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발표] 보면 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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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발표] 보면 볼수록..

kentos 2016. 12. 14. 02:27

검찰 수사발표

정호성의 공소장1) 죄명 : 공무상기밀누설2) 기소요지 : 연설자료, 보고문건, 말씀자료, 정부 인사자료 등 180여건을 이메일,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최순실에게 보냄, 40여건의 공무상 비밀 포함3. 세 사람과 박근혜와의 관계진술증거, 업무수첩과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에 근거하여 상당부분에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 다만 불소추 특권때문에 기소할 수 없음(박근혜가 피의자라는 말과 동일), 향후 계속 박근혜를 계속 수사하겠다고 함4. 그 외의 보고차은택과 손상각은 강요 등으로 수사중이고, 김종과 장시호는 직권남용 등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라고 보고함5. 언급이 없었던 부분1) 최순실의 범죄사실정유라의 입시비리 -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의 언급은 없었음자신이 운영한 재단에 대한 횡령을 단순 사기 미수로 적용하고 횡령의 언급은 없었음2) 박근혜의 범죄사실 (포괄적 뇌물 혹은 제3자 뇌물의 가능성)기업에 대한 특혜와 재단에 대한 모금의 상관관계(기업은 전부 강요죄의 피해자로 됐을뿐 출연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는 정황들)의 언급은 없었음최태원(SK) : 횡령혐의 징역형 - 15년 8.15 사면이재현(CJ) : 조세포탈, 횡령, 배임혐의 징역형 - 16년 8.15 사면김승연(한화) : 계열사 부당지원혐의로 집행유예 5년으로 경영참여 제한 중 - 면세점 사업권 획득이재용(삼성) : 국민연금이 삼성을 지지하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성공신동빈(롯데) : 오래끌던 비자금 혐의 수사 - 불구속 기소로 정리- 이 부분은 시간끌기로 대응책을 모색하는 청와대의 반응을 살피며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포괄적 뇌물이나 제3자 뇌물은 청와대 민정라인에서도 인지하고 대비하고 있을터인데 굳이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민심의 폭발을 야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고 느껴진다.

그리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전

혀 언급이 없었다는 거..... 검찰이 박근혜의 실정법 / 헌법 위반 사실을 밝혔지만 헌법 조항에 따라 기소가 불가능한 만큼, 이제 국회가 나서서 탄핵을 통해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다.

임기 한 달만을 남겨놓고 퇴진시켜도 상관없다.

이제 제대로 정치권에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국민들은 다음 촛불 집회에 200만이 모여 탄핵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새가슴 야당은 더 이상 뒷짐진 채 불구경만 하지 말고 제발 제 할 일 시작해야 한다.

박근혜 탄핵과 더불어 개헌을 추진하여 '국민 소환제'를 만들고, 또 검찰의 유일무이한 권력도 분산시켜야 한다.

아울러 특검에서는 지금 정유라 / 최순실 관련 부역자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같이 병행되어지길 기대해 본다.

최순실이란 운전자도 없는 박근혜 로봇이 다시 폭주하기 시작했다.

뇌가 없어서 그려느니 이해하고 강제로라도 멈출 때가 왔다.

[검찰 수사발표] 대박이네요.

드디어 탄핵이다.

??? ??? ????? ?? ??? ??? ?? ?? 8??????? ????? ??? ?? ??? ???(60)?? ???? 20? ????. ??? ?? ????? ????? ????? ??????...biz.chosun.com대통령을 피의자로 얹어놓았지만 뇌물죄가 아닌 강요죄, 직권남용죄 등의 범죄 공모했다고 하여 무죄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대통령은 한 푼도 받지 않았다하더라도 대통령을 연결고리로 해서 최순실이가 이득을 본게 맞다면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가능하다.

하지만 검찰은 단순하게 평범한 범죄 혐의만 으로 대통령을 넘지 못했다.

검찰과 청와대가 토스하듯 옥신각신하는 모양새가 어찌 보면 짜고치는 고스톱같아 꽉짜여 보인다.

검찰이 언제부터 청와대와 각을 세웠나?이제까지 동승한 배에서 정권을 위해 수고를 마다않았던 검찰이 아닌가?국정원 선거 개입, 청와대 문건 파동 등에서 검찰과 청와대가 찹쌀 궁합을 자랑하지 않은 적이 있었나?그런 점에서 청와대와 검찰이 국민적 반감을 누그러뜨리려고 서로간 공방을 벌이는 쇼를 벌이고 있다는 생각이 듦은 나만의 판단일까?뇌물죄가 빠진 피의자 신분이 된 것 말고는 딱히 크게 바뀐 것이 없는 청와대의 행태, 국민들의 하야에는 어림반푼어치도 없다는 반응이고 보면 더욱 그런 짐작이 가능하다.

게다가 '탄핵할테면 하라'는 반응을 보면 더욱 확신을 하게 된다.

*이래저래 함양 미달 대통령을 잘못 뽑아 국민적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이 지점에서 이같은 상황이 너무 한심할 뿐이다.

[검찰 수사발표] 해부학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국정농단을 방치하고도 그게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대응하고 부끄러운줄 모르는듯한 대통령의 거만하고 안면 몰수한듯 뻔뻔한 행태, 거짓말을 하고도 더 강고해진 태도, 게다가 새누리당 대표인 이정현의 뻔뻔한 궤변과 대통령 주변의 궁색한 논리와 언사들, 이런 부끄러움을 모르는 군상들을 보고 있노라면 이 나라의 국격이 어느 정도로 한심한 수준인지를 드러내 참담한 생각이 든다.

권력 중독에 빠진 군상들의 집요함과 괴팍함을 보노라면 이 나라 국민인 것이 부끄럽다.

이 지점에서 대통령에거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다.

더 개미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내려오시라! 더 늦기 전에...대통령을 피의자로 얹어놓았지만 뇌물죄가 아닌 강요죄, 직권남용죄 등의 범죄 공모했다고 하여 무죄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대통령은 한 푼도 받지 않았다하더라도 대통령을 연결고리로 해서 최순실이가 이득을 본게 맞다면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가능하다.

하지만 검찰은 단순하게 평범한 범죄 혐의만 으로 대통령을 넘지 못했다.

검찰과 청와대가 토스하듯 옥신각신하는 모양새가 어찌 보면 짜고치는 고스톱같아 꽉짜여 보인다.

게다가 '탄핵할테면 하라'는 반응을 보면 더욱 확신을 하게 된다.

*이래저래 함양 미달 대통령을 잘못 뽑아 국민적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이 지점에서 이같은 상황이 너무 한심할 뿐이다.

권력 중독에 빠진 군상들의 집요함과 괴팍함을 보노라면 이 나라 국민인 것이 부끄럽다.

이 지점에서 대통령에거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다.

더 개미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내려오시라! 더 늦기 전에..... 등등...불법 피라미드가 네트워크마케팅으로 가면을 쓴채 선량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너무나 많은 사기꾼 집단들이 정보력이 약하고 영어가 취약한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원금이 보장되는 높은 수익률을 장담할수 있는 투자처는 있을수가 없음폰지란실제 자본금으로 들이지 않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 모은 다음나중에 투자하는 사람의 원금을 받아앞 사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사기수법을 말한다.

이 용어는 1920년대 미국 보스턴에서희대의 다단계 금융사기극을 벌였던찰스 폰지(Charles Ponzi)의 이름에서따온 것이다☆☆☆불법다단계 업체 신고안내☆☆☆1. 신고 시 유의사항■불법 다단계판매 업체는일반사업자와는 달리 모든 업무가구두나 암묵적 지시의 형태로 이루어져 불법행위 증거자료 확보가 곤란함.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사진, 메모 등기록을 남겨 신고 시 증거 자료로제출할 경우 불법 다단계판매척결 및피해보상에 도움이 됨.2. 신고 기관■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으로 신고시 : 공정위 홈페이지 (www.ftc.go.kr) 메인화면 상단 우측에 민원참여 ---> 신고센타 ---> 불공정거래신고 ○ 유선 또는 우편 신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5개 지방사무소 소비자과 * 서울 : 02-2110-6132

6142, * 부산 : 051-460-1031

1034 * 광주 : 062-975-6831

6134* 대전 : 042-481-8013

8015 * 대구 : 053-230-6331, 6350 ○ (신고포상금) 신고시 제보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법위반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포상금 지급 (최고 1천만원)***글로벌 마케팅,크라우딩 펀드 라는 이름으로 신종 금융 피라미드 회사가 많이 생기는데 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사업 수익에 대한 설명은 없고 보상플랜만 강조하는 회사 (특히 진입비 가 많을수록 수당이 좋거나,본사가 홍콩,동남아에 있다는 회사는 더욱)를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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