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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뜻



..이런 엄중한 상황이지만 그리고 탄핵과 하야란 말을 이미 잘 구별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도 있어보여서 이렇게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로그를 손놓다시피한지 몇달만이네요 ;;??탄핵 VS 하야...완전히 다른 것인데요,?직관적으로는 탄핵은 법적절차를 밟아 강제로 끌어내리는 것이구요,하야는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좀 더 들어가보면 그 차이가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일단 탄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핵이란 온전히 법의 테두리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세세한 걸 다루기 전에 한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탄핵은 누가 결정하는 것일까요?국회? 국민투표??......많이들 아시겠지만 두가지 모두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탄핵은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라입법을 하는 국회는 탄핵의 결정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지만 사안이 중하다보니법원,대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게 되는데요.??그렇습니다.

탄핵의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럼 국회는 무엇을 하느냐...탄핵을 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는헌법상의 권리,탄핵소추권을 행사할 뿐입니다.

그 요건 또한 까다롭습니다.

?자

그럼 지금처럼 국민들의 관심이 실제로 탄핵에 그렇게 관심이 많다면,국민이 직접 탄핵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야합니다.

대통령의 경우 국회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요구됩니다.

(헌법 제65조를 참조하세요)??(헌법을 개정하자는 개헌에 대해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죠??위 캡쳐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헌법이 마지막으로 개정된것이 1987년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있을겁니다.

캡쳐한 김에 참고하시라고^^)?이제 현실에 대입을 시켜보죠.현재 국회내 구성을 보면 여야 모두 '2/3'조건을 충족 안됩니다.

여소야대라고 하지만 2/3는 안됩니다.

그럼 탄핵소추안이 의결이 안되겠죠?당연히 헌법재판소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혹시라도 여당의원중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 의원이 있어탄핵소추가 의결이 된다면 헌법재판소까지 가겠지요.?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소추에 대해서6명이상의 재판관이 찬성을 하면 그때  비로소 탄핵이 결정됩니다?.현재 헌재의 재판관은 총 9명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만약 탄핵소추가 의결되서 헌재에 올라간다면어떤 결과가 나올까요??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겠지만현재 재판관들의 그동안의 판결을 쭈

욱 살펴본다면확신은 못하더라도 어림짐작정도는 할 수 있을텐데요.?암튼 그 결과에 따라 지금보다 더 엄청난 파장이 있을겁니다.

?이미 그런 경험이 있기도 하구요.??그렇다면 하야는 어떨까요?하야는 스스로 물러나라고 그저 목놓아 외치는 겁니다.

국민의 뜻이 그렇고,?진정으로 국민을 무서워한다면이걸로도 충분할 수 있겠지요.아닐까요?????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중에도 하야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1대 대통령 이승만?을 비롯해 윤보선,최규하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윤보선,최규하 대통령의 경우는 국민이 하야를 요구했다고 볼 수 없지만요.??탄핵의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죠,헌법재판소까지 갔지만 기각되었었습니다.

???탄핵과 하야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하야와 탄핵은 그 과정뿐 아니라 결과의 파장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따라서 현재 실시간 검색어를 1,2위를 다투는 탄핵과 하야에 대해그 의미를 알고 곱씹어보고 그 단어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신중해야하지 않을까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 ????? ???..이런 엄중한 상황이지만 그리고 탄핵과 하야란 말을 이미 잘 구별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도 있어보여서 이렇게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로그를 손놓다시피한지 몇달만이네요 ;;??탄핵 VS 하야...완전히 다른 것인데요,?직관적으로는 탄핵은 법적절차를 밟아 강제로 끌어내리는 것이구요,하야는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좀 더 들어가보면 그 차이가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일단 탄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핵이란 온전히 법의 테두리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세세한 걸 다루기 전에 한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탄핵은 누가 결정하는 것일까요?국회? 국민투표??......많이들 아시겠지만 두가지 모두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탄핵은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라입법을 하는 국회는 탄핵의 결정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지만 사안이 중하다보니법원,대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게 되는데요.??그렇습니다.

탄핵의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럼 국회는 무엇을 하느냐...탄핵을 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는헌법상의 권리,탄핵소추권을 행사할 뿐입니다.

그 요건 또한 까다롭습니다.

?자

그럼 지금처럼 국민들의 관심이 실제로 탄핵에 그렇게 관심이 많다면,국민이 직접 탄핵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야합니다.

대통령의 경우 국회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요구됩니다.

[탄핵 뜻] 누구나 한번쯤 이런 생각을.


(헌법 제65조를 참조하세요)??(헌법을 개정하자는 개헌에 대해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죠??위 캡쳐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헌법이 마지막으로 개정된것이 1987년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있을겁니다.

캡쳐한 김에 참고하시라고^^)?이제 현실에 대입을 시켜보죠.현재 국회내 구성을 보면 여야 모두 '2/3'조건을 충족 안됩니다.

여소야대라고 하지만 2/3는 안됩니다.

그럼 탄핵소추안이 의결이 안되겠죠?당연히 헌법재판소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혹시라도 여당의원중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 의원이 있어탄핵소추가 의결이 된다면 헌법재판소까지 가겠지요.?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소추에 대해서6명이상의 재판관이 찬성을 하면 그때  비로소 탄핵이 결정됩니다?.현재 헌재의 재판관은 총 9명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만약 탄핵소추가 의결되서 헌재에 올라간다면어떤 결과가 나올까요??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겠지만현재 재판관들의 그동안의 판결을 쭈

욱 살펴본다면확신은 못하더라도 어림짐작정도는 할 수 있을텐데요.?암튼 그 결과에 따라 지금보다 더 엄청난 파장이 있을겁니다.

?이미 그런 경험이 있기도 하구요.??그렇다면 하야는 어떨까요?하야는 스스로 물러나라고 그저 목놓아 외치는 겁니다.

국민의 뜻이 그렇고,?진정으로 국민을 무서워한다면이걸로도 충분할 수 있겠지요.아닐까요?????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중에도 하야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1대 대통령 이승만?을 비롯해 윤보선,최규하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윤보선,최규하 대통령의 경우는 국민이 하야를 요구했다고 볼 수 없지만요.??탄핵의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죠,헌법재판소까지 갔지만 기각되었었습니다.

???탄핵과 하야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하야와 탄핵은 그 과정뿐 아니라 결과의 파장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따라서 현재 실시간 검색어를 1,2위를 다투는 탄핵과 하야에 대해그 의미를 알고 곱씹어보고 그 단어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신중해야하지 않을까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 ????? ???. 이제는 나라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들...혹은 터질것이 터졌다 더욱 부국강병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격어야 할 진통이라 말하는 사람들...그러나  이건 아니잖아요


ㅎㅎ정치의 정자도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무엇인가 잘 짜여진 톱니바퀴에 맞물린듯한 기분..현 정권은 단두대에 올라있는 사형수와 같다 말한다국정논단 사태에 정권의 칼과 방패의 대결... 이제 집권여당조차도 발을 빼는듯한 느낌이다그 보수를 운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tv에서 말한다국민앞에 스스로 백의종군 심정으로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탄핵소추... 무서운 말이다고 말한다이 탄핵소추로 인하여 노무현 정권때 여당은  아주 쑥대밭이 된적 있다노무현대통령때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담한 경험을 했었습니다그런데 탄핵의 뜻은 무엇인가요 ?  탄핵의 뜻은  사전적 의미로사법절차로서 처벌이 어려운 고위 공무원이나 신분이 강력히 보장된 법관등에 대한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바에 소추처벌하는 제도라 말한다탄핵제도는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 와 14세기 영국 에드워드 3세 때에 확립된 제도이다현행<헌법> 제65조 제1항에, ?대통령런뭐ッ祺�런뭐ダ㎰扁행정 각부의 장렷亮萱羚퓬� 재판관레珝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럭㉪玲坪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하야란하야는 말그대로 아래하 들야 자를 써서시골로 간다는 정치적입장에서 물러남을 뜻합니다시끄러운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권퇴진을 부르짖는 국민들....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야당은 정권퇴진운동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아직은...그리고 눈치를 보는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탄핵 뜻] 알고싶다.



..왜 냐

이 나라가 누구 한사람의 나라가 아니기에  무엇이 국익을 위한것인지 판단하는듯합니다이쯤되면 퇴진시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참고있다?수치스럽고 이 기록을 후대에 남겨야 하는 이땅의 세대들도 분노하고 있다 ...또한 말한다 ...이 사태를 정말 잘 해결하는 사람이 이땅의 명운을 짊어진 진짜 일꾼이라고...말실수 하면 매장되는 지금 이 시각...  그런데 말입니다지금 당장 박근혜 그녀가 하야한다 하여 이나라가 잘 돌아갈까요?이나라는 뭐가 되는걸까요?정권퇴진운동으로 촛불집회로 인하여 하야를 해야 하는 박근혜 대통령...빨리 주변정리를 하고 인수인계를 하면 어떠할까싶네요 ...이 대한민국은 정녕 무엇이 된단 말입니까


최순실은 말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죄값을 받겠다고...입마추기식 의혹을 제기하는 대한민국...그러나 아직 최순실을 체포하지 않은 검찰...죽고 싶다 말하는 최순실...사람들은 말하더군요


 가족을 건드리면 아니된다고

 어미된 자로서 모든 잘못은 다 떠않고 가야 하는거 아니냐고..그런데 왜 그녀의 딸은 가만 놔두는거죠


?원래 개를 패면 주인이 나오게 되어있고..  그녀의 딸과 아들의 잘못을 계속 파면 최순실 또한 버텨낼 재간이 없을텐데온갖 유언비어 및 바람잘날이 없는 대한민국 이땅의 미래가 있나요?광화문에 단두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사이비종교  파탄  혼란 무질서... 이런 단어는 들어봤습니다국가가 이런 무당놀이에 무너지는건 처음봤습니다


국민들 감기조심하시고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 우리 모두 화이팅

하야와 탄핵의 차이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물러나면 됩니다


어차피 초야로 돌아가야 할 몸인듯우주로 가야 할까요?박근혜대통령이 탄핵되야한다.

하야해야한다고 하는데  오늘은 대통령탄핵이란? 대통령하야란? 무슨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대통령탄핵중에서 탄핵이란?일반법원에 의해서는 소추가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 또는 법관과 같은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상 중대한 비위 또는 범법행위(범법행위)에 대하여 국회의 소추에 의하여 처벌하거나 또는 파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국가고위 공무원이 잘못하면 국회에서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한다는거죠.  ??대통령탄핵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조항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 행정각부의 장 · 헌법재판소재판관 · 법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 위원 · 감사원장 · 감사위윈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국회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그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다만, 대통령에 대하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에 의해(헌법 제65조 1항 · 2항)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탄핵제도를 인정하고 있다(제111조 1항 2호).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을 받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제65조 3항), 그리고,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제65조 4항).이렇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대통령하야란 무슨의미일까요?박근혜대통령이 하야해야한다고 하는데 , 여기서 하야란 시골로 내려간다는 뜻으로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나는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즉 대통령 그만두고 일반 국민이 된다는것이죠.제 개인적으로도 박근혜대통령은 하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대통령탄핵이든 하야든 반듯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많이 어느정도 국민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 ..이런 엄중한 상황이지만 그리고 탄핵과 하야란 말을 이미 잘 구별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도 있어보여서 이렇게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로그를 손놓다시피한지 몇달만이네요 ;;??탄핵 VS 하야...완전히 다른 것인데요,?직관적으로는 탄핵은 법적절차를 밟아 강제로 끌어내리는 것이구요,하야는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좀 더 들어가보면 그 차이가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일단 탄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핵이란 온전히 법의 테두리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세세한 걸 다루기 전에 한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탄핵은 누가 결정하는 것일까요?국회? 국민투표??......많이들 아시겠지만 두가지 모두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탄핵은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라입법을 하는 국회는 탄핵의 결정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지만 사안이 중하다보니법원,대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게 되는데요.??그렇습니다.

탄핵의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럼 국회는 무엇을 하느냐...탄핵을 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는헌법상의 권리,탄핵소추권을 행사할 뿐입니다.

그 요건 또한 까다롭습니다.

?자

그럼 지금처럼 국민들의 관심이 실제로 탄핵에 그렇게 관심이 많다면,국민이 직접 탄핵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야합니다.

대통령의 경우 국회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요구됩니다.

(헌법 제65조를 참조하세요)??(헌법을 개정하자는 개헌에 대해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죠??위 캡쳐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헌법이 마지막으로 개정된것이 1987년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있을겁니다.

캡쳐한 김에 참고하시라고^^)?이제 현실에 대입을 시켜보죠.현재 국회내 구성을 보면 여야 모두 '2/3'조건을 충족 안됩니다.

여소야대라고 하지만 2/3는 안됩니다.

그럼 탄핵소추안이 의결이 안되겠죠?당연히 헌법재판소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혹시라도 여당의원중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 의원이 있어탄핵소추가 의결이 된다면 헌법재판소까지 가겠지요.?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소추에 대해서6명이상의 재판관이 찬성을 하면 그때  비로소 탄핵이 결정됩니다?.현재 헌재의 재판관은 총 9명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만약 탄핵소추가 의결되서 헌재에 올라간다면어떤 결과가 나올까요??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겠지만현재 재판관들의 그동안의 판결을 쭈

욱 살펴본다면확신은 못하더라도 어림짐작정도는 할 수 있을텐데요.?암튼 그 결과에 따라 지금보다 더 엄청난 파장이 있을겁니다.

?이미 그런 경험이 있기도 하구요.??그렇다면 하야는 어떨까요?하야는 스스로 물러나라고 그저 목놓아 외치는 겁니다.

국민의 뜻이 그렇고,?진정으로 국민을 무서워한다면이걸로도 충분할 수 있겠지요.아닐까요?????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중에도 하야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1대 대통령 이승만?을 비롯해 윤보선,최규하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윤보선,최규하 대통령의 경우는 국민이 하야를 요구했다고 볼 수 없지만요.??탄핵의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죠,헌법재판소까지 갔지만 기각되었었습니다.

???탄핵과 하야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하야와 탄핵은 그 과정뿐 아니라 결과의 파장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따라서 현재 실시간 검색어를 1,2위를 다투는 탄핵과 하야에 대해그 의미를 알고 곱씹어보고 그 단어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신중해야하지 않을까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 ????? ???박근혜대통령이 탄핵되야한다.

하야해야한다고 하는데  오늘은 대통령탄핵이란? 대통령하야란? 무슨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대통령탄핵중에서 탄핵이란?일반법원에 의해서는 소추가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 또는 법관과 같은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상 중대한 비위 또는 범법행위(범법행위)에 대하여 국회의 소추에 의하여 처벌하거나 또는 파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국가고위 공무원이 잘못하면 국회에서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한다는거죠.  ??대통령탄핵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조항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 행정각부의 장 · 헌법재판소재판관 · 법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 위원 · 감사원장 · 감사위윈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국회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그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다만, 대통령에 대하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에 의해(헌법 제65조 1항 · 2항)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탄핵제도를 인정하고 있다(제111조 1항 2호).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을 받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제65조 3항), 그리고,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제65조 4항).이렇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대통령하야란 무슨의미일까요?박근혜대통령이 하야해야한다고 하는데 , 여기서 하야란 시골로 내려간다는 뜻으로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나는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즉 대통령 그만두고 일반 국민이 된다는것이죠.제 개인적으로도 박근혜대통령은 하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대통령탄핵이든 하야든 반듯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많이 어느정도 국민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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