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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사람들의 세상사 이야기

[검찰발표] 근본적 원인은 ?

kentos 2016. 12. 14. 14:06

검찰발표



..www.hankookilbo.com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1199.html?_fr=mt2?? ? ???? ?? ???? ?? ???? ????? 33? ? 29?? ? ??? ?? ? ???�??? ??? ???? ??? ????? ???? ?? ?? ??? ????? ?...www.hani.co.kr박 대통령, 모든 비리의 "몸통"으로 드러나각 신문사가 11월 20일 일요일의 검찰발표를 핫 뉴스로 다루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청와대 비서관의 국가기밀누설과 관련한 각종 비리부패 혐의에 대해서 공모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99% 입증가능한 중대범죄의 공모자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칙과 신뢰의 대통령의 이미지인 정치인 박근혜는, 이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짓으로 일관한 사람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

사실상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식물대통령으로 되었다고 평가해도 지니치지 않다.

앞으로 국회의 탄핵의 과정이 있게 되는데, 지루하고 불쾌한 기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알게 되는 좋은 정치적 경험이 될 것이라고 위안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올 겨울을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대단히 뜨겁게 보낼 것이라 전망한다.

어찌보면, 이는 박정희 유신시대의 잔재를 이번에 확실히 뿌리채 뽑으라는 우리 국민에게 주어진 역사적 운명이라고도 해석을 한다.

박근혜의 최순실과 함께 한 위헌적 위법적 행위뿐만 아니라, 검찰수사도 거부하는 오만한 자세의 반민주적 행동으로, "공7과3"로 평가받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대폭 낮아지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였는데, 말이다.

마라톤맨 Jay Kim ..www.hankookilbo.com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1199.html?_fr=mt2?? ? ???? ?? ???? ?? ???? ????? 33? ? 29?? ? ??? ?? ? ???�??? ??? ???? ??? ????? ???? ?? ?? ??? ????? ?...www.hani.co.kr박 대통령, 모든 비리의 "몸통"으로 드러나각 신문사가 11월 20일 일요일의 검찰발표를 핫 뉴스로 다루고 있다.

[검찰발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청와대 비서관의 국가기밀누설과 관련한 각종 비리부패 혐의에 대해서 공모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99% 입증가능한 중대범죄의 공모자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칙과 신뢰의 대통령의 이미지인 정치인 박근혜는, 이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짓으로 일관한 사람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

사실상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식물대통령으로 되었다고 평가해도 지니치지 않다.

앞으로 국회의 탄핵의 과정이 있게 되는데, 지루하고 불쾌한 기간이 될 것이다.

[검찰발표] 생각의 끝은?



그러나,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알게 되는 좋은 정치적 경험이 될 것이라고 위안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올 겨울을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대단히 뜨겁게 보낼 것이라 전망한다.

어찌보면, 이는 박정희 유신시대의 잔재를 이번에 확실히 뿌리채 뽑으라는 우리 국민에게 주어진 역사적 운명이라고도 해석을 한다.

박근혜의 최순실과 함께 한 위헌적 위법적 행위뿐만 아니라, 검찰수사도 거부하는 오만한 자세의 반민주적 행동으로, "공7과3"로 평가받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대폭 낮아지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였는데, 말이다.

마라톤맨 Jay Kim 오늘 오전에 발표한 검찰의 회견.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관련해 각종 범죄 혐의에 공모한 것으로 검찰이 판단했고,이에 따라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관련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피의자란 또 뭘까요?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아직 공소(公訴)가 제기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를 어쩌죠?지금까지 몇번의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담화도  결국 모두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믿음이 사라진 대통령,이제 방법은?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많은 이들이 오늘 오전 검찰 발표를 지켜봤을 듯합니다.

참 참담한 심정,일개 개인도 아니고,일국의 대통령이란 분이 범죄자들과 공모하여 죄를 지었다고 하니,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대통령 비선실세인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오늘 모두 구속기소하면서 발표한 내용.검찰은 이들에게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등 혐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각각 적용했으며,발표 말미에 이들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범행에는 상당부분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모가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미 국민들 대다수가 알고 있던 내용인데도 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만 부정하고 있었을까요?그러면서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84조에 의해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할 수 없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계속 수사를 계속하겠다고,헌법  제84조, 그건 또 뭘까요?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대통령의 재직기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법 조항입니다.

이것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의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고 국가원수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그렇다 하더라도 재직 중에 민사상, 행정상의 소추,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는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권을 회복하는 일,대한민국을 대한민국답게 만드는 일,이젠 어떻게 해야죠?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이 글은 검찰의 발표내용을 보고 써 본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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