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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가결 고등학교
()유승민 새누리 비박(비주류) 비상시국위원회 개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쏟아지는 장대비 속에서도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촛불을 밝히며 탄핵안 가결을 촉구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왼쪽)와 정진석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김지훈 서영희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여야 모두 유례없는 후폭풍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국회에 ‘탄핵 심판’을 위임했던 성난 촛불 민심이 국회로 몰려드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상상하기 힘든 국민의 분노가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많다.
하루 지나며 막장 영화같은 사건이 나오고, 또 하루 지나며 그 보다 더한 사건이 나와서 어제를 덮는 실정.탄핵안이 부결되면 우선 정치권은 다시 한번 극도의 혼란과 대치, 분열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과 무소속 의원이 모두 탄핵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탄핵안 가결에는 최소 28명의 새누리당 찬성표가 필요하다.
이시대 살아있는 양심적 지성인 여명숙 교수-신변위협에도 역대급 폭로...박대통령이 문화부장관 시켜 해임했다.
여명숙교수 융복합 강의 동영상 등여명숙, 역대급 사이다 발언 “대통령이 전화해서 해임됐다” 외압 폭로 국조특위 4일차 신변위협에도 여명...blog.naver.com 부결은 곧 여야의 책임 떠넘기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새누리당은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새누리당 주류는 찬성표를 던진 비주류를 향해 당을 떠날 것을 요구하고, 비주류가 집단 탈당을 감행하면 분당을 통한 제3지대 정계 개편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우상호 원내대표가 비상의원총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김지훈 서영희 야권도 심각한 갈등과 분열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 의결을 반대한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에 부결 책임을 돌릴 것으로 예측된다.
야3당이 이미 탄핵안 부결 시 의원직 전원 사퇴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야당 지도부 붕괴도 불가피한 수순이다.
이는 국정 수습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탄핵안 부결 시 야권에 국회의원직 사퇴를 주문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등 야권 대선주자들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그냥 재미있고 웃긴사진 2- 그냥 빵하고 터짐.ㅋㅋ...지하철 민폐녀, 한국판 백설공주, 각종 페러디 등 gif 갤러리.지하철에서 생긴 일들 모음 지하철 민폐녀 지하철에서 잠자다가는....ㅋㅋ 이렇게됨 너무 심한것 아니아? ...blog.naver.com 반면 탄핵안 부결은 박 대통령에게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이 이미 퇴진 의사를 밝힌 만큼 ‘내년 4월 퇴진, 6월 조기대선’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할 가능성이 크다.
만의 하나 박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밝힌다면 국민적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다.
[동영상]강남 “집값 더 오르기 힘들다”…먹구름 낀 강남-정책·유동성으로 간신히 떠받치는 실정3년 후 강남 부동산, 나라면 ‘글쎄’... - 가격 버팀목 ‘투자가치·학군’에 균열 조짐 - 기업 부실 겹치...blog.naver.com 야권은 탄핵안이 부결되면 ‘즉각 하야’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비주류 의원은 8일 “부결은 상상도 하기 싫다”며 “만약 부결되면 촛불 민심을 믿고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기국회 종료 이후 임시국회를 소집해 박 대통령 탄핵안을 재상정할 가능성도 있다.
[쇼킹동영상] 노무현 탄핵 당시 박근혜...추미애, 노무현 탄핵 당시 영상돌발영상 최순실 사건 박근혜 노무현 대통령 탄핵 국회 표결 당시 웃는 모습 추미애 - 노무현 탄핵 당시 영...blog.naver.com 그냥 재미있고 웃긴 사진 모음 1최신 유용한 사이다 정보blog.naver.com 탄핵 가결되면 하야 길 막혀…연금 사라져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앞장섰던 추미애의원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탄핵안 재상정은) 가능하다.
국회법 해설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도 “일사부재의 원칙은 동일 회기 중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같은 안으로 낼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탄핵안 재추진을 위한 동력을 얻는 것은 쉽지 않다.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녹색 외투)이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박 대통령 탄핵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지훈 서영희 기사출처최승욱 고승혁 applesu@kmib.co.krhttp://naver.me/xG5CdJyL[동영상]지금은 갈수 없는 청와대에서 국민과의 대화 -노무현 손석희-진짜 대통령을 만나는 시간 -노무현 대통령 - 김대중 역대 명연설 모음 및 파란만장 했던 일대기 blog.naver.comblog.naver.com 난 박근혜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것은 다분히 그의 부친(父親) 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고마움과 미련 때문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민생고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후진국을 다이내믹 코리아로 전 세계가 주목받는 국가로 만드는데 그 초석을 다진 사람임은 분명하였다.
그러나 그가 정권을 유지하고 연장하기 위해서 독재정치와 지역차별정책을 사용하였다는데 많은 실망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35년 동안의 일제식민지(1910∼1945)과 곧바로 이어지는 동족상잔(同族相殘)의 3년간의 전쟁(1950.6.25시작
1953.7.27휴전)을 겪어 헐벗고 찢어질 데로 찢어진 작은 나라를 18년간 이끌면서 최단기간에 최고의 성장을 이룩하여 우리나라를 선진국가로 가게 하는 발판을 만들었다.
그의 딸인 박근혜 후보자는 정말 밑질 것이 없는 대통령 후보자로 보였다.
아버지의 후광을 받아 당선된다면 그의 아버지의 오점(汚點)으로 남아 있는 부분[지역갈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러한 생각은 너무도 순진한 것이었고 탐욕이라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치가 떨 만큼 뼛속 깊이 각인되게 되었다.
더욱이 '흑수저'니 '헬조선'이니 하면서 가면 갈수록 사회계층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미래 먹고 살 먹거리를 찾아 나서야 할 중대차한 시기에 놓인 우리나라가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측근들과 나라를 말아먹었다고 생각하니 그 충격은 정말 대단하였고 어디 쥐구멍이라도 찾아들고 싶은 마음만 굴뚝같았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젊은이들에게 '꿈을 갖고 성실하게 묵묵히 자신의 길을 찾아가라'는 개인과 공동체 발전의 가장 기본적 덕목조차도 이제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지경이 이르게 되었다 생각하니 너무도 슬펐다.
...이제 국민들의 강력한 지원으로 어렵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한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어 더 이상의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법을 지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재판 과정과 특검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대통령 선거에서 과연 누구를 뽑을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을 하여야 할 것이다.
남미의 브라질과 베네수엘라와 같이 경제발전을 등한시한 채 포퓰리즘에 기대어 선동정치를 하는 사람은 극도로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포퓰리즘에 기대는 사람들은 그나마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갉아먹고 우리 전체의 구성원들을 침체와 절망의 구렁텅이로 내몰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해외 정치, 경제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하든 탄핵이든 상관없이 향후 한국의 정정불안이 경제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출처]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 우리나라는 여기서 좌절할 수 없으며 다시금 희망을 부여잡고 번영의 길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중하면서도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어야 한다.
, '탄핵안 표결' 입장 표명할 듯 탄핵 가결 ! 순간을 영상도 보셔야겠죠 ? 234표 찬성 대통령 박근혜 탄핵안 가결 ! 영상입니다 ! 다들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닙니다 ! 끝날때까지 더욱 노력하고 힘냅시다 ! 여러분 정말 좋은 하루 되세요 ! /노무현 대통령 연극-탄핵안 가결 후 '활짝 웃던' 朴대통령26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5차 촛불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12년 전 박 대통령의 모습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04년 8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환생경제'라는 연극을 관람하며 박장대소했다.
'환생경제'는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을 "노가리", "육X헐 놈", "개X놈"이라고 비하하는 등 원색적인 내용으로 논란이 됐던 연극이다.
여기에는 주성영, 나경원, 송영선, 주호영, 심재철, 이혜훈, 정두언, 정병국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24명이 출연했다.
박 대통령은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프로를 방불케 하는 연기'라고 극찬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앞서 같은해 3월12일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박 대통령은 해맑게 웃기도 했다.
25일 sns상에는 YTN이 촬영했던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모습이 돌아 다닌다.
YTN이 공개한 '돌발영상'에는 노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으려는 열린우리당과 표결에 부치려는 야당 의원들의 몸싸움 등 아수라장이 된 국회 모습이 담겨 있다.
12년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표를 던진후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다.
국회의장은 경위를 대동해 의장석 점거 농성을 하던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끌어냈고, 여야 의원들은 격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사람이 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투표를 마치고 사람들 틈에서 빠져나오는 박 대통령은 혼란스러운 주변 상황과 대조적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짧지만 강렬한 이미지였다.
최근, 네티즌들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 대상이 될 박 대통령의 지난 모습을 찾아내서 sns상에 공유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현재를 비교해 “어쩐지 소름 돋는다” “다음 차례가 머지 않았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노무현 전대통령에게 했던 그대로 당하는 꼴로 업보다" 등 댓글이 줄을 이었다.
한편, 노대통령 탄핵 당시 노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은 재적의원 271명 중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당시 박관용 국회의장은 표결 후 “대한민국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꼭 전진해야 한다”고 외쳤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정족수는 200명이다.
현재 야권과 무소속 의원은 172명이다.
탄핵소추안 의결을 위해선 최소 28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박 대통령은 당시 상황과 대조적으로 시종일관 미소를 지으며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당시 사진과 영상에 대해 "거친 욕설 쓰며 노무현 비난했던 한나라당 극단이 박근혜·최순실은 어떻게 비난할지 궁금하다" "12년 뒤 뒤바꾼 운명" "박근혜 탄핵되는 날 세상 떠나가게 웃어주겠다" "탄핵으로 흥한 자 탄핵으로 망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특검 조사는 ‘중립성’이라는 단서를 달아 응하겠다고 미리 선을 그어 놓았다.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니 ‘중립적이지 않다’고 할 여지가 충분하다.
대통령 조사만 문제가 아니다.
조만간 시작될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 사건’이 더 문제다.
국회에서는 가결될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는 재적 2/3인 200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무소속을 포함해도 야권은 171명이다.
29석이 모자란다.
새누리당 이탈표가 예상은 되지만, 무기명 비밀투표이기에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탄핵소추안 발의서에 발의자로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해서 200인 이상의 서명을 받자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가결을 장담할 방도가 아니다.
무기명 비밀투표이기에 정작 투표시에 ‘부’표를 던질수도 있다.
‘엘시티 카드’는 이제 시작되었다.
필자가 예상하기엔 이정현 대표 체제라 곡절이 있을 것이고 대통령도 나름대로 꼼수를 쓰긴 하겠지만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가결될 것으로 본다.
만일 국회에서 부결된다면 국민은 ‘혁명’의 길을 갈 것이다.
문제는 헌법재판소다 우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을 살펴보자. ▶ 박한철 헌재소장 : 이명박 대통령 임명, 대검공안부장, 2011년 2월 ▶ 조용호 재판관 : 박근혜 대통령 임명, 서울고등법원장, 2013년 4월 ▶ 서기석 재판관 : 박근혜 대통령 임명,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년 ▶ 이진성 재판관 :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 추천, 광주고등법원장, 2012년 ▶ 김찬종 재판관 :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 추천, 대구지방법원장, 2012년 ▶ 이정미 재판관 :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 추천,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2011년 3월 ▶ 안창호 재판관 : 새누리당 추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2012년 ▶ 강일원 재판관 : 여야 합의 추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2012년 ▶ 김이수 재판관 : 야당 추천, 사법연수원장, 2012년 ※ 색깔로 구분해 보니 확연히 드러난다.
근데 자칭 보수가 붉은색을 쓰고 있다니 격세지감이다.
재판관 성향 : 보수 6, 진보 2, 중도 1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당이 (추천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6명이며, 노무현, 야당 추천 재판관은 2명이다.
여야 합의로 추천한 재판관이 1명이다.
임명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다.
지금의 여당은 분명 보수당이다.
그것도 우리 기준에서 그렇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보면 극우다.
그런 성향의 임명권자에 의해 선택된 재판관 성향도 그럴 것이란 건 상식이다.
그렇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최소 6명은 보수성향이라 봐도 무방하다.
탄핵 결정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6명인데, 그 6명이 지금 대통령이 임명하였거나 ‘같은 편’이 임명한 분이다.
내년 초 2명의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운 재판관이 임명된다 해도 성향 분포는 같다.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다.
박한철 재판관은 내년 2월, 이정미 재판관은 내년 3월 임기만료다.
박한철 재판관 후임은 대통령 몫이고, 이정미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 몫이다.
2명 모두 대통령이 ‘구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1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한다고 하지만 현재 대법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재판관이다.
헌법재판관이 임명권자의 구미에 맞는 판단을 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
법리에 따른 결정을 할 것이다.
[탄핵가결 고등학교] 전략은 무엇이었길레
그러나 일반 재판과 달리 헌법재판, 특히 탄핵 그것도 대통령에 대한 사안은 다분히 정치적 요소가 작용한다.
그래서 재판관의 성향이 중요한 것이다.
심판정족수 7명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심리할 때는 7명의 재판관이 참여해야 한다.
7명이 안되면 심리조차 못한다.
2명의 임기가 끝나고 대통령이 후임 재판관 임명을 미룬다면 7명의 재판관만 남게 된다.
1명이라도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절차 자체가 진행될 수 없다.
만일 교통사고라도 나거나 질병으로 입원하게 된다면 탄핵재판은 열릴 수도 없다.
만에 하나 한 분이 사퇴를 한다면?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임기만료된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채 1명의 재판관만 문제가 생기면 심리 자체가 불가능 하고, 최악의 경우 재판 최장기간 180일(6개월)을 넘겨 대통령 임기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
180일 규정은 권고적 규정일 뿐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란 보장은 없다.
의결정족수 6명 대통령이 임기만료된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하거나 임명하지 않아도 7명 모두 재판에 참석할 수 있다면 재판은 진행된다.
문제는 의결정족수가 재적 2/3 또는 출석 2/3가 아니라는 것이다.
총원이 몇 명이든, 재판 참석 재판관 수가 몇 명이든 탄핵인용에는 6명의 재판관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법 23조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다.
9명이라면 4명, 7명이라면 2명만 반대해도 탄핵은 인용되지 않는다.
재판관 성향, ‘보수 6, 진보 2, 중도 1’란 점을 상기해 봐야하는 이유다.
※ [update 2016.11.21. 17:30] 좋은 의견이 있어 소개한다.
고대 법대 김기창 교수가 커멘트한 내용이다.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할 때 2/3를 훌쩍 넘긴다면 헌재도 무시할 수 없을 거란 얘기다.
그렇다.
헌재는 ‘법률적 판단’도 하지만 ‘정치적 판단’을 같이 하기에 국회의 의견이 중요하다.
새누리당 비박 의원들이 지금 보다 더 결집력을 갖는 시점에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여 가급적 2/3를 훨씬 초과하도록 해야 한다.
또 하나의 변수가 있다.
탄핵 심판사건에서 검사역할은 국회 법사위원장이 한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인데, 이번 ‘최순실 특검법’에 반대하며 법사위에서 가결할 수 없다고 했다가 결국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자신은 기권했다.
이렇게 특검법도 반대한 권성동 위원장이 과연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겠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검사역할의 법사위원장이 의지를 갖지 않는다면 심판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은 명약관화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법사위원장은 김기춘이었다.
격도 다르고 내용도 깜이 안되는 탄핵이었지만, 당시 탄핵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정문 말미에 보면 평의 결과를 공개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다.
평의 결과란 것은, 탄핵에 찬성, 반대한 재판관이 누구이고 또 그 찬반 이유는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다.
당시 헌재는 평의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update 2016.12.11] 위와 같이 개별 재판관의 의견이 비공개되는 문제를 바로잡고자 2005년 7월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여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의 의견을 결정서에 표시하도록 했다.
잘 한 개정이다.
이번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 사건 결정서에서는 재판관의 의견이 실명으로 표시된다.
일반 재판에서도 검사가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는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중차대한 심판사건에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검사역할을 하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태도가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될 듯 하다.
첩첩산중이다 며칠 전jtbc의 뉴스룸과손석희앵커에 대한 글을 올렸었다.
앵커브리핑의 내용이한 편의 시 같고,요즘 우리나라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덤덤히 읊조리듯 말하는손석희의 앵커브리핑이 기억에 남아글로 작성을 했었다.
2016년 10월 24일jtbc는 뉴스룸을 통해우리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기사를 내보내며온 나라를 한숨쉬게 만들어버렸다.
jtbc의 뉴스룸이 없었으면 어쩔 뻔 했나!앙상하다.
무성하고 아름다웠던 나뭇잎과싱싱한 줄기와 생명력!그 모든 것들이 떨어져나간이 앙상한 가지.남은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과연 뭐가 더 있을까!..는 매일"신문으로 배우는 실용한자"를 게재한다.
2016년 10월 25일에 실린오늘의 한자.너무나 의미심장하다.
바로「하야」아래 하, 들 야시골로 내려간다는 뜻으로,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남을 이르는 말이다.
가이 한자를 오늘 자 신문에 게재한 이유.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이런 초급수준의 한자를 내놓은 것은요며칠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최순실이 고쳤다는의혹과 무관하지 않아보인다.
이 신문의 설명에는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이 글은 최성엽 원광대 교수가작성했다고 적혀있다.
2014년 5월 1일 4면에 게재된'일부 진보단체 네티즌대통령 하야요구 욕설까지'라는 기사를 인용해오늘 자 신문의 지면과 인터넷에 공개했다.
[탄핵가결 고등학교] 누구나 한번쯤 이런 생각을.
박근혜 대통령은2016년 10월 25일 오후 3시경연설문과 발언자료 등이최순실씨에게 유출된 것을 두고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솔직히 말해서이렇게 빨리 사과문을 발표할 거라곤생각지도 못했었다.
덕분에 정치권은 하루종일 난리가 났다.
이러면 안되는 게 정상이겠지만,솔직히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각각의 영역에서 어떤 반응들을 하는지또 어떤 발언들을 하는지 말이다.
이 하야라는 단어와 함께하루종일 시끄럽게 들었던 단어「탄핵」impeachment이 탄핵의 뜻은,'대통령,국무총리기타의 행정부 고급 공무원이나법관과 같은 신분보장이 되어있는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국회의 소추,심판에 의해또는국회의 소추에 의한다른 국가기관의 심판에 의해이를 처벌하거나 파면하는특별한 제도' 라고 되어있다.
대한민국에서 헌정사상현직 대통령이국회 - 헌법재판소로 이어지는탄핵절차를 거쳐최종 탄핵돤 적은 한번도 없다.
하지만,단 한번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국회를 통과한 적이 있다.
바로고 노무현 전 대통령.탄핵 얘기가 나온김에우리나라 헌정사상 단 한번의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인노무현대통령의 탄핵소추과정을 살펴보자.위의 사진은 탄핵의 방법,순서탄핵이 이루어지는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2월 24일방송클럽 초청 대통령회견에서"국민들이 총선에서열린우리당(당시 집권여당)을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
"며"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합법적인 모든 것을 하고 싶다.
"는 발언을 했다.
노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은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논란에 휩싸였고,2004년 3월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 대통령에게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위반했다고 판정,중립의무 준수를 요구했다.
하지만노 대통령이 선관위의 결정에납득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자당시 야당인 새천년민주당은긴급의원총회를 열고"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및측근비리에 대해 사과하고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탄핵을 발의하겠다.
"고 선언한다.
이어 같은 야당인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자민련)에게탄핵소추안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게되고그럼에도 노대통령이"부당한 정략적인 압력"이라며사과를 거부하자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의원 159명은*선거법위반등 국법문란*측근비리등 부정부패*경제와 국정파탄이라는 세가지 이유로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이숫적 열세인 상황...'여소야대' 국회의 힘이었다.
2014년 3월 12일국회는 임시회의를 열고노무현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상정.195명 투표에 193명 찬성 2명 반대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이 필요했던 투표는그렇게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노무현대통령의 권한정지로 인해대통령직은 당시 국무총리였던고건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았다.
그러나 민심은 야당의 편이 아니었다.
비록 대통령의 잘못도 있지만탄핵은 지나치다는 여론이 퍼진 것이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촛불을 들고''탄핵무효'를 외치며 거리로 나왔다.
탄핵소추안 통과는그 타당성에 대한 전국적인 논쟁을불러일으켰으며,70% 정도의 국민이탄핵소추안 통과에 반대한다는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되었다.
이같은 여론은 그해 4월 15일 치러진제 17대 국회의원선거로 이어졌다.
.17대 총선에서열린우리당은 총 299석 중152석을 차지,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게된다.
탄핵을 주도했던새천년민주당은 9석의 소수정당으로 전락민주노동당에 밀려제 4야당으로 내려앉는 결과를 가져왔고야당 내 탄핵을 주도한 정치인들은대부분 정계에서 물러나게된다.
이같은 결과는국민들이 노대통령을재신임 했다는 평가를 낳았고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노무현대통령에 대한탄핵심판을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위해선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여당인새누리당의 의석수는 129석.재적의원의 3분의 1을 넘는다.
노대통령 탄핵소추당시역풍의 수혜를 입었던 입장인현재 야당이 탄핵여론에 휩쓸려행동으로 실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관측이 솔솔 나오고있는 상황...가만 지켜보면 참 아이러니하다.
2004년 당시국회의원들이 발의한노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의 가결에 대해국민들은 반대를 했었고촛불시위까지 했었다.
그 결과로 국회의원선거까지 뒤집혔고...지금은 어떤가.국회의원들은 눈치살피고 몸 사리느라아무것도 안하고(혹은 못하고)있는데국민들은 탄핵을,하야를 이야기 한다.
오늘 하루종일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가'탄핵'과 '하야'였다.
쌓이고 쌓여온 것들이 너무 많다.
국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이고나라의 가장 기본인국민을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를진정으로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때바로 지금.미국의 폭로전문 웹사이트인위키리크스는2011년노무현에 대한미국 대사관의 평가를 공개했다.
이 문서에서는 노무현을'고졸출신의 대통령으로서국제무대에서는 신인이지만주관이 뚜렷하고 신념이 확고하다.
'라고 평가했다.
2010년 10월30여개 분야 전문가1,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11.1%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우리시대 영웅'으로 꼽았다.
이 뒤를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과박정희 전 대통령의 순서.또한정치,통일,국제,외교 분야에서가장 존경받는 인물로는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2011년 5월 12일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가리서치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노무현 대통령은다시 출마 할 경우다시 뽑겠다는 응답이 47.4%로박정희 전대통령에 이어 2위였다.
남북화해 부분에서는 80%이상이긍정적 평가를 내렸다고 한다.
시위중 사망한 농민에 대해대국민 사과문를 발표하는 노무현 대통령.음...비교를 자꾸 하는 것 같아서좀 그렇긴 하지만,탄핵과 하야 이야기를 하다보니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나올 수 밖에 없었다.
헌정사상 유일하게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대통령직을 잠시나마 내려놓았던 대통령.대통령직 수행당시언론과 정치인들에게호응을 받지 못했던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대통령직에 있을때나,시간이 흘러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변함없이 국민적 지지를 받는 그 힘이어디서 나오는 것일까...비교룰 안할 수가 없게 만든다.
우리는 언제까지 과거를 먹고 살아야하나.미래를 먹고 살 수는 없을까...요 며칠대한민국이 참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왼쪽,오른쪽에서수도없이 펀치들이 날아들고 있다.
그 펀치를 맞고 아파하는 건국민이 아니기를!마지막으로2016년 10월 25일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박근혜대통령의 사과문그 전문을 올린다.
글로 옮겨진 사과문은 느낌이 또 다르다.
읽고 판단하는 것은 읽는 사람의 몫이니내 감상은 올리지 않겠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국민여러분께제 입장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거때는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최순실씨는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주로 연설이나 홍보등의 분야에서저의 선거운동이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에 대해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 해 주는역할을 하였습니다.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표현등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취임후에도 일정기간동안일부 자료에 대해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그만두었습니다.
저로서는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이유여하를 막론하고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놀라고 마음아프게 해 드린 점에 대해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탄핵과 하야.하루종일 시끄러운 이 두 단어.그리고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문까지 살펴보았다.
가을이다.
추운 겨울을 지나고내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서새로운 자신을 만들어 가는자연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우리가 모르는 저 아래에서 활발하게이루어지고 있을 시기.우리는 무엇을 떨구고무엇을 취하며 앞으로 나가야 할까.생각이 많아지는 밤이다.
잘 되야될텐데...말이다.
(출처:Focus news위키백과,두산백과,포토뉴스법률용어사전,허핑턴포스트)/노무현 대통령 연극-탄핵안 가결 후 '활짝 웃던' 朴대통령26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5차 촛불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12년 전 박 대통령의 모습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04년 8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환생경제'라는 연극을 관람하며 박장대소했다.
'환생경제'는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을 "노가리", "육X헐 놈", "개X놈"이라고 비하하는 등 원색적인 내용으로 논란이 됐던 연극이다.
여기에는 주성영, 나경원, 송영선, 주호영, 심재철, 이혜훈, 정두언, 정병국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24명이 출연했다.
박 대통령은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프로를 방불케 하는 연기'라고 극찬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앞서 같은해 3월12일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박 대통령은 해맑게 웃기도 했다.
25일 sns상에는 YTN이 촬영했던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모습이 돌아 다닌다.
YTN이 공개한 '돌발영상'에는 노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으려는 열린우리당과 표결에 부치려는 야당 의원들의 몸싸움 등 아수라장이 된 국회 모습이 담겨 있다.
12년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표를 던진후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다.
국회의장은 경위를 대동해 의장석 점거 농성을 하던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끌어냈고, 여야 의원들은 격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사람이 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투표를 마치고 사람들 틈에서 빠져나오는 박 대통령은 혼란스러운 주변 상황과 대조적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짧지만 강렬한 이미지였다.
최근, 네티즌들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 대상이 될 박 대통령의 지난 모습을 찾아내서 sns상에 공유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현재를 비교해 “어쩐지 소름 돋는다” “다음 차례가 머지 않았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노무현 전대통령에게 했던 그대로 당하는 꼴로 업보다" 등 댓글이 줄을 이었다.
한편, 노대통령 탄핵 당시 노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은 재적의원 271명 중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당시 박관용 국회의장은 표결 후 “대한민국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꼭 전진해야 한다”고 외쳤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정족수는 200명이다.
현재 야권과 무소속 의원은 172명이다.
탄핵소추안 의결을 위해선 최소 28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박 대통령은 당시 상황과 대조적으로 시종일관 미소를 지으며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당시 사진과 영상에 대해 "거친 욕설 쓰며 노무현 비난했던 한나라당 극단이 박근혜·최순실은 어떻게 비난할지 궁금하다" "12년 뒤 뒤바꾼 운명" "박근혜 탄핵되는 날 세상 떠나가게 웃어주겠다" "탄핵으로 흥한 자 탄핵으로 망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특검 조사는 ‘중립성’이라는 단서를 달아 응하겠다고 미리 선을 그어 놓았다.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니 ‘중립적이지 않다’고 할 여지가 충분하다.
대통령 조사만 문제가 아니다.
조만간 시작될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 사건’이 더 문제다.
국회에서는 가결될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는 재적 2/3인 200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무소속을 포함해도 야권은 171명이다.
29석이 모자란다.
새누리당 이탈표가 예상은 되지만, 무기명 비밀투표이기에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탄핵소추안 발의서에 발의자로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해서 200인 이상의 서명을 받자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가결을 장담할 방도가 아니다.
무기명 비밀투표이기에 정작 투표시에 ‘부’표를 던질수도 있다.
‘엘시티 카드’는 이제 시작되었다.
필자가 예상하기엔 이정현 대표 체제라 곡절이 있을 것이고 대통령도 나름대로 꼼수를 쓰긴 하겠지만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가결될 것으로 본다.
만일 국회에서 부결된다면 국민은 ‘혁명’의 길을 갈 것이다.
문제는 헌법재판소다 우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을 살펴보자. ▶ 박한철 헌재소장 : 이명박 대통령 임명, 대검공안부장, 2011년 2월 ▶ 조용호 재판관 : 박근혜 대통령 임명, 서울고등법원장, 2013년 4월 ▶ 서기석 재판관 : 박근혜 대통령 임명,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년 ▶ 이진성 재판관 :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 추천, 광주고등법원장, 2012년 ▶ 김찬종 재판관 :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 추천, 대구지방법원장, 2012년 ▶ 이정미 재판관 :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 추천,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2011년 3월 ▶ 안창호 재판관 : 새누리당 추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2012년 ▶ 강일원 재판관 : 여야 합의 추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2012년 ▶ 김이수 재판관 : 야당 추천, 사법연수원장, 2012년 ※ 색깔로 구분해 보니 확연히 드러난다.
근데 자칭 보수가 붉은색을 쓰고 있다니 격세지감이다.
재판관 성향 : 보수 6, 진보 2, 중도 1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당이 (추천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6명이며, 노무현, 야당 추천 재판관은 2명이다.
여야 합의로 추천한 재판관이 1명이다.
임명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다.
지금의 여당은 분명 보수당이다.
그것도 우리 기준에서 그렇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보면 극우다.
그런 성향의 임명권자에 의해 선택된 재판관 성향도 그럴 것이란 건 상식이다.
그렇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최소 6명은 보수성향이라 봐도 무방하다.
탄핵 결정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6명인데, 그 6명이 지금 대통령이 임명하였거나 ‘같은 편’이 임명한 분이다.
내년 초 2명의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운 재판관이 임명된다 해도 성향 분포는 같다.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다.
박한철 재판관은 내년 2월, 이정미 재판관은 내년 3월 임기만료다.
박한철 재판관 후임은 대통령 몫이고, 이정미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 몫이다.
2명 모두 대통령이 ‘구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1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한다고 하지만 현재 대법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재판관이다.
헌법재판관이 임명권자의 구미에 맞는 판단을 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
법리에 따른 결정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 재판과 달리 헌법재판, 특히 탄핵 그것도 대통령에 대한 사안은 다분히 정치적 요소가 작용한다.
그래서 재판관의 성향이 중요한 것이다.
심판정족수 7명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심리할 때는 7명의 재판관이 참여해야 한다.
7명이 안되면 심리조차 못한다.
2명의 임기가 끝나고 대통령이 후임 재판관 임명을 미룬다면 7명의 재판관만 남게 된다.
1명이라도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절차 자체가 진행될 수 없다.
만일 교통사고라도 나거나 질병으로 입원하게 된다면 탄핵재판은 열릴 수도 없다.
만에 하나 한 분이 사퇴를 한다면?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임기만료된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채 1명의 재판관만 문제가 생기면 심리 자체가 불가능 하고, 최악의 경우 재판 최장기간 180일(6개월)을 넘겨 대통령 임기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
180일 규정은 권고적 규정일 뿐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란 보장은 없다.
의결정족수 6명 대통령이 임기만료된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하거나 임명하지 않아도 7명 모두 재판에 참석할 수 있다면 재판은 진행된다.
문제는 의결정족수가 재적 2/3 또는 출석 2/3가 아니라는 것이다.
총원이 몇 명이든, 재판 참석 재판관 수가 몇 명이든 탄핵인용에는 6명의 재판관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법 23조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다.
9명이라면 4명, 7명이라면 2명만 반대해도 탄핵은 인용되지 않는다.
재판관 성향, ‘보수 6, 진보 2, 중도 1’란 점을 상기해 봐야하는 이유다.
※ [update 2016.11.21. 17:30] 좋은 의견이 있어 소개한다.
고대 법대 김기창 교수가 커멘트한 내용이다.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할 때 2/3를 훌쩍 넘긴다면 헌재도 무시할 수 없을 거란 얘기다.
그렇다.
헌재는 ‘법률적 판단’도 하지만 ‘정치적 판단’을 같이 하기에 국회의 의견이 중요하다.
새누리당 비박 의원들이 지금 보다 더 결집력을 갖는 시점에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여 가급적 2/3를 훨씬 초과하도록 해야 한다.
또 하나의 변수가 있다.
탄핵 심판사건에서 검사역할은 국회 법사위원장이 한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인데, 이번 ‘최순실 특검법’에 반대하며 법사위에서 가결할 수 없다고 했다가 결국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자신은 기권했다.
이렇게 특검법도 반대한 권성동 위원장이 과연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겠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검사역할의 법사위원장이 의지를 갖지 않는다면 심판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은 명약관화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법사위원장은 김기춘이었다.
격도 다르고 내용도 깜이 안되는 탄핵이었지만, 당시 탄핵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정문 말미에 보면 평의 결과를 공개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다.
평의 결과란 것은, 탄핵에 찬성, 반대한 재판관이 누구이고 또 그 찬반 이유는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다.
당시 헌재는 평의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update 2016.12.11] 위와 같이 개별 재판관의 의견이 비공개되는 문제를 바로잡고자 2005년 7월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여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의 의견을 결정서에 표시하도록 했다.
잘 한 개정이다.
이번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 사건 결정서에서는 재판관의 의견이 실명으로 표시된다.
일반 재판에서도 검사가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는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중차대한 심판사건에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검사역할을 하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태도가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될 듯 하다.
첩첩산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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