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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03.28 23:56  이명박 대통령의 무릎기도를 인도해 논란을 불러일으킨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길자연 목사가 선거절차상의 문제로 법원에 의해 회장 직무를 정지당했다.

길 목사는 사실상 한기총 대표회장 자격이 상실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최성준 부장판사)는 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길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1월20일 정기총회에서 길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인준한 결의는 효력이 없고, 같은 날 이광선 회장이 총회를 정회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이 적법하게 정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길 목사 측이 임시의장을 선임해 길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인준한 결의는 의장이 유고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길 목사 측에서 개최한 불법속회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길 목사가 스스로 한기총의 대표회장직에 있음을 주장하면서 총회 등 각종 회의를 진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용호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를 대표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

지난해 12월 대표회장 선거 이후 이 회장과 '한기총 개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목사들은 금권선거를 이유로 길 목사에 대한 대표회장 인준 무효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 임영주 >시간은 가처분의 경우 2개월 정도 걸리긴 하지만인사시즌에다 법원의 사건처리가 요즘 부쩍 많아져서 어떻게 될지?...관할 법원마다 조금씩 다르니 여유 있게 하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안의 경우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가능해 보입니다.

 위 사안과 같은 가처분을 단행가처분이라 하여, 일단 직무행위를 정지시켜 놓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결론이 어떻게 될 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가처분 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장선임무효확인 소송이라는 것도 같이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처분은 위 소송의 결과를 임시적으로 미리 얻어 두는 것에 불과할 뿐, 위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가처분만 할 수는 없습니다 가처분+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요. 일단 소송에 들어가더라도 심리는 좀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가 너무 확실치 못해서요.다만 기본적인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승소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사실 결론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진행은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에 가서 신청하시겠으나,소송의 난이도로 본인들이 소송을 하시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위 회장에 반대하는 지주분들이 어느 정도 협의를 하신 후, 업무를 추진하시면 될 듯합니다.

위와 같은 사안은 법무사님들께서 하시기에는 좀 버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정에도 몇번을 나가야 할 듯한데, 법무사님들은 대리권이 없어 법정출석이 불가능합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처럼 학생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대외활동들은 중운위나 전학대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동의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옹호하는 사람들의 경우" 12월달이 되면 체제가 중운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총학생회 임기는 사실상 3일 남짓 인데 탄핵안을 상정하는 건 난센스"라 말하며 탄핵안 발의와 비판을 제기하는 것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처럼 학생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대외활동들은 중운위나 전학대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동의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옹호하는 사람들의 경우" 12월달이 되면 체제가 중운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총학생회 임기는 사실상 3일 남짓 인데 탄핵안을 상정하는 건 난센스"라 말하며 탄핵안 발의와 비판을 제기하는 것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2. 쟁점  피신청인은 집합건물법 소정의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를 얻어 관리인으로 선임이 되었다고 주장하였기에 이를 다투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직무정지] 선택의 여지가 ...


  한편 위 집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외에도 피신청인의 관리인 업무를 정지할 급박성(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도 아울러 쟁점이 되었습니다.

3. 결정 결과 - 신청인의 신청 인용  신청인의 예비적 신청취지를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더불어 직무대행자 선임과 관련하여서는 직무대행자의 보수를 예납하라는 명령이 내려져 이를 마치면 신청인이 선임을 원한 직무대행자가 위 집합건물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세인 변호사 김연기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293전화 031)216-2500팩스 031)216-4393이메일 ykkim3114@gmail.com앨라배마 법관 조사위원회는 전날 무어 대법원장이 명백한 연방법인 동성결혼 합법 결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앨라배마 주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했다며 6가지 법관 윤리 위반 혐의를 적용해 그를 사법법원에 고소했다.

고소와 함께 무어 대법원장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다.

보수 기독교 신념을 지닌 무어 대법원장은 올해 1월 6일 산하 결혼 공증 업무를 처리하는 판사들에게 결혼을 이성 간의 결합으로 명시한 앨라배마 주 법을 지킬 '각료의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행정 명령을 발동해 동성결혼 증명서 발급을 봉쇄했다.

법관 조사위원회는 이 명령을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거스르는 것이자 연방법을 따를 뜻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법관 조사위원회에 무어 대법원장을 제소한 인권단체인 남부빈민법센터(SPLC)는 “무어 대법원장이 68명의 공증 판사에게 연방법을 어기라고 지시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밝혔다.

무어 대법원장은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법관 조사위원회가 동성애자, 양성애자, 복장 도착자는 물론 이들을 지지하는 단체의 말을 들으려고 선출된 사람들 같다”면서 “끝까지 싸워 반드시 이기겠다”며 성(性) 소수자와의 일전을 불사했다.

판사, 변호사, 일부 지명자로 이뤄진 사법법원은 무어 대법원장의 법관 윤리 위반 혐의를 심리해 해임 여부를 결정한다.

무어 대법원장은 지난 2003년 주 법원 청사 앞에 세워진 십계명 비석을 치우라는 연방법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가 사법법원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해임됐다.

그는 9년 후 열린 2012년 선거에서 승리해 복직했다.

  로이 무어 미국 앨라배마 주 대법원장 [AP=연합뉴스 자료 사진]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2016년 5월 8일 ※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08/0200000000AKR20160508002300075.HTML?from=search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려고 제가 직접하려고 합니다 부녀회장 개인하고 동대표회장 개인하고에 고소사건입니다.

[직무정지] 궁금증 해소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5월부터 지금까지 혼자서 해결하려니 몸이 많이 지쳐있습니다단지 선관위에서도 허위가 밝혀졌는데도 선관위를 부녀회장편이라면서 가처분신청을 했답니다 최근 10월16일까지 세대우편함에 저를 모략하는 글을 돌려서 많은 사람들은 제가 부녀회장으로써 돈을 착복했다고들 생각합니다10월17일 회장해임 찬,반투표에서 반대투표가 많아 해임무산되었습니다검찰통지서는 10월21일 받았습니다 검찰청 처분결과 통지서로 가처분신청하면 승산이 있는건지요?또한 동대표회장직 해임도 할수있는지요? 관리규약에 보면 폭력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해임사유가되는데 이런경우 언어폭력으로 해당이 되는지요? 너무 억울해서 끝까지 해보고싶습니다동대표회장을 하기위해 한사람을 무참하게 밟아버린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정말 사회에서 없어야 할 사람입니다정신적 피해보상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제게 힘이 되어주세요 ㅠㅠㅠ  <답변>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란?피신청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주로 회장선출과정에서 투표절차나 기타의 중대한 오류로 다툼이 있을때 취할수 있는 가처분입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은 할 수 있지만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각하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시청을 한다면 (아래 내용은 얼마전 제가 모 아파트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할때 도와드린 내용입니다)신청인 : (은 귀하가 되겠고)피신청인 : (은 상대방이 될 것입니다) 신청취지1. 신청인의 00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당선무효확인의 본안판결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은 00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들이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1회당 금1백만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3.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문제는?위와 같이 가처분신청이란 본안확정판결시까지 그 불안정한 지위를 묶어두는 것이므로 귀하는 그사람을 상대로 본안소송을 한 근거가 없습니다(당선무효확인의 소 등) 폭력이란?사회적으로 통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언어폭력도 폭력의 일종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력, 폭행 등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며 형사사건에서 말하는 폭력이란 신체에서 나오는 물리적인 힘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귀 아파트관리규약에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폭력행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멱살잡이를 하거나 상대방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히거나 넘어뜨리거나 등 신체에서 나오는 물리적인 힘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했을 때이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은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벌받은 내용을 근거로 관할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하십시오.위자료청구소송은 아래와 같이 소장을 작성하면 되겠네요소장원고 : (는 귀하이고)피고 : (는 상대방이며) 위자료청구의 소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 금1천만원 및 이 금원에 대하여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이 위자료를 청구하게 된 이유와 그동안 경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기록합니다)단, 위자료금액 산정은 귀하가 하게되며 판사가 그 정도를 감안하여 일부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지위나 명예가 훼손된 정도(유인물 이나 공고문 등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면 그 아파트 세대당 얼마씩 산출하여 전체금액이 산정되겠지요)에 따라 다릅니다.

 재판비용은 기본적으로 송달료가 10만원이내, 기타 인지대는 소가(소송가액=위자료청구금액)에 따라 계산됩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법률적인 문제는 답변을 하지 않을 려고 신경쓰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깊은 답변까지 하게 되었네요. 전문적인 법률문제는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처럼 학생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대외활동들은 중운위나 전학대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동의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옹호하는 사람들의 경우" 12월달이 되면 체제가 중운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총학생회 임기는 사실상 3일 남짓 인데 탄핵안을 상정하는 건 난센스"라 말하며 탄핵안 발의와 비판을 제기하는 것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처럼 학생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대외활동들은 중운위나 전학대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동의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옹호하는 사람들의 경우" 12월달이 되면 체제가 중운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총학생회 임기는 사실상 3일 남짓 인데 탄핵안을 상정하는 건 난센스"라 말하며 탄핵안 발의와 비판을 제기하는 것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06 18:00 l 972호  김창의 - 대주관 회원권익위, 직접 경남지노위 찾아 대리인으로 나서  업무 간섭 등 정상적인 관리업무를 방해하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이를 저지하려는 관리사무소장을 직무정지시키고 임금 지급도 중단했다.

직무정지 사유는 불법 공고문 부착, 지시사항 위반으로 인한 아파트 명예 실추, 선거법 위반 등이었는데 회장의 독선을 못 이겨 사임한 동대표들로 인해 결국 의결정족수도 갖춰지지 않은 이번 징계는 부당직무정지 판정을 받았다.

A관리소장은 지난 2015년 7월 경남 거제에 위치한 B아파트에 부임한다.

관리소장에 따르면 B아파트는 2015년 상반기에만 관리소장을 3명이나 교체하는 등 입대의 회장의 인사·노무·집행 및 관리전반에 대한 간섭과 부당한 요구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관리소장은 회장에게 주택법상 관리주체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설명하고 고유 업무영역을 서로 인정하고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입대의 회장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입대의 감사를 교체하기 위해 임기 기산일을 임의로 정하려고 하고 이미 의결한 공사를 집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반복적으로 전횡을 휘둘렀다.

회장의 독단적 태도로 입대의 감사와 일부 동대표들이 중도 사퇴하는 지경에 이르자 관리소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 입대의 회장과 관리소장에 대한 피감사 요청을 하고 단지에 피감사 사유를 적은 공고문을 게시한다.

그러자 회장은 관리소장이 불법 공고문을 붙여 아파트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철거 지시에도 불응했다며 위탁관리회사에 다른 관리소장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입대의 의결을 거쳐 관리소장에게는 업무정지 명령을 내린다.

하지만 위탁관리회사는 이 요청에 따르지 않았고 관리소장도 입대의 정원이 13명임에도 참석위원 4명의 의결로 결정한 직무정지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생각해 출근을 멈추지 않는다.

급기야 입대의가 관리소장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급여 지급을 중단하기에 이른다.

결국 관리소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직무정지와 체불임금을 구하는 진정을 낸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적격 여부에서는 관리소장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권한을 행사한 입대의에 당사자 적격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직무정지 처분의 정당성을 살펴볼 때 관리규약에 입대의는 동별 대표자 13명으로 구성하게 돼있고 입대의 의결사항에 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징계위원회가 아닌 입대의 의결로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지노위는 설령 입대의를 징계 의결권한이 있는 기구로 보더라도 해당 직무정지 처분을 의결한 입대의는 소집절차 하자와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해 무효라며 관리소장에게 내린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한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는 A관리소장의 고충처리 신청을 받아 이번 부당직무정지 구제신청을 돕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안전권익국 한영화 법무팀장이 직접 경남지노위를 찾아 대리인으로 심문회의에 참석하는 등 회원을 위해 직접 나선 결과 이번 판정을 이끌어 냈다.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53회장 전횡에 맞서 피감사 요청한 소장 ‘직무정지 무효’ - 한국아파트신문-대주관 회원권익위, 직접 경남지노위 찾아 대리인으로 나서 업무 간섭 등 정상적인 관리업무를 방해하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이를 저지하려는 관리...www.hapt.co.kr  비판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처럼 학생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대외활동들은 중운위나 전학대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동의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옹호하는 사람들의 경우" 12월달이 되면 체제가 중운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총학생회 임기는 사실상 3일 남짓 인데 탄핵안을 상정하는 건 난센스"라 말하며 탄핵안 발의와 비판을 제기하는 것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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