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탄핵이후 경제



  - 관료주의가 심한 브라질은 비자금 조성,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가 오랫동안 관행처럼 지속돼 왔음.   - 경제 호황 시절에는 정부나 기업의 부정부패가 별로 드러나지 않았고 본격적인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 그러나 경기침체로 소득 감소, 고용 불안이 심화하면서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짐. 게다가 잇따른 경제정책 실패와 대형 비자금 스캔들 등으로 국민의 정부에 대한 반감이 극대화됨.   ○ 현재 브라질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음.   - 탄핵 지지자들은 “지우마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공공 예산을 사회 프로그램에 사용했으며, 집행한 예산이 세수보다 많다”는 이유로 헌법에 명시된 회계법 위반을 주장  - 반면, 탄핵 반대자들은 “과거에도 정부가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으며, 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명확한 근거 없는 탄핵은 쿠테타와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함.   - 그러나 현재 극심한 정치 및 경제난을 겪는 브라질은 ‘급격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 브라질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임. □ 추진 현황  ○ 브라질 하원은 4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킴.   - 탄핵안은 하원 전체 513명 가운데 3분의 2(342명)를 넘는 의원의 지지를 얻어 가결됨.   · 찬성 367명, 반대 146명(기권 7명과 표결 불참 2명은 반대에 포함)   ○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했으나 호세프 대통령 탄핵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은 상원에서 이뤄짐.  - 상원은 곧 지우마 대통령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탄핵 심판을 개시할지를 두고 심의에 들어갈 예정임.  - 탄핵 심판은 최대 180일까지 지속될 수 있음. 심판이 장기화될 경우 정국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심판이 신속하게 진행돼 6월 이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  ○ 연방대법원의 심판에서 탄핵 추진이 적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원은 탄핵안을 전체회의 표결에 부치고, 전체 의원 81명 가운데 3분의 2인 54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최종 가결됨.  - 현재 81명 가운데 44

47명이 찬성, 19

21명은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짐. 따라서 탄핵 찬성 의견이 우세한 편이지만 가결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 □ 향후 일정  향후 탄핵 절차예정일 절차 비고4월 18

19일ㅇ하원, 탄핵안을 상원으로 송부ㅇ상원, 특별위원회 구성 ㅇ특위는 21명으로 구성4월 20

21일 ㅇ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상원 내 탄핵 문건 작성자 선출 -5월 5

6일 ㅇ상원 1차 표결   - (목적) 탄핵 심판 개시 결정  - (통과 기준) 상원 전체(81명)의 과반수 찬성    ·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탄핵 절차 종료ㅇ탄핵 심판 개시와 동시에 지우마 대통령 직무 정지, 부통령이 권한 대행ㅇ탄핵 심판은 최대 180일까지 지속 가능미정ㅇ상원 2차 표결  - (목적) 탄핵 여부 최종 결정   - (통과 기준) 상원 전체(81명)의 2/3 이상 찬성 ㅇ5월 중순 전에 시작해서 늦어도 11월 초까지 180일 내에 2차 표결을 실시해야 함.  주:  매체에 따라 일정이 다소 상이자료원: Folha de Sao Paulo 2. 탄핵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긍정적 영향  ○ 지우마 대통령 탄핵 심판이 시작돼 Michel Temer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할 경우, 정치 및 경제 분야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현재 브라질에는 정치 혼란과 경제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Temer 정부 출범 이후 경제 회복 관련 작은 조짐이라도 보인다면 나라 전체가 크게 환영할 것으로 전망  ○ 탄핵안 하원 통과가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전망. 탄핵 절차 종결 이후에는 결과에 관계없이 시장 분위기는 안정세를 찾아갈 것이며, 장기 금리는 하락할 것.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브라질 시장에 다시 눈을 돌릴 것으로 전망. 상원에서 탄핵을 확정할 경우, 시장 분위기는 더욱 호전될 것으로 전망 □ 부정적 영향  ○ 지우마 대통령이 정권을 유지하거나 또는 Temer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브라질 경제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 대부분의 브라질 국민은 테메르의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이 교체돼도 브라질이 경제위기로부터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 높은 인플레율, 2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 성장, 높은 금리와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브라질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단시일 내에 가시적인 경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움.  ○ 탄핵안 하원 통과가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으나, 효과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상원 결정이 아직 남아있고, 향후 Lava-Jato 비리조사가 진행되면서 야당에 불리한 증언이 나오는 등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할 것으로 전망. 일부에서는 지우마 대통령의 재심을 묻는 국민투표 실시 주장도 제기됨.  ○ 향후 탄핵 안은 두 차례의 상원 심의를 거쳐야 최종 판결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 환율 및 증시는 등락을 반복하며 불안한 양상을 보일 전망.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브라질 경제가 침체 국면을 지속하다 내년에야 소폭 향상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2016년 주요 경제지표 전망  ○ (물가상승률) 6.4

7.5%: 탄핵 여부에 관계없이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활동 축소 및 정부의 재정균형 조치에 따라 지출이 축소되면서 물가상승률은 전년(10.7%)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실업률) 9.5

10.5%: 산업 전반에 걸쳐 고용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실업률은 쉽게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GDP 성장률) -4.2

-3.5%: 탄핵으로 대통령이 교체되더라도 경제가 빠른 시일 내에 호전되기 어렵다는 전망  ○ (환율): 달러 대비 헤알화 환율은 최근 들어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면 달러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따라서 탄핵이 가결될 경우 달러 환율은 1달러=3.2헤알로 하락하고, 부결될 경우는 4헤알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최근 중앙은행은 1달러=3.5헤알 이하 하락을 막기 위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  - 고환율 지속으로 다수 기업이 수입 대신 국내업체로부터 부품 조달하는 경우 증가. 브라질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탄핵 가결 시에도 1달러=3.5헤알대의 환율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   자료원: 일간지(Folha de Sao Paulo, O Estado de Sao Paulo), 경제연구소/금융기관(Gradual Investimento, FGV, Nova Futura, Ouroinvest 등) 및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자료 종합  < 저작권자 ⓒ KOTRA & globalwindow.org >

브라질 대통령 탄핵 이후 경제정책 전망 및 시사점 2016-09-21 권기수/박미숙▶ 2016년 8월 31일 상원에서 호세프(Dilma Rousseff) 브라질 대통령의 최종 탄핵 결정으로, 테메르(Michel Temer)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식 대통령에 취임- 호세프 대통령 탄핵의 표면적인 사유는 정부의 재정책임법 위반이나, 탄핵의 근본 이유는 경기침체 및 부패스캔들에 의한 민심 악화와 호세프 대통령의 약한 리더십에 기인 ▶ 테메르 정부의 공식 출범 이후 브라질 경제는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안정세로 돌아설 전망- 그러나 경제성장의 동력인 가계소비와 서비스업이 아직까지 살아나지 않고 있어 본격적인 경기회복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 ▶ 테메르 신정부는 실추된 브라질 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경기침체에서 신속히 탈피하기 위해 시장친화적 개혁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   - [재정건전정 제고정책] 무분별한 재정지출 억제를 위해 정부지출 상한선 제정, 정부지출 축소와 재원확충을 위해 정부부처 축소 및 민영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사회보장개혁 추진 - [투자환경 개선정책] 민관협력(PPP)을 통한 인프라개발 확대, 심해유전개발에서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 및 세제 개혁 추진- [대외통상정책] WTO 등 다자협상보다는 FTA를 통한 양자협상, 명분이나 이념보다는 실리를 중시한 정책 추진   ▶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한 상황에서 시장친화적 개혁·개방 정책을 우선시하는 테메르 정부의 등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 기업 차원에서는 브라질 인프라시장의 개방을 겨냥해 현지 중견업체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진출을 타진하는 한편 석유, 전력, 공항, 항만 등 민영화 사업 참여도 적극 검토 필요   - 정부차원에서는 브라질 신정부의 적극적인 FTA 정책을 겨냥해 그간 정체된 한·MERCOSUR FTA 협상 적극 추진 필요  

브라질 대통령 탄핵 이후 경제정책 전망 및 시사점 2016-09-21 권기수/박미숙▶ 2016년 8월 31일 상원에서 호세프(Dilma Rousseff) 브라질 대통령의 최종 탄핵 결정으로, 테메르(Michel Temer)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식 대통령에 취임- 호세프 대통령 탄핵의 표면적인 사유는 정부의 재정책임법 위반이나, 탄핵의 근본 이유는 경기침체 및 부패스캔들에 의한 민심 악화와 호세프 대통령의 약한 리더십에 기인 ▶ 테메르 정부의 공식 출범 이후 브라질 경제는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안정세로 돌아설 전망- 그러나 경제성장의 동력인 가계소비와 서비스업이 아직까지 살아나지 않고 있어 본격적인 경기회복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 ▶ 테메르 신정부는 실추된 브라질 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경기침체에서 신속히 탈피하기 위해 시장친화적 개혁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   - [재정건전정 제고정책] 무분별한 재정지출 억제를 위해 정부지출 상한선 제정, 정부지출 축소와 재원확충을 위해 정부부처 축소 및 민영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사회보장개혁 추진 - [투자환경 개선정책] 민관협력(PPP)을 통한 인프라개발 확대, 심해유전개발에서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 및 세제 개혁 추진- [대외통상정책] WTO 등 다자협상보다는 FTA를 통한 양자협상, 명분이나 이념보다는 실리를 중시한 정책 추진   ▶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한 상황에서 시장친화적 개혁·개방 정책을 우선시하는 테메르 정부의 등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 기업 차원에서는 브라질 인프라시장의 개방을 겨냥해 현지 중견업체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진출을 타진하는 한편 석유, 전력, 공항, 항만 등 민영화 사업 참여도 적극 검토 필요   - 정부차원에서는 브라질 신정부의 적극적인 FTA 정책을 겨냥해 그간 정체된 한·MERCOSUR FTA 협상 적극 추진 필요   오늘 글은 12.9일의 탄핵이후에 어떤 국면이 펼쳐질지 모두 궁금해하시고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마구 혼란스러우실 것이므로 간단한 표로 정치일정을 정리해드리려는 목적입니다.

 먼저 그림을 하나 보시죠.  탄핵선고가 헌재에서 2월중순께 될것이다 하는것은 제 예상입니다.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를 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때는 1월31일 박한철 헌재소장이 물러나기 전에는 선고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1월중 선고는 아닐것이라고 보고, 그렇다고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3월까지 갈 수 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설날을 지나면 시민들의 압박이 거세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 연휴가 지난 2월 첫주나 둘째주가 탄핵선고가 나오기 적당한 시점이라고 보고 65일을 계산했습니다.

 정치권도 대개 이정도 그림을 보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같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말입니다.

 탄핵선고가 나면 60일안에 대선이 치러지는데 스케쥴대로라면 4월중순까지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략 4개월남짓한 시간에 박근혜정권을 대체할 새로운 정권의 탄생을 보게 될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1,2,3이라고 제가 숫자를 써놨습니다.

각각의 국면에서 벌어질 일들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1. 정계개편 - 개헌세력의 이합집산이건 앞으로 써드릴 글에서 한번 더 다루겠습니다만, 미리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의 정치세력은 친이계, 친박계, 동교동계, 친문세력 이렇게 넷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부르던 '친노'는 많이 분화되어서 지금의 더민주내의 정치세력은 '친문'으로 부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들 넷 중에 19대 대선을 통해서 정치권력을 획득할 수 있고 수권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 내지는 실질적인 힘을 가진 세력은 둘뿐입니다.

 그 둘은 친이계와 친문입니다.

 그럼 나머지 둘은 뭐냐? 친박과 동교동은 이 둘사이에서 최대한의 정치적 이익을 얻기위해서 열심히 뛰겠지만, 상수가 아닌 변수에 불과합니다.

 먼저 모든 개헌은 MB한테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MB정권당시 측근인 이재오는 개헌전도사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개헌은 이들 세력이 차기에 대한 위험부담없이 오래도록 권력을 분점할 수 있는 좋은 안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오랫동안 공을 들여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정치를 일본의 자민당처럼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탄핵국면을 전후해서 국민들은 별로 관심도 없었던 '개헌'이란 말이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급속도로 회자되었는지를 돌아보면 거기에는 친이나 친박에 문재인과 맞설만한 압도적인 주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의 글에서 MB는 2007년 대선을 치르기 전부터 차기주자를 키웠고, 이들은 세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들 세명은 안철수, 반기문, 박원순입니다.

 안철수는 이제 더 설명안해도 별로 반발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반기문은 애초에 MB가 키운 카드였으나 중간에 한화의 김승연과 친한 반기문이 박근혜대통령에게 김승연회장의 구명운동을 하면서 친박으로 넘어갔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얼척없게도 본인은 '친노'에 가깝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분 참 기름장어라고 부를만 합니다.

돌아가신 노무현대통령의 힘으로 유엔사무총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임후 노대통령과 선을 긋고 돌아가신후 3번이나 한국을 방문했어도 봉하마을을 찾아간 적이없다가 비난이 일자 2011년 밤에 몰래 봉하마을에 참배하고서는 주위에는 '참배한적이 없다'고 이야기 했던 배신자가 '친노'라는 말을 내뱉는걸 보면서 참 비위가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반기문은 귀국이후 제3지대가 됐든 뭐가 됐든 MB진영으로 들어가게 될것입니다.

 나머지는 박원순인데, 일반인들은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계신것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때는 MB계 또는 MB사람이 맞습니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묶어준 것은 MB가 서울시장을 할때 박원순의 아름다운재단을 통해서 입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프레시안(2009년 8월17일자)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친했다.

아름다운가게를 하고 있을 때 이명박 당시 시장이 ‘아름다운 가게는 지상최대 벼룩시장’이라고 하면서 격찬한 적도 있다.

그래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보라’고 해서 지금껏 영동 대교 밑 뚝섬에서 벼룩시장을 매주 한 번씩 열고 있다.

이명박 시장 때문에 된 것이다.

그래서 명예고문으로도 모셨고, 행사도 여러 차례 참석했다.

”또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박원순 후보는 또 시사IN(2009년 9월21일)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시절의 이명박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였느냐’는 질문에 “이명박 시장 4년 임기 동안 그는 월급을 전액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했다.

아름다운가게 행사에 여러 차례 참석하고 본부 사무실을 방문해 미래 발전방향 브리핑을 들은 뒤 명예고문이 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원순 후보는 이어 “이 과정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 대통령과 친하게 지냈을 뿐 아니라 그의 실용정책과 의견 수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면서 “그 답례로 나는 서울시에서 자문기구로 운영하던 ‘에코 카운슬(ECO COUNCIL)’ 멤버로 ‘다양한 자문’에 응했다”고 말했다.

 이명박과 박원순 - 박원순은 이명박과 '개인적으로 친했다'라고 말한다 박원순에 대해서 노회찬의원은 이런 평가를 한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가게를 하기전 시민운동가로서의 박원순과 아름다운가게를 시작한 뒤의 박원순은 정반대의 인물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반만 안것입니다.

 원래 시민운동을 하기전의 박원순은 서초동 법조가에서 '법조브로커'를 이용해서 사건을 싹쓸이하기 시작했던 인물로 유명했다고 들었습니다.

즉 오늘날 법조계에 브로커가 난무하게 하여 혼탁한 시장을 조성하는데 일조한, 주변 법조인들에게는 별로 이미지 좋지않은 변호사 였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런 인물이 어떻게 해서 시민운동에 투신하게 되었는지 그를 아는 주변 법조인들은 오히려 그의 변신을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운동가로서 양심적이고 훌륭한 인격을가진 박원순시장이 MB를 만나서 타락했다고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박원순이라는 인물은 원래 MB와 코드가 잘맞는, 본인이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명박과 친할 수 있었던 인성의 인물이었고 시민단체경력은 출세를 위해서 선택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를 통해서 명예고문인 이명박과, 아름다운가게 전국대표였던 윤장현 (안철수의 공천으로 광주시장이된 안철수의 측근), 박원순등이 관계를 맺습니다.

 MB - 안철수 - 박원순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것이 바로 이 광주시장 윤장현입니다.

저는 그래서 윤장현을 광주시장으로 꽂은것은 정작 안철수가 아니라 MB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명박의 차기카드 세명에 대한 설명은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기로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1월말까지 있을 개헌추진세력의 이합집산에서 이들이 문재인에 대항하기 위하여 힘을 합치게 되는지 지켜보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반기문, 박원순, 안철수가 개헌을 매개로해서 뭉치는지를 두고 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때의 개헌은 대통령선거 이전의 개헌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이후의 개헌을 매개로해서 이들이 미리 권력을 나눠먹기하는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 야권통합경선 또는 국민경선은 동교동의 꼼수아마 여기에는 어제 박원순 시장과 호형호제하기로한 이재명 성남시장도 끼어들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민주당에 남아서 당내 경선을 치르리라고 생각해 왔는데, 최근 그의 발언을 보면 당밖의 세력을 끌어들이는 '완전국민경선'이니 또 민주당내의 추가탈당파들이 국민의당 의원들하고 입을 맞춰왔던 '야권통합경선'이니 하는 쪽을 언급하는 것같아서 1월까지의 급격한 정치권의 변화에서 이재명시장이 더민주를 이탈해서 개헌세력에 몸담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원순형님과 함께 국민승리의 길을 가겠다" (2016.12.10 뷰스앤뉴스)"내년대선 통합경선하자" 야권 물밑 움직임 (2016.9.22 세계일보)위 링크에서 보듯이 야권통합경선 내지는 국민경선은 지금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된 김동철과 박주선등이 포함되고 민주당내에서는 친동교동계이고 제가 추가탈당파로 분류하는 인물들이 모여서 논의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큰 꼼수가 숨어있습니다.

 현재 이재명지지자들은 '국민경선'을 받아들이라며 국민경선은 2012년 당시 문재인이 주장한것이 아니었느냐 하는 논리를 댑니다.

이것은 정말 재미있는 주장입니다.

2012년 당시 국민경선은 민주당의 주자였던 문재인이 당외에 있었던 세력인 '새정치연합'의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위해서 제안했던 것입니다.

또 이당시에는 두사람의 지지율이 엇비슷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경선으로 가서 결정하자는 제안은 상당히 합리적인 것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지자들은 더민주내의 당내경선으로 결정하면 되는 문제를 당밖의 세력을 끌어들여서 국민경선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국민의당과 민주당내의 반문재인 의원들이 동조하고 있는 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숨어있는 꼼수는 무엇일까요?겉으로 볼때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야권통합경선처럼 보이고 안철수와 문재인의 경쟁으로 보이지만, 사실 안철수는 현재 지지율이 5%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미 대선후보군에서는 탈락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면에 더민주내의 이재명시장은 18% 정도까지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여론조사에서 띄워주고 있습니다.

여러 조사가 각각 차이가 있지만 문재인전대표는 25%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노리는것은 당내경선에서는 이재명이 질것같으니까 야권통합경선, 또는 국민경선으로 가서 안철수를 찍는대신 이재명을 찍어서 문재인을 쓰러트리겠다는 꼼수에 다름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런 생각을 당내의 경선주자가 한다면 참으로 치사하기 짝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내경선이란것은 정정당당하게 당내에서 지지세를 겨뤄서 지고나면 승복해야하는 구도인데, 지기 싫으니까 당밖의 세력을 야권통합경선 내지는 국민경선이라는 허울좋은 이름으로 포장해서 끌어들이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니까요. 제가 이시장의 완전국민경선 주장이나 이시장 지지자들의 국민경선으로 하자는 주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것 뿐만이 아니라, 내각제를 매개로한 이합집산의 반문재인 전선이 형성될 경우 이들이 자신들이 더민주의 후보가 될 수 없다면 더민주를 이탈해서 저쪽진영으로 합류하는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때문입니다.

 물론 이재명시장의 인품을 생각하면 너무 과한 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이재명 시장은 적당한 선에서 당내경선룰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하는 정도로 조정하고 당내경선에 참여하여 경선결과에 승복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의하나 완전국민경선이니 결선투표제니 하는 주장이 당밖의 세력들을 끌어들여서 자기당 주자를 찍지않고 타당의 주자를 찍는 식으로 오로지 문재인을 떨어뜨리는데에만 특화된 꼼수라면 요즘같은 세상에서 그런 수가 똑똑한 시민들에게 먹혀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탄핵이후 경제] 노하우를 알려주마


 분명히 말해두지만 야권통합경선이나 국민경선으로 덕을 보는것은 실제로는 동교동과 박지원뿐입니다.

12월2일의 탄핵연기사건이 들통난뒤 정당지지율이 9%대로 떨어지고, 당내 대권주자는 5%대로 떨어진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연립정권으로 국무위원을 나눠먹자는데 합의해주는 야권통합경선, 국민경선의 전제는 결국 다죽어가는 동교동과 박지원을 살려주자는 것에 다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교동은 필사적으로 야권통합경선, 국민경선을 주장하는 이재명시장을 지원사격하겠지만, 여러분은 이미 이들의 꼼수가 어떤것인지 손바닥위에 놓고 보실 수 있게 될것입니다.

 3. 친문빼고 다모여 - 내각제 개헌의 속내가장 강력한 대선주자이자 MB가 두려워하는 문재인을 꺽기위해서 저들은 친이계를 중심으로 친박과 동교동을 끌어들이면서 몸집을 불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당근을 제시하면서 이들을 모두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김종인이 언급했던 3년짜리 대통령과 이원집정부제 개헌일겁니다.

물론 저들은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라는 표현은 앞으로 쓰지 않을겁니다.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이름으로 사기를 칠것입니다.

 박원순 "축배는 일러..대통령제-> 분권형정부로 바꿔야" (2016.12.10 연합뉴스)4년연임의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아라, 그대신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만 국회가 뽑겠다 하는 달콤한 제안을 넣어서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19대 대통령의 임기도 개헌과 함께 3년으로 줄여서 끝내겠다 하는 선언을 할 것이고 말입니다.

 반기문유엔사무총장은 올해 벌써 우리나이로 73세, 내년이면 74세가 됩니다.

1944년생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54세, 안철수전대표는 55세입니다.

 이들이 뭉쳤을때 반기문이 3년동안 대통령을 하고 나가면 그사이에 나머지 주자들은 법무장관도 하고 경제장관도 하고 하면서 나눠먹다가 내각제로 아니 분권형대통령제로 바꾸면 다시 총리도 하면서 정치적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좋은 제안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저한테만 그렇게 보이는거고, 실은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더민주에 남아서 공정한 당내경선을 통해 선출된 후보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힘을 모아주려고 하는 것인데 오해를 한 것일까요? 그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당부하고 싶은것은 아래의 두가지는 MB가 만들어놓은 내각제로 모여서 함께 나눠먹자는 구상의 다른 이름들 이라는 것입니다.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그리고 ' 야권통합경선(국민경선)' 말입니다.

 잊지말고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p.s 본문에 언급한 이재명시장에 대해서 더 궁금한게 있으면 아래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은 동교동의 히든카드인가? - 2007년 정동영의 재림  (이재명시장이 블록하여 12.9일에 풀린글)2007.7.26일의 이재명 탈당기사 (이재명시장이 블록하였으나 12.2일에 풀린글)p.s 경제적 공진화 모임은 새정권이 출범한 직후 시민들이 주도하는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재벌오너들을 쫓아내고 기업과 경제시스템을 바로잡기위한 운동입니다.

진정한 민주화는 왜곡된 경제시스템이 바로잡힐때 이뤄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경공모로 갑니다.

  참고로 가입은 신청을 하신뒤에 수락되시면 재접속 하실때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꼭 즐겨찾기 해두세요.  (가입수락은 적게는 하루정도 걸립니다 - 가입이 수락되면 확인 메일을 보내드립니다)org/wikipedia/commons/e/eb/Roh_Moo-hyun_-_cropped_headshot%2C_2004-Oct-26.jpg 1.5x" data-file-width="180" data-file-height="180") -->노무현 대통령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는 2004년 3월 12일에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의 주도하에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대통령을 대상으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사건을 말한다.

이때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했다.

그 해 5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며 노무현은 다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였다.

목차

 [숨기기] 1 원인 및 경과1.1 과정2 여론 및 탄핵 역풍3 헌재, 탄핵심판3.1 탄핵심판 소추사유 선고결과4 탄핵심판 관련5 평가6 기타7 각주8 같이보기9 바깥 고리

원인 및 경과[편집]

2004년 3월 12일에 국회는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대통령(노무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새천년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이 이에 동조하였으며, 박관용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여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소추안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노무현의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고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뤄진 탄핵소추안 가결이었다.

탄핵 소추안 통과는 그 타당성에 대한 전국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70% 정도의 국민이 탄핵소추안 통과에 반대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도 발표되었다.

KBS, MBC, SBS 등 여러 방송사들은 탄핵 투표 당시 국회의 혼란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분노하는 모습을 여러차례 방영하였다.

[1][2][3]한편 전국에서는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여 광화문 일대 등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다.

2004년 5월 14일에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노무현은 다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했다.

판결이 내려지는 동안, 헌재 앞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으며 반대편에서는 탄핵을 지지하는 시위가 열렸고 이들은 지속적으로 충돌을 빚었다.

[4]

과정[편집]

2004년 2월 18일 : 노무현 대통령은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 가진 합동회견에서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

"라고 발언하여 특정정당 지지를 유도한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2004년 2월 24일 : 방송클럽 초청 대통령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발언과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라고 발언하였고 이로 인해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2004년 3월 3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무현대통령에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정하고 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했다.

2004년 3월 4일 :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선관위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04년 3월 5일 : 새천년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했다.

[탄핵이후 경제] 세상에. 왜..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및 측근비리 등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탄핵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같은 야당인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에 탄핵안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2004년 3월 6일 : 청와대는 부당한 정치적 정략적인 압력이라며 사과를 거부했다.

2004년 3월 9일 : 한나라당 의원 108명, 새천년민주당 의원 51명이 서명한 대통령(노무현)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

자유민주연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재차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2004년 3월 10일 : 탄핵안을 처리하려는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과 탄핵안을 반대하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의사당 내에서 대치했고 탄핵안 1차 처리에 실패한다.

2004년 3월 11일 : 노무현대통령은 특별 회견을 열고 사과요구를 거부하며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이 노건평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한 분들이 시골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고 언급했다.

이후 남상국은 서울 한남대교 밑에서 투신자살을 했고, 이에 탄핵에 반대하던 자유민주연합이 자유투표로 당론을 선회하면서 탄핵안 가결이 급진전된다.

2004년 3월 12일 : 오전 11시 3분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의회단상을 점거하고 저항했지만, 국회 경호권 발동으로 이를 막고 국회(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개회하였다.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소속 의원 등 총 195명이 투표를 실시하였으며, 투표 결과 193명 찬성, 2명 반대로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오후 3시, 소추결의서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송달되었다.

당시 노무현대통령은 창원의 로템사를 방문 중이었고,[5]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는 "지금 이 과정은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하며 그저 괴롭기만 한 소모적 진통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날 열린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도 참석하여 "마지막일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다시 왔으면 좋겠다.

"고 말하였다.

[6]2004년 3월 30일 : 헌재, 1차 변론2004년 4월 2일 : 헌재, 2차 변론. 양측 절차적 정당성과 부당성을 각기 주장함. 소추위원 측, 노무현대통령 등 29명 증인 신청2004년 4월 9일 : 헌재, 3차 변론. 신청받은 29명 증인 가운데 4명 채택, 19명 기각, 6명 보류(노무현대통령 포함)2004년 4월 20일 : 헌재, 4차 변론. 최도술(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희정(새천년민주당 노무현 대선 후보실 정무팀장) 증인신문 진행2004년 4월 23일 : 헌재, 5차 변론. 여택수(전 대통령 제1부속실 행정관) 증인신문. 증인으로 소환된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은 입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음2004년 4월 27일 : 6차 변론2004년 4월 30일 : 7차 최후 변론2004년 5월 14일 : 오전 10시에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여론 및 탄핵 역풍[편집]

탄핵안이 발의된 3월 9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탄핵반대는 65.2% 찬성은 30.9%였지만 노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은 60.6%, 사과가 필요없다는 의견은 30.1%로 엇갈렸다.

[7]국회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노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정당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계속해 왔고, 본인과 측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로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으며, 국민경제를 파탄시켰다.

'라고 밝혔다.

고건 당시 국무총리많은 국민이 당시 탄핵에 반발한 이른바 탄핵 역풍에 힙입어, 2004년 4월 15일에 열린 제17대 총선에서 사실상의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152석이라는 국회 과반수를 획득했다.

민주화 이후,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최초로 원내 과반을 차지하였다.

탄핵을 주도했던 새천년민주당은 9석의 소수 정당으로 전락했고 민주노동당에 밀려 제4당으로 내려앉게 되었다.

야당 내 탄핵을 주도한 정치인들은 대부분 정계에서 물러났다.

대통령 노무현 탄핵소추안 가결 때 선봉자 역할을 한 '탄핵 5인방'이라 불리는 박관용 국회의장,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홍사덕 총무, 새천년민주당 조순형 대표와 유용태 원내총무는 정계에서 물러났다.

총선 때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삼보일배를 한 새천년민주당 추미애 선대위원장도 총선에서 낙마하고 유학길에 올라야 했다.

3김 가운데 자유민주연합의 김종필 총재도 총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8]그러나 추미애, 조순형과 친박연대로 복귀한 홍사덕은 차기 보궐선거와 총선에서 다시 당선되며 정계에 복귀에 성공했으며 이를 근거로 탄핵에 대한 국민의 재평가가 내려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조 전 대표의 당선으로 '탄핵 주역'이라는 멍에를 벗었다고 자평했다.

[9]

헌재, 탄핵심판[편집]

2004년 3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대통령(노무현)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유사이래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심판을 시작한다.

소추위원 측과 피청구인 측 변호사, 그리고 그들이 요청한 증인들을 출석시켜 모두 7차례 변론을 진행하였다.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일부 위반했으나 그 위반 정도가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소추안을 기각한다.

탄핵심판 소추사유 선고결과[편집]

회견 등에서 여당을 지지하는 발언 등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으며 신임투표를 제안한 것, 공직선거법을 폄하한 것 등은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탄핵사유의 조사가 부족했다는 주장과, 탄핵소추의 적법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없다'라고 결정했다.

또한 야당이 주장한 대통령 당선자 시절의 부정 의혹이나 불성실한 국정 수행이나 경제 파탄 등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그 중대성에 비추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적극적인 위반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노무현의 행위는 수동적 소극적인 위반으로 그치고 있어 탄핵 결정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소추사유 선고결과행위조항결과열린우리당 지지발언공선법 중립의무위반열린우리당 지지발언공선법 선거금지없음선관위에 유감헌법준수의무위반신임투표 제안헌법준수의무위반국회비하발언헌법준수의무없음

탄핵심판 관련[편집]

2004년 5월 14일 선고 당일, KBS,MBC,SBS 등 지상파 3사와 뉴스채널 YTN 등이 심판과정을 생중계했다.

[10]노무현 대통령은 헌재 심판 즉시 대통령직으로 복귀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하던 3월 12일 경남 창원 ㈜로템 공장을 방문 중이었다.

노 대통령은 탄핵 소식을 접한 뒤 "오늘 저녁까지는 괜찮다"며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하는 등 예정된 일정을 차질없이 소화했다.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귀경한 노 대통령은 곧바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갖고, "폭넓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데 시간을 잘 활용하겠다"며 향후 활동범위를 스스로 규정했다.

탄핵심판이 최종 기각된 후,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 대통령의 지난 64일을 "탄핵기간은 노 대통령에게 역사를 성찰하고 자아를 재충전하며 국정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학습의 시간이었다"로 규정하였다.

[11]

평가[편집]

다수당에 대해 대통령이 정치적 편향성을 보임으로써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 등 다양하다.

이 사태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못하고 국민을 볼모로 잡고 정치게임을 벌였다며 정치불안과 국내 경제계의 충격과 국가 대외신인도 하락, 그에 따른 경제위기 등 파장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12]

기타[편집]

2004년 5월 13일, 에서 탄핵 심판의 소수 의견을 공개하기로 했다는 오보를 냈다.

[13][14]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은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통해 “탄핵안 가결은 지지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정략이다.

탄핵을 기다리며 버티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라고 주장했다.

[15]사건 당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위헌심판결정,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에 대해 소수의견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에는 소수의견을 공개한다는 규정이 없었다.

사건 이후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의 소수의견도 공개하도록 개정되었다.

소수의견 내용과 각각 의견에 찬성한 헌법재판관 명단이 헌재에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16]

각주[편집]

이동 ↑ KBS 방송이동 ↑ MBC 방송이동 ↑ SBS 방송이동 ↑ 헌재 앞의 탄핵지지와 반대 연합이동 ↑ (탄핵)막전막후..누적 악재가 `파국` 초래| 조용만 , 이데일리, 2004.3.12이동 ↑ 盧대통령 탄핵가결 盧대통령 입장 표명 "발전위한 진통" , 2004.3.12이동 ↑ 여론조사 "탄핵 반대가 찬성보다 두배" :: 네이버 뉴스이동 ↑ mid=sec&sid1=001&oid=022&aid=0000071934& 2004 정치권 뜬별진별이동 ↑ '盧탄핵 2년`다시 주목받는 그 주역들이동 ↑ 한겨레신문, 탄핵안 '기각' 시청률 27.4∼29.4%, 2004.5.15이동 ↑ 한겨레신문, 노대통령 '관저칩거' 2개월 , 2004.5.14이동 ↑ 탄핵정국에 혼란우려 목소리이동 ↑ 憲裁 소수의견 공개하기로 - , 2004년 5월 13일자.이동 ↑ 조선 ‘헌재 소수의견 공개’ 오보 파문 - , 2004년 5월 19일자.이동 ↑ [1]이동 ↑ 시사기획 창 노무현 탄핵심판 사건의 진실을 공개한다

같이보기[편집]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노무현열린우리당한나라당새천년민주당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바깥 고리[편집]

YTN 돌발영상 "탄핵 D-DAY `전쟁`"(탄핵)`총선 발언`에서 국회 표결까지(일지) org/wikipedia/commons/e/eb/Roh_Moo-hyun_-_cropped_headshot%2C_2004-Oct-26.jpg 1.5x" data-file-width="180" data-file-height="180") -->노무현 대통령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는 2004년 3월 12일에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의 주도하에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대통령을 대상으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사건을 말한다.

이때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했다.

그 해 5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며 노무현은 다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였다.

목차

 [숨기기] 1 원인 및 경과1.1 과정2 여론 및 탄핵 역풍3 헌재, 탄핵심판3.1 탄핵심판 소추사유 선고결과4 탄핵심판 관련5 평가6 기타7 각주8 같이보기9 바깥 고리

원인 및 경과[편집]

2004년 3월 12일에 국회는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대통령(노무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새천년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이 이에 동조하였으며, 박관용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여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소추안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노무현의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고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뤄진 탄핵소추안 가결이었다.

탄핵 소추안 통과는 그 타당성에 대한 전국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70% 정도의 국민이 탄핵소추안 통과에 반대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도 발표되었다.

KBS, MBC, SBS 등 여러 방송사들은 탄핵 투표 당시 국회의 혼란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분노하는 모습을 여러차례 방영하였다.

[1][2][3]한편 전국에서는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여 광화문 일대 등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다.

2004년 5월 14일에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노무현은 다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했다.

판결이 내려지는 동안, 헌재 앞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으며 반대편에서는 탄핵을 지지하는 시위가 열렸고 이들은 지속적으로 충돌을 빚었다.

[4]

과정[편집]

2004년 2월 18일 : 노무현 대통령은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 가진 합동회견에서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

"라고 발언하여 특정정당 지지를 유도한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2004년 2월 24일 : 방송클럽 초청 대통령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발언과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라고 발언하였고 이로 인해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2004년 3월 3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무현대통령에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정하고 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했다.

2004년 3월 4일 :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선관위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04년 3월 5일 : 새천년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및 측근비리 등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탄핵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같은 야당인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에 탄핵안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2004년 3월 6일 : 청와대는 부당한 정치적 정략적인 압력이라며 사과를 거부했다.

2004년 3월 9일 : 한나라당 의원 108명, 새천년민주당 의원 51명이 서명한 대통령(노무현)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

자유민주연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재차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2004년 3월 10일 : 탄핵안을 처리하려는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과 탄핵안을 반대하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의사당 내에서 대치했고 탄핵안 1차 처리에 실패한다.

2004년 3월 11일 : 노무현대통령은 특별 회견을 열고 사과요구를 거부하며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이 노건평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한 분들이 시골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고 언급했다.

이후 남상국은 서울 한남대교 밑에서 투신자살을 했고, 이에 탄핵에 반대하던 자유민주연합이 자유투표로 당론을 선회하면서 탄핵안 가결이 급진전된다.

2004년 3월 12일 : 오전 11시 3분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의회단상을 점거하고 저항했지만, 국회 경호권 발동으로 이를 막고 국회(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개회하였다.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소속 의원 등 총 195명이 투표를 실시하였으며, 투표 결과 193명 찬성, 2명 반대로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오후 3시, 소추결의서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송달되었다.

당시 노무현대통령은 창원의 로템사를 방문 중이었고,[5]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는 "지금 이 과정은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하며 그저 괴롭기만 한 소모적 진통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날 열린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도 참석하여 "마지막일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다시 왔으면 좋겠다.

"고 말하였다.

[6]2004년 3월 30일 : 헌재, 1차 변론2004년 4월 2일 : 헌재, 2차 변론. 양측 절차적 정당성과 부당성을 각기 주장함. 소추위원 측, 노무현대통령 등 29명 증인 신청2004년 4월 9일 : 헌재, 3차 변론. 신청받은 29명 증인 가운데 4명 채택, 19명 기각, 6명 보류(노무현대통령 포함)2004년 4월 20일 : 헌재, 4차 변론. 최도술(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희정(새천년민주당 노무현 대선 후보실 정무팀장) 증인신문 진행2004년 4월 23일 : 헌재, 5차 변론. 여택수(전 대통령 제1부속실 행정관) 증인신문. 증인으로 소환된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은 입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음2004년 4월 27일 : 6차 변론2004년 4월 30일 : 7차 최후 변론2004년 5월 14일 : 오전 10시에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여론 및 탄핵 역풍[편집]

탄핵안이 발의된 3월 9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탄핵반대는 65.2% 찬성은 30.9%였지만 노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은 60.6%, 사과가 필요없다는 의견은 30.1%로 엇갈렸다.

[7]국회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노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정당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계속해 왔고, 본인과 측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로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으며, 국민경제를 파탄시켰다.

'라고 밝혔다.

고건 당시 국무총리많은 국민이 당시 탄핵에 반발한 이른바 탄핵 역풍에 힙입어, 2004년 4월 15일에 열린 제17대 총선에서 사실상의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152석이라는 국회 과반수를 획득했다.

민주화 이후,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최초로 원내 과반을 차지하였다.

탄핵을 주도했던 새천년민주당은 9석의 소수 정당으로 전락했고 민주노동당에 밀려 제4당으로 내려앉게 되었다.

야당 내 탄핵을 주도한 정치인들은 대부분 정계에서 물러났다.

대통령 노무현 탄핵소추안 가결 때 선봉자 역할을 한 '탄핵 5인방'이라 불리는 박관용 국회의장,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홍사덕 총무, 새천년민주당 조순형 대표와 유용태 원내총무는 정계에서 물러났다.

총선 때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삼보일배를 한 새천년민주당 추미애 선대위원장도 총선에서 낙마하고 유학길에 올라야 했다.

3김 가운데 자유민주연합의 김종필 총재도 총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8]그러나 추미애, 조순형과 친박연대로 복귀한 홍사덕은 차기 보궐선거와 총선에서 다시 당선되며 정계에 복귀에 성공했으며 이를 근거로 탄핵에 대한 국민의 재평가가 내려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조 전 대표의 당선으로 '탄핵 주역'이라는 멍에를 벗었다고 자평했다.

[9]

헌재, 탄핵심판[편집]

2004년 3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대통령(노무현)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유사이래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심판을 시작한다.

소추위원 측과 피청구인 측 변호사, 그리고 그들이 요청한 증인들을 출석시켜 모두 7차례 변론을 진행하였다.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일부 위반했으나 그 위반 정도가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소추안을 기각한다.

탄핵심판 소추사유 선고결과[편집]

회견 등에서 여당을 지지하는 발언 등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으며 신임투표를 제안한 것, 공직선거법을 폄하한 것 등은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탄핵사유의 조사가 부족했다는 주장과, 탄핵소추의 적법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없다'라고 결정했다.

또한 야당이 주장한 대통령 당선자 시절의 부정 의혹이나 불성실한 국정 수행이나 경제 파탄 등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그 중대성에 비추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적극적인 위반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노무현의 행위는 수동적 소극적인 위반으로 그치고 있어 탄핵 결정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소추사유 선고결과행위조항결과열린우리당 지지발언공선법 중립의무위반열린우리당 지지발언공선법 선거금지없음선관위에 유감헌법준수의무위반신임투표 제안헌법준수의무위반국회비하발언헌법준수의무없음

탄핵심판 관련[편집]

2004년 5월 14일 선고 당일, KBS,MBC,SBS 등 지상파 3사와 뉴스채널 YTN 등이 심판과정을 생중계했다.

[10]노무현 대통령은 헌재 심판 즉시 대통령직으로 복귀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하던 3월 12일 경남 창원 ㈜로템 공장을 방문 중이었다.

노 대통령은 탄핵 소식을 접한 뒤 "오늘 저녁까지는 괜찮다"며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하는 등 예정된 일정을 차질없이 소화했다.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귀경한 노 대통령은 곧바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갖고, "폭넓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데 시간을 잘 활용하겠다"며 향후 활동범위를 스스로 규정했다.

탄핵심판이 최종 기각된 후,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 대통령의 지난 64일을 "탄핵기간은 노 대통령에게 역사를 성찰하고 자아를 재충전하며 국정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학습의 시간이었다"로 규정하였다.

[11]

평가[편집]

다수당에 대해 대통령이 정치적 편향성을 보임으로써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 등 다양하다.

이 사태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못하고 국민을 볼모로 잡고 정치게임을 벌였다며 정치불안과 국내 경제계의 충격과 국가 대외신인도 하락, 그에 따른 경제위기 등 파장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12]

기타[편집]

2004년 5월 13일, 에서 탄핵 심판의 소수 의견을 공개하기로 했다는 오보를 냈다.

[13][14]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은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통해 “탄핵안 가결은 지지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정략이다.

탄핵을 기다리며 버티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라고 주장했다.

[15]사건 당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위헌심판결정,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에 대해 소수의견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에는 소수의견을 공개한다는 규정이 없었다.

사건 이후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의 소수의견도 공개하도록 개정되었다.

소수의견 내용과 각각 의견에 찬성한 헌법재판관 명단이 헌재에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16]

각주[편집]

이동 ↑ KBS 방송이동 ↑ MBC 방송이동 ↑ SBS 방송이동 ↑ 헌재 앞의 탄핵지지와 반대 연합이동 ↑ (탄핵)막전막후..누적 악재가 `파국` 초래| 조용만 , 이데일리, 2004.3.12이동 ↑ 盧대통령 탄핵가결 盧대통령 입장 표명 "발전위한 진통" , 2004.3.12이동 ↑ 여론조사 "탄핵 반대가 찬성보다 두배" :: 네이버 뉴스이동 ↑ mid=sec&sid1=001&oid=022&aid=0000071934& 2004 정치권 뜬별진별이동 ↑ '盧탄핵 2년`다시 주목받는 그 주역들이동 ↑ 한겨레신문, 탄핵안 '기각' 시청률 27.4∼29.4%, 2004.5.15이동 ↑ 한겨레신문, 노대통령 '관저칩거' 2개월 , 2004.5.14이동 ↑ 탄핵정국에 혼란우려 목소리이동 ↑ 憲裁 소수의견 공개하기로 - , 2004년 5월 13일자.이동 ↑ 조선 ‘헌재 소수의견 공개’ 오보 파문 - , 2004년 5월 19일자.이동 ↑ [1]이동 ↑ 시사기획 창 노무현 탄핵심판 사건의 진실을 공개한다

같이보기[편집]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노무현열린우리당한나라당새천년민주당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바깥 고리[편집]

YTN 돌발영상 "탄핵 D-DAY `전쟁`"(탄핵)`총선 발언`에서 국회 표결까지(일지)    - 관료주의가 심한 브라질은 비자금 조성,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가 오랫동안 관행처럼 지속돼 왔음.   - 경제 호황 시절에는 정부나 기업의 부정부패가 별로 드러나지 않았고 본격적인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 그러나 경기침체로 소득 감소, 고용 불안이 심화하면서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짐. 게다가 잇따른 경제정책 실패와 대형 비자금 스캔들 등으로 국민의 정부에 대한 반감이 극대화됨.   ○ 현재 브라질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음.   - 탄핵 지지자들은 “지우마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공공 예산을 사회 프로그램에 사용했으며, 집행한 예산이 세수보다 많다”는 이유로 헌법에 명시된 회계법 위반을 주장  - 반면, 탄핵 반대자들은 “과거에도 정부가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으며, 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명확한 근거 없는 탄핵은 쿠테타와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함.   - 그러나 현재 극심한 정치 및 경제난을 겪는 브라질은 ‘급격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 브라질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임. □ 추진 현황  ○ 브라질 하원은 4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킴.   - 탄핵안은 하원 전체 513명 가운데 3분의 2(342명)를 넘는 의원의 지지를 얻어 가결됨.   · 찬성 367명, 반대 146명(기권 7명과 표결 불참 2명은 반대에 포함)   ○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했으나 호세프 대통령 탄핵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은 상원에서 이뤄짐.  - 상원은 곧 지우마 대통령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탄핵 심판을 개시할지를 두고 심의에 들어갈 예정임.  - 탄핵 심판은 최대 180일까지 지속될 수 있음. 심판이 장기화될 경우 정국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심판이 신속하게 진행돼 6월 이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  ○ 연방대법원의 심판에서 탄핵 추진이 적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원은 탄핵안을 전체회의 표결에 부치고, 전체 의원 81명 가운데 3분의 2인 54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최종 가결됨.  - 현재 81명 가운데 44

47명이 찬성, 19

21명은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짐. 따라서 탄핵 찬성 의견이 우세한 편이지만 가결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 □ 향후 일정  향후 탄핵 절차예정일 절차 비고4월 18

19일ㅇ하원, 탄핵안을 상원으로 송부ㅇ상원, 특별위원회 구성 ㅇ특위는 21명으로 구성4월 20

21일 ㅇ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상원 내 탄핵 문건 작성자 선출 -5월 5

6일 ㅇ상원 1차 표결   - (목적) 탄핵 심판 개시 결정  - (통과 기준) 상원 전체(81명)의 과반수 찬성    ·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탄핵 절차 종료ㅇ탄핵 심판 개시와 동시에 지우마 대통령 직무 정지, 부통령이 권한 대행ㅇ탄핵 심판은 최대 180일까지 지속 가능미정ㅇ상원 2차 표결  - (목적) 탄핵 여부 최종 결정   - (통과 기준) 상원 전체(81명)의 2/3 이상 찬성 ㅇ5월 중순 전에 시작해서 늦어도 11월 초까지 180일 내에 2차 표결을 실시해야 함.  주:  매체에 따라 일정이 다소 상이자료원: Folha de Sao Paulo 2. 탄핵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긍정적 영향  ○ 지우마 대통령 탄핵 심판이 시작돼 Michel Temer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할 경우, 정치 및 경제 분야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현재 브라질에는 정치 혼란과 경제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Temer 정부 출범 이후 경제 회복 관련 작은 조짐이라도 보인다면 나라 전체가 크게 환영할 것으로 전망  ○ 탄핵안 하원 통과가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전망. 탄핵 절차 종결 이후에는 결과에 관계없이 시장 분위기는 안정세를 찾아갈 것이며, 장기 금리는 하락할 것.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브라질 시장에 다시 눈을 돌릴 것으로 전망. 상원에서 탄핵을 확정할 경우, 시장 분위기는 더욱 호전될 것으로 전망 □ 부정적 영향  ○ 지우마 대통령이 정권을 유지하거나 또는 Temer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브라질 경제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 대부분의 브라질 국민은 테메르의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이 교체돼도 브라질이 경제위기로부터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 높은 인플레율, 2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 성장, 높은 금리와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브라질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단시일 내에 가시적인 경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움.  ○ 탄핵안 하원 통과가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으나, 효과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상원 결정이 아직 남아있고, 향후 Lava-Jato 비리조사가 진행되면서 야당에 불리한 증언이 나오는 등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할 것으로 전망. 일부에서는 지우마 대통령의 재심을 묻는 국민투표 실시 주장도 제기됨.  ○ 향후 탄핵 안은 두 차례의 상원 심의를 거쳐야 최종 판결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 환율 및 증시는 등락을 반복하며 불안한 양상을 보일 전망.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브라질 경제가 침체 국면을 지속하다 내년에야 소폭 향상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2016년 주요 경제지표 전망  ○ (물가상승률) 6.4

7.5%: 탄핵 여부에 관계없이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활동 축소 및 정부의 재정균형 조치에 따라 지출이 축소되면서 물가상승률은 전년(10.7%)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실업률) 9.5

10.5%: 산업 전반에 걸쳐 고용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실업률은 쉽게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GDP 성장률) -4.2

-3.5%: 탄핵으로 대통령이 교체되더라도 경제가 빠른 시일 내에 호전되기 어렵다는 전망  ○ (환율): 달러 대비 헤알화 환율은 최근 들어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면 달러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따라서 탄핵이 가결될 경우 달러 환율은 1달러=3.2헤알로 하락하고, 부결될 경우는 4헤알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최근 중앙은행은 1달러=3.5헤알 이하 하락을 막기 위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  - 고환율 지속으로 다수 기업이 수입 대신 국내업체로부터 부품 조달하는 경우 증가. 브라질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탄핵 가결 시에도 1달러=3.5헤알대의 환율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   자료원: 일간지(Folha de Sao Paulo, O Estado de Sao Paulo), 경제연구소/금융기관(Gradual Investimento, FGV, Nova Futura, Ouroinvest 등) 및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자료 종합  < 저작권자 ⓒ KOTRA & globalwindow.org >
댓글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