포스팅이다.

<사형제도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들.. http://blog.naver.com/liebeami/40061077647>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은 위의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으로 인해 진행된 심판이다.

 2008년 8월 보성어부 연쇄살인사건. 오씨는 2007년 8월 배에 태워달라는 남녀 대학생 2명을 바다로 데려가 살해하고 20여일 뒤 바다를 보고 싶다는 20대 여성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워 또 다시 살해했다.

첫 범행 당시 오씨는 갈고리가 매달린 어구로 남학생을 먼저 살해한 뒤 여학생을 성추행하려다 실패하자 이 여학생마저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했다.

두번째 범행 때도 오씨는 두 여성을 성추행하려다가 함께 바다에 빠지자 혼자 배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오씨는 배에 오르려는 여성들을 어구를 이용해 바다에 다시 밀어넣는 잔인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오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형과 무기징역형 사이에 대체 형벌을 마련해야 한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머니투데이 김성현 의 '사형제 심판 부른 보성 어부 연쇄살인 사건은' 이라는 기사에서 발췌>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인 인권과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사회를 유지하기위해 강제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범 중의 하나인 사형제도.. 어쩌면 영원히 결론내릴 수는 문제라는 생각도 든다.

이 문제는 사실명제가 아닌 가치판단이 개입되어야 하는 문제다.

 그래서 어느 쪽의 가치가 더 우위에 있는지, 어느것이 옳고 또 어느것이 그른지 명확하게 규정짓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난 이 제도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하는건 잘못된 일이다.

인간이 인간의 잘못에 대해 '그'의 목숨을 앗아가는 벌을 내리는건 절대 안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형제도는 분명 인간이 인간의 목숨을 앗아가는 거다.

이번 군포여대생 납치살해사건에는 이런 의미의 사형제도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본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있는 이 사건에서 강모씨라 불리우는 그것은, 이미 그 일을 저지르는 순간부터 인간이길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이길 포기하고 저지른 일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해 인권을 운운하여 그것들의 형 집행을 반대하는 건 같은 인간으로서 인간다움을 유지하며 살고있는 다른 인간들에게 너무나 미안한 일 아닌가?분명 그것들의 죄를 판단하는 것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될 우려가 있다는 말또한 일리는 있다.

어짜피 인간들이 만드는 법이란게 완전할 순 없으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인간은 그 완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 않은가.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서 허점투성이인 인간이 만드는 법이 완벽해질 수는 없겠지만 말이다.

형 집행에 앞서 형을 언도하는 것은 불완전한 인간이 그들의 죄에 대한 판단을 사실대로 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점은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인정할 것이다.

[헌재 판결] 대박이네요.


허나 그 언도가 잘못되지 않았으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 또한 인간의 몫이란 걸 알았으면 한다.

그들이 인간이 아니라 '그것'임이 확실하다는 것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모두가 확신할 수 있다면 그 집행에 대해서 인권을 운운하는건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할 문제가 아닐까.                                                                                                                                                                                        허나 이전의 포스팅에서 위와같이 밝힌 것처럼 난 개인적으로 '사형제'의 존재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위헌법률심판은 헌번재판소의 권한 가운데 하나이다.

 법원에서 재판중인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심판을 말한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에서는 형법 제41조 형이 종류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형'이 헌법 제10조에 위배되는 것인지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한계를 일탈하였는가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 사형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이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판결 전문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한번 읽어보고 싶었는데 헌법재판소의 홈페이지에는 형법 제41조 등위헌제청에 대한 결정요약문 만이 게재되어 있었다.

아쉬운대로 그것만이라도 읽어보니 사형제도에 대한 합헌과 위헌은 결국 인간의 손에 달린 문제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다.

                                                                                                                                                                                         범죄예방을 통해 국민의 생명보호, 정의실현 및 사회방위를 위한 공익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생명권 박탈이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어 사형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형이 다수의 무고한 인명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의 극악한 범죄에 한정적으로 선고되는 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는 합헌 의견을 낸 이강국, 이공현, 민형기, 이동흡, 송두환 다섯 재판관의 주의견과 사형을 형벌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은 헌법 제110조 제4항의 경우에 적용하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헌법 제110조 제4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하면 헌법에 위반된다.

는 일부위헌 의견을 낸 조대현 재판관의 의견,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는 그 도입배경이나 규정의 맥락으로 보아 법률상 존재하는 사형의 선고를 억제해 최소한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나 규정이지 사형제도를 인정한 근거규정으로 볼 수 없다.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가석방이나 사면 등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최고의 자유형이 도입되는 것을 조건으로 해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라는 전부위헌 의견을 낸 김희옥, 김종대, 목영준 재판관이 의견, 법정형에 사형이 규정된 형벌조항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사형이 선택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반인륜적이고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극악범죄의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라고 합헌 의견을 냈지만 입법 개선에 대한 보충의견을 제시한 민형기, 송두환 재판관의 의견까지..                                                                                                                                                                                           헌법학자들은 합헌결정이 당연하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명백히 위헌임에도 헌재가 결단을 내리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도 있는 것처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나라는 놈은 그 판결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단지 보통의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 밖에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또한 평생 법을 공부하고 집행해온 사람들보다 나은건 하나도 없는 놈이기 때문에 그들의 결정이 잘되었다, 잘못되었다의 판단은 내릴 수가 없었다.

 그저 법이라는 건 인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식에 어긋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터라.. 그게 궁금했을 뿐이었다.

내 상식으로 이번 판결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었다.

  법이라는게 세상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하나 규정 지을 수는 없기에.. 이번 헌재의 판결을 살펴보면, 9인의 재판관들 의견 모두 형법 제41조와 헌법 제10조를 미묘하게 연관시키는 헌법 제37조를 법을 해석하는데에 따른 차이가 있었을뿐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는 의견은 없었다.

   물론 개인적으로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헌 의견보다는 합헌 의견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에 관심이 가는건 사실이었다.

  사형은, 이를 형벌의 한 종류로 규정함으로써, 일반국민에 대한 심리적 위하를 통하여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며, 이를 집행함으로써 극악한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를 통하여 정의를 실현하고, 당해 범죄인 자신에 의한 재범의 가능성을 영구히 차단함으로써 사회를 방어한다는 공익상의 목적을 가진 형벌인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궁극의 형벌인 사형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인간이 만들어낸 어떠한 사법제도도 결점이 없을 수는 없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오판가능성은 사법제도가 가지는 숙명적 한계라고 할 것이지 사형이라는 형벌제도 자체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오판가능성 및 그 회복의 문제는, 심급제도, 재심제도 등의 제도적 장치 및 그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오판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해결할 문제이지, 이를 이유로 사형이라는 형벌의 부과 자체를 최소침해성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자연적 존재로서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할 것이나 그 동등한 가치가 서로 충돌하게 되거나 생명의 침해에 못지 아니한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재산 등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어떠한 생명 또는 법익이 보호되어야 할 것인지 그 규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사형제도에 의하여 달성되는 범죄예방을 통한 무고한 일반국민의 생명 보호 등 중대한 공익의 보호와 정의의 실현 및 사회방위라는 공익은 사형제도로 발생하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생명권 박탈이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인명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의 극악한 범죄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부과되는 사형이 그 범죄의 잔혹함에 비하여 과도한 형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형제도는 법익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결정요약문 중에서 굳이 개인적으로 공감이 가는 의견을 꼽아보라면 합헌을 내린 결정이유의 요지를 고를 수밖에 없었다.

                                                                                                                                                                                           '사형제가 있어도 살인이 줄었다는 증거가 없다.

죄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다.

' 이것이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내세우는 이유입니다.

그지없이 인도적이기는 하나 좀 단순하고 무책임합니다.

그럼, 사형제가 없어져도 살인이 늘지 않는다는 보장을 무한책임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죄인들이 진심으로 회개한다고 하는데, 그 '진심'의 잣대가 무엇이며, 죽어간 사람들의 억울한 인권은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또한 유가족들의 통한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사형제도의 악용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적 제거용이나 통치수단의 하나로 쓰는 경우입니다.

인류의 긴 역사를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형제도의 정치적 악용은 끝없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저도 사형제 폐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경우를 구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슬기는 그 두 경우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법은 구속인 동시에 우리의 공동체를 엮어가는 울타리입니다.

                                                                                                                                                                                         2007년이었나.. 인권단체들과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회원들이 사형제 폐지를 위한 퍼포먼스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다.

위 글은 그 일에 대해서 소설가 조정래 씨가 일간신문에 기고한 칼럼의 일부이다(이전 포스팅에 담아두었던 글 중의 하나).    그래서인지 오늘 판결문을 보고서도, 공감할 수 있는 의견이기에 지난번 포스팅에 담아두었던 위의 생각을 바꾸지는 못했다.

사형제 존폐 여부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생명권 보호' 문제다.

그러나 생명권은 사형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선량한 국민 다수의 생명권 또한 분명히 존재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것을 잊지는 말아야 한다.

사형제는 유지하되 사회적 합의를 거쳐 오남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헌재도 합헌 의견과 함께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개선방안을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의미 있는 지적을 했다.

사형을 규정한 78개 법조항을 반인륜, 극악 범죄로 국한하는 등 대상 범죄를 확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 판결] 보면 볼수록..



전문가들은 사형제도 자체가 아닌 개별 법률로 보면 위헌 소지가 있는 법 조항이 많다고 한다.

국회는 사회적 논란을 방치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시대 상황에 부합하는 논의에 조속 착수, 관련 입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입법부가 해야 할 일을 사법부 판단에 맡기는 나쁜 관행을 차제에 바로잡기 바란다.

는 의 사설에 담겨있던 글이 사형제의 존폐여부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는건 나뿐인지 모르겠다.

  한가지 더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자면 함께 담아놓은 영화사진에도 등장하는 교도관들의 고충. 사형수의 생명권도 중요하지만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결국 형을 집행해야 하는 교도관, 단지 직업이라는 이유로 어떤 이유도 없이 사람을 죽여야하는 그들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봐야 하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든다.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나 '집행자'라는 작품에서 볼 수 있었던 교도관들의 고충.. 그것은 결코 그들만의 문제로 치부되어서는 안되는 문제라 생각한다.

그들에게는 인간이길 포기한 범죄를 저질러 사형이란 형을 언도받은 재소자들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일 수 있으니까.     <위사진은 네이버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와 '집행자'에서 다운받은 사진입니다.

> 제가 지난 포스팅에 있어 sns규제 반대를 하는것에 대해서 일부 계층에서 좌파니 빨갱이니 하는 거친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sns와 진보 보수가 과연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정작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몇몇 보수 집단에서는 sns에 관하여 굉장히 위험하고 경박한 소통의 수단으로 여기고 이를 자신듯 입맛대로 요리하지 못해 안달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sns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또다른 문화의 출현이며, 소통의 새로운 미디어입니다.

하나의 통로이고 소통의 수단인 sns는 진보도 보수도 아닙니다.

그저 혁신적인 소통 도구일 뿐입니다.

신자유주의와 애덤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맹신하는 보수세력들에게 말합니다.

언제나 경쟁은 공정하고 치열할수록 그 효용이 높아지고 최대 생산력을 얻어 경제적 누수효과로 결국에는 모두가 잘먹고 잘사는 세상이 온다.

이것이 보수라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논리 입니다.

만약 본인이 건전하고 진정한 보수라면 경쟁에 두려워 하지말고 맞서기를 바랍니다.

뉴미디어 인터넷 sns의 장점은 기회 비용이 적다는데 있습니다.

누구나 미디어가 될수 있고, 자본이 필요없으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시장에 비해서 꽤나 공평합니다.

인터넷 공간이야 말로 미디어가 공정하고 치열한 경쟁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토양입니다.

만약 sns상에서의 경쟁을 두려워 한다면 그것인 진정한 보수라고 할수 없습니다.

이제 대중들은 이전처럼 주입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을 교육하고 주입하기보다 그들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좀더 질 높은 컨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깨우치지 못하고 국가의 힘을 빌어 sns를 차단하려 하는 여태까지의 움직입에 합리적 보수는 없었습니다.

sns는 진보와 좌파의 산물이 아닙니다.

소통하기를 꺼려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광활한 네트워크 입니다.

이제 더이상 권력에 기대어 편파 보도를 멈추고 뉴 미디어에서 정정당당하게 컨텐츠로 한판 붙었으면 합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sns규제 위헌 판결을 보고도 깨우치지 못한다면, 기존의 기득권을 잃어버리는것은 시간문제 입니다.

하루빨리 뉴미디어에서 당신들이 좋아하는 무한경쟁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 헌법재판소는 2010년 2월 25일 관여재판관 5:4 (합헌5, 위헌4)의 의견으로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형법 제41조 제1호 규정의 사형제도는 우리의 현행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이고, 생명권 제한에 있어서의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1년쯤 전에 인권과 사형제도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들을 포스팅 했던 적이 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렸을지도 모르는.. 2008년 12월 19일 실종되었다던 여대생이 37일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부모님 곁으로 돌아오게 된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고, 화가 치밀어 오르게 만든 이 사건.. 군포여대생 납치살해사건의 용의자가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날 작성했던 포스팅이다.

<사형제도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들.. http://blog.naver.com/liebeami/40061077647>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은 위의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으로 인해 진행된 심판이다.

 2008년 8월 보성어부 연쇄살인사건. 오씨는 2007년 8월 배에 태워달라는 남녀 대학생 2명을 바다로 데려가 살해하고 20여일 뒤 바다를 보고 싶다는 20대 여성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워 또 다시 살해했다.

첫 범행 당시 오씨는 갈고리가 매달린 어구로 남학생을 먼저 살해한 뒤 여학생을 성추행하려다 실패하자 이 여학생마저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했다.

두번째 범행 때도 오씨는 두 여성을 성추행하려다가 함께 바다에 빠지자 혼자 배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오씨는 배에 오르려는 여성들을 어구를 이용해 바다에 다시 밀어넣는 잔인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오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형과 무기징역형 사이에 대체 형벌을 마련해야 한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머니투데이 김성현 의 '사형제 심판 부른 보성 어부 연쇄살인 사건은' 이라는 기사에서 발췌>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인 인권과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사회를 유지하기위해 강제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범 중의 하나인 사형제도.. 어쩌면 영원히 결론내릴 수는 문제라는 생각도 든다.

이 문제는 사실명제가 아닌 가치판단이 개입되어야 하는 문제다.

 그래서 어느 쪽의 가치가 더 우위에 있는지, 어느것이 옳고 또 어느것이 그른지 명확하게 규정짓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난 이 제도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하는건 잘못된 일이다.

인간이 인간의 잘못에 대해 '그'의 목숨을 앗아가는 벌을 내리는건 절대 안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형제도는 분명 인간이 인간의 목숨을 앗아가는 거다.

이번 군포여대생 납치살해사건에는 이런 의미의 사형제도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본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있는 이 사건에서 강모씨라 불리우는 그것은, 이미 그 일을 저지르는 순간부터 인간이길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이길 포기하고 저지른 일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해 인권을 운운하여 그것들의 형 집행을 반대하는 건 같은 인간으로서 인간다움을 유지하며 살고있는 다른 인간들에게 너무나 미안한 일 아닌가?분명 그것들의 죄를 판단하는 것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될 우려가 있다는 말또한 일리는 있다.

어짜피 인간들이 만드는 법이란게 완전할 순 없으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인간은 그 완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 않은가.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서 허점투성이인 인간이 만드는 법이 완벽해질 수는 없겠지만 말이다.

형 집행에 앞서 형을 언도하는 것은 불완전한 인간이 그들의 죄에 대한 판단을 사실대로 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점은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인정할 것이다.

허나 그 언도가 잘못되지 않았으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 또한 인간의 몫이란 걸 알았으면 한다.

그들이 인간이 아니라 '그것'임이 확실하다는 것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모두가 확신할 수 있다면 그 집행에 대해서 인권을 운운하는건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할 문제가 아닐까.                                                                                                                                                                                        허나 이전의 포스팅에서 위와같이 밝힌 것처럼 난 개인적으로 '사형제'의 존재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위헌법률심판은 헌번재판소의 권한 가운데 하나이다.

 법원에서 재판중인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심판을 말한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에서는 형법 제41조 형이 종류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형'이 헌법 제10조에 위배되는 것인지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한계를 일탈하였는가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 사형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이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판결 전문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한번 읽어보고 싶었는데 헌법재판소의 홈페이지에는 형법 제41조 등위헌제청에 대한 결정요약문 만이 게재되어 있었다.

아쉬운대로 그것만이라도 읽어보니 사형제도에 대한 합헌과 위헌은 결국 인간의 손에 달린 문제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다.

                                                                                                                                                                                         범죄예방을 통해 국민의 생명보호, 정의실현 및 사회방위를 위한 공익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생명권 박탈이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어 사형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형이 다수의 무고한 인명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의 극악한 범죄에 한정적으로 선고되는 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는 합헌 의견을 낸 이강국, 이공현, 민형기, 이동흡, 송두환 다섯 재판관의 주의견과 사형을 형벌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은 헌법 제110조 제4항의 경우에 적용하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헌법 제110조 제4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하면 헌법에 위반된다.

는 일부위헌 의견을 낸 조대현 재판관의 의견,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는 그 도입배경이나 규정의 맥락으로 보아 법률상 존재하는 사형의 선고를 억제해 최소한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나 규정이지 사형제도를 인정한 근거규정으로 볼 수 없다.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가석방이나 사면 등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최고의 자유형이 도입되는 것을 조건으로 해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라는 전부위헌 의견을 낸 김희옥, 김종대, 목영준 재판관이 의견, 법정형에 사형이 규정된 형벌조항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사형이 선택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반인륜적이고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극악범죄의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라고 합헌 의견을 냈지만 입법 개선에 대한 보충의견을 제시한 민형기, 송두환 재판관의 의견까지..                                                                                                                                                                                           헌법학자들은 합헌결정이 당연하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명백히 위헌임에도 헌재가 결단을 내리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도 있는 것처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나라는 놈은 그 판결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단지 보통의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 밖에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또한 평생 법을 공부하고 집행해온 사람들보다 나은건 하나도 없는 놈이기 때문에 그들의 결정이 잘되었다, 잘못되었다의 판단은 내릴 수가 없었다.

 그저 법이라는 건 인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식에 어긋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터라.. 그게 궁금했을 뿐이었다.

내 상식으로 이번 판결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었다.

  법이라는게 세상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하나 규정 지을 수는 없기에.. 이번 헌재의 판결을 살펴보면, 9인의 재판관들 의견 모두 형법 제41조와 헌법 제10조를 미묘하게 연관시키는 헌법 제37조를 법을 해석하는데에 따른 차이가 있었을뿐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는 의견은 없었다.

   물론 개인적으로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헌 의견보다는 합헌 의견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에 관심이 가는건 사실이었다.

  사형은, 이를 형벌의 한 종류로 규정함으로써, 일반국민에 대한 심리적 위하를 통하여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며, 이를 집행함으로써 극악한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를 통하여 정의를 실현하고, 당해 범죄인 자신에 의한 재범의 가능성을 영구히 차단함으로써 사회를 방어한다는 공익상의 목적을 가진 형벌인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궁극의 형벌인 사형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인간이 만들어낸 어떠한 사법제도도 결점이 없을 수는 없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오판가능성은 사법제도가 가지는 숙명적 한계라고 할 것이지 사형이라는 형벌제도 자체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오판가능성 및 그 회복의 문제는, 심급제도, 재심제도 등의 제도적 장치 및 그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오판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해결할 문제이지, 이를 이유로 사형이라는 형벌의 부과 자체를 최소침해성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자연적 존재로서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할 것이나 그 동등한 가치가 서로 충돌하게 되거나 생명의 침해에 못지 아니한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재산 등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어떠한 생명 또는 법익이 보호되어야 할 것인지 그 규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사형제도에 의하여 달성되는 범죄예방을 통한 무고한 일반국민의 생명 보호 등 중대한 공익의 보호와 정의의 실현 및 사회방위라는 공익은 사형제도로 발생하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생명권 박탈이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인명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의 극악한 범죄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부과되는 사형이 그 범죄의 잔혹함에 비하여 과도한 형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형제도는 법익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결정요약문 중에서 굳이 개인적으로 공감이 가는 의견을 꼽아보라면 합헌을 내린 결정이유의 요지를 고를 수밖에 없었다.

                                                                                                                                                                                           '사형제가 있어도 살인이 줄었다는 증거가 없다.

죄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다.

' 이것이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내세우는 이유입니다.

그지없이 인도적이기는 하나 좀 단순하고 무책임합니다.

그럼, 사형제가 없어져도 살인이 늘지 않는다는 보장을 무한책임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죄인들이 진심으로 회개한다고 하는데, 그 '진심'의 잣대가 무엇이며, 죽어간 사람들의 억울한 인권은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또한 유가족들의 통한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사형제도의 악용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적 제거용이나 통치수단의 하나로 쓰는 경우입니다.

인류의 긴 역사를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형제도의 정치적 악용은 끝없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저도 사형제 폐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경우를 구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슬기는 그 두 경우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법은 구속인 동시에 우리의 공동체를 엮어가는 울타리입니다.

                                                                                                                                                                                         2007년이었나.. 인권단체들과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회원들이 사형제 폐지를 위한 퍼포먼스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다.

위 글은 그 일에 대해서 소설가 조정래 씨가 일간신문에 기고한 칼럼의 일부이다(이전 포스팅에 담아두었던 글 중의 하나).    그래서인지 오늘 판결문을 보고서도, 공감할 수 있는 의견이기에 지난번 포스팅에 담아두었던 위의 생각을 바꾸지는 못했다.

사형제 존폐 여부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생명권 보호' 문제다.

그러나 생명권은 사형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선량한 국민 다수의 생명권 또한 분명히 존재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것을 잊지는 말아야 한다.

사형제는 유지하되 사회적 합의를 거쳐 오남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헌재도 합헌 의견과 함께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개선방안을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의미 있는 지적을 했다.

사형을 규정한 78개 법조항을 반인륜, 극악 범죄로 국한하는 등 대상 범죄를 확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사형제도 자체가 아닌 개별 법률로 보면 위헌 소지가 있는 법 조항이 많다고 한다.

국회는 사회적 논란을 방치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시대 상황에 부합하는 논의에 조속 착수, 관련 입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입법부가 해야 할 일을 사법부 판단에 맡기는 나쁜 관행을 차제에 바로잡기 바란다.

는 의 사설에 담겨있던 글이 사형제의 존폐여부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는건 나뿐인지 모르겠다.

  한가지 더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자면 함께 담아놓은 영화사진에도 등장하는 교도관들의 고충. 사형수의 생명권도 중요하지만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결국 형을 집행해야 하는 교도관, 단지 직업이라는 이유로 어떤 이유도 없이 사람을 죽여야하는 그들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봐야 하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든다.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나 '집행자'라는 작품에서 볼 수 있었던 교도관들의 고충.. 그것은 결코 그들만의 문제로 치부되어서는 안되는 문제라 생각한다.

그들에게는 인간이길 포기한 범죄를 저질러 사형이란 형을 언도받은 재소자들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일 수 있으니까.     <위사진은 네이버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와 '집행자'에서 다운받은 사진입니다.

> "부정투표와 재투표가 인정된다.

그런데 투표 결과를 부정할 수는 없다.

" "사람을 때렸지만, 기왕 때린 건 어쩔 수 없다" "아내는 맞지만 와이프는 아니다"며 네티즌들은 온갖 야유로 헌재를 비꼬고 있는데, 이 기관이 지난 87년 항쟁으로 피흘려 얻어낸 결과라니 참 답답한 노릇이다.

 87년 당시 여야는 위정자가 헌법을 유린하는 사태를 견제하고자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는데, 지금 우리는 그때와 완전히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

 목을 빼고 헌법재판소만 바라보다 뒤통수 맞는 꼴, 그게 우리다.

 그러고 보면 헌법재판소는 한국 사회를 전과 후로 바꿔놓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마다 언제나 보수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국가보안법에 한정합헌 판결을 내리고, 행정수도 법률에 대해 '관습헌법'이란 엉뚱한 근거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헌재가 의사 결정의 최종점에 있다는 점이다.

  어째서 국민이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기관이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최종 결정기구가 되는지, 곰곰히 생각해보아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같은 중대 사안을 헌재가 결론짓는게 옳은가 말이다.

 헌재는 무슨 델포이의 무녀인가? 자, 신탁이다.

닥치고 따를 것인저? 현행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 추천으로 3명을 임명하고 있는데, 일단 헌재가 지금처럼 중요한 사안을 판단할 권한을 가지려면 의결 숫자인 6명을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회 추천을 늘리고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거쳐야 한다.

 아예 헌법재판관 일부 또는 전체를 선출직으로 두어 국민의 의사가 헌재에 직접 반영되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역시 심각하게 고려해볼 일이다.

     야간집회 허용 판결에는 기뻐하고 미디어법 판결에는 허망해하는 건 조삼모사의 반복에 불과하다.

 "왜 국민이 뽑지도 않은 헌재의 말에 다들 목을 빼고 있어야 하는가", 이게 바로 문제다.

 헌재의 필요성도 물론 존재하지만,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기관으로 변질된다면 과감히 폐지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co.jp/world/news/20140321-OYT1T00370.htm?from=top 태국 헌재 "총선은 무효"인 랙 정권 타격  【방콕 = 나가 타 카즈오】 태국 헌법 재판소는 21 일, 2 월 2 일에 투표하지 총선 (하원 선거 상수 500)을 무효로하는 판결을 내렸다.

총선은 후보자의 접수부터 다시하게된다.

선거 성립과 신 내각의 출??범을 목표로 해왔든 인 랙 정권에 타격이된다.

 헌법 재판소는 반정부 시위대의 방해에 의해 28 선거구에서 입후보 접수를 할 수없고, 후보자 제로 상태 선거가 실시 된 것이 전국에서 같은 날에 선거를 실시한다고 한 헌법 규정에 위반하여 의 호소를 인정했다.

 (2014 년 3 월 21 일 14시 55 분 요미우리 신문) 태국 현정권의 큰 부담. 또 새로 의원선출을 하여야 하는 고통.그 것보다 또 선거 보이코트가 걱정거리 아니겠나.?국력낭비가 엄청나구나.? wertyang  제가 지난 포스팅에 있어 sns규제 반대를 하는것에 대해서 일부 계층에서 좌파니 빨갱이니 하는 거친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sns와 진보 보수가 과연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정작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몇몇 보수 집단에서는 sns에 관하여 굉장히 위험하고 경박한 소통의 수단으로 여기고 이를 자신듯 입맛대로 요리하지 못해 안달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sns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또다른 문화의 출현이며, 소통의 새로운 미디어입니다.

하나의 통로이고 소통의 수단인 sns는 진보도 보수도 아닙니다.

그저 혁신적인 소통 도구일 뿐입니다.

신자유주의와 애덤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맹신하는 보수세력들에게 말합니다.

언제나 경쟁은 공정하고 치열할수록 그 효용이 높아지고 최대 생산력을 얻어 경제적 누수효과로 결국에는 모두가 잘먹고 잘사는 세상이 온다.

이것이 보수라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논리 입니다.

만약 본인이 건전하고 진정한 보수라면 경쟁에 두려워 하지말고 맞서기를 바랍니다.

뉴미디어 인터넷 sns의 장점은 기회 비용이 적다는데 있습니다.

누구나 미디어가 될수 있고, 자본이 필요없으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시장에 비해서 꽤나 공평합니다.

인터넷 공간이야 말로 미디어가 공정하고 치열한 경쟁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토양입니다.

만약 sns상에서의 경쟁을 두려워 한다면 그것인 진정한 보수라고 할수 없습니다.

이제 대중들은 이전처럼 주입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을 교육하고 주입하기보다 그들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좀더 질 높은 컨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깨우치지 못하고 국가의 힘을 빌어 sns를 차단하려 하는 여태까지의 움직입에 합리적 보수는 없었습니다.

sns는 진보와 좌파의 산물이 아닙니다.

소통하기를 꺼려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광활한 네트워크 입니다.

이제 더이상 권력에 기대어 편파 보도를 멈추고 뉴 미디어에서 정정당당하게 컨텐츠로 한판 붙었으면 합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sns규제 위헌 판결을 보고도 깨우치지 못한다면, 기존의 기득권을 잃어버리는것은 시간문제 입니다.

하루빨리 뉴미디어에서 당신들이 좋아하는 무한경쟁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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