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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총 사고



저는 수렵에 입문한지 약 30여년이 되는 공기총 사용자이며, 13,000여명의 공기총사냥 사격 동호회의 운영자로서, 지난 2월말에발생한 총기를 이용한 두건의 살인사건으로 인해 관계기관과 언론 그리고 현 여당의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협의된 조악한내용들을 보고 수준이하의 즉흥적인 대책만 만연되는 것 같아 안타까움에 몇 자 올리려고 합니다.

 공기총을 접한 지 30여년이 되는 세월동안 우리의 총기정책은 시도 때도 없이 개악에 가까운 형태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김영삼 정권시절 5.5mm 공기총의 영치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고, 공기총 사냥/사격/동호회가 태동한지 얼마 되지 않아 두어 번의총단법 개정이 있었습니다만, 어느 하나 현실적으로 실 사용자나 국민들의 안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폭우를 피하듯 언론이나 정치권에 밀려서 마련한 졸속대책의 개정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럴것이 경찰청의 총기관리의근본목적은 국민의 안녕을 위한 모두의 혜택이 돌아가는 법을 만드는 게 목적이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민유총기는 완전히없애는 것이 목적이라고 자기들 스스로도 호언한바가 있으니 그 대책마련이 원활할 리가 없습니다.

 이는 경찰스스로의 자리보전과안녕에나 필요한 것이지 정작 국민의 안녕이나 실 사용자들의 불편과 행복추구권침해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들은 안중에도 없었다는반증이라 할 것입니다.

 지난 몇일... 각종 언론과 현 집권여당 당정협의회의 총기관련 정책 발언들을 보면서 정말 이 사회가 올바르게 돌아가고 있는지심히 걱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자극적인 형태에 치중해 모든 것을 총기 때문이라 단정 짓는 모습은 우리사회의 미성숙한단면을 보여주는 좋은 일례입니다.

 일부 종편방송과 당정협의회라는 것이 이렇듯 수준이하의 배설에 가까운 저능아적인 대책을쏟아내고 있음에도 우리의 경찰 당국은 현 총단법의 독소조항인 국민의 안녕을 볼모로 (합리적 대책마련은 고사하고) 또다시 개악에가까운 실정을 저지르려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문서하나 내려가지 않았지만, 지방청에서는 벌써 개인소지의 공기총 전부를 영치할 태세입니다.

 합법적으로 사용하려고유해조수구제에 필요한 엽총들을 해당 파출소에 입고하였으나 개인들의 동의하나 없이 모두 본청에 이송조치 하였는데, 현재의상황이 준 전시 상황도 아니고 사회가 극도로 혼란에 빠진 아노미상태도 아닌데 마치 불에 대인 양 성급하게 모든 일을 일사천리처리함에는 그들만의 자리보전과 눈치보기식의 몸사리기 행정이 만연된 것 아닌가 싶어 입맛이 씁쓸하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세월들을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개정들이 있어왔습니다.

 그때마다 경찰청의 담당자들은 민유총기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모든 개악적 발상들을 법령에 추가해 왔습니다.

 한때 국내의 민유총기 숫자가 60여만정을 넘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겨우 십여 만정 정도 겨우 될 것입니다.

 그것도 실제 사용되는 총기의 숫자는 더 적을 것 입니다.

 경찰의 논리대로라면총기사고가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총기가 60만정이 있던 시절이나 10만정이 있는 지금이나 큰 차이 없을겁니다.

 지난 자료들을찾아보면 총기로 인한 사건사고는 도리어 경찰이나 군에서 훨씬 많이 일어났습니다.

 장병들의 난사사건들이 그렇고, 생각하기도싫은 우순경 사건이 그랬습니다.

 과연 이런 사건들이 총 때문에 이러난 사건이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들과소외층들을 향한 따듯한 보살핌과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즉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에 관한 복리후생의 문제에서야기된 사각지대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일단 피하고 보자는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대책으로 일관한다면 향후 더 많은 사건과 사고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야말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소수자인 수렵인들의 목소리가 작고 저항이 약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각종 규제들로만 일관해 온바, 각종 국제행사가있을 때마다 개인 소지한 총기들을 일제히 영치하고 해제하는 불편부당함을 일삼아왔으며, 이는 모든 총기지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인권유린에 다름없으며 사회적소수자인 수렵인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점차 사회는 발전되고 국제행사는 많아질 것인데 차후 달라진 사회 환경에 따라 행사들이 급증한다면 합법적으로 소지하고 있는총기들은 영원히 영치 하던가 없어져야한다는 논리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는 전 근대적이고 근시안적이며 지구상 어느 나라에도 없는 초유의 독소적 논리로 국민의 안녕과 소수자의 권리 어느 것에도부합하지 않는 독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합법적인 민유총기는 합리적인 사용이 가능한 기반을 만들고, 드러나지 않는 불법적인 총기류들은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선 행정기관의 관행은 관리가 쉽다는 이유로 합법적인 총기류에만 그 압력을 더해왔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정지도나관리결과는 경찰행정에서 내부적인 인사고과에는 좋을지 모르나 실 사용자들에게는 더 없이 큰 고충이며, 개인의 행복추구권마저침해하는 독소적인 경향이 짙습니다.

이에 공공의 안전에도 기여하고 민유총기의 실 사용자들에게도 합리적인 사용 환경을 만들고자 아래와 같이 정부여당과 일선해당 관계기관에 요구하는 바이므로 정확한 정책으로 바로설수 있게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 먼저 총기관리법을 개정하기 전 실사용자들과 총기전문가들을 포함한 공청회를 제의합니다.

 단, 과거처럼 모든 것을 정한 후요식행위로서의 공청회는 정중히 사양합니다.

 각계의 중지를 모아 지속가능한 합리적인 총기관련법이 탄생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 현재 영치되어있는 5.5mm 공기총을 영치해제 해야 합니다.

 파괴력이 강해서 영치를 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제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난 총단법 개정 시 모든 구경의 공기총 총구에너지가 60주울로 정해진바 이제는 5.5mm공기총도 위력치에 관한 기준에서 제외 되어야 합니다.

 단, 기존의 Cal.22 장약탄으로 개조가 우려된다면 그 구조를 개조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면 될 것입니다.

 3: 5mm 공기총의 영치를 반대합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기총의 주력 구경인데, 실사용에 위력은 약하지만 5.5mm의 대용으로사용되는 총기입니다.

 공기총의 특성상 영치가 된다면 그 유지와 관리에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

 공기총의 특성상 내구성이 약해뒤틀어짐과 공기누설, 그리고 부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수많은 공기총 유저들이 관리도구와 지속적인 관심으로 유지하고있는 총의 성능 저하가 우려됩니다.

 이는 총기영치 시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관리해야한다는 이야기이므로 그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막심하며, 차후에 수렵시즌이 도래했을 시 각종 총기사고와도 직결되는 맹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유재산의침해이므로 적극 반대합니다.

 4: 사건의 원인파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총기로 인한 살인사건은 본질적인 파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두 사건 모두 가족 간의 재산분쟁 과정에서 기인한 문제이며 총기가 아니었다 해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또 다른 농약 살해사건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모든 것을 총기가 원인인양 해석하는 본질을 외면하는 대책은 지양해야 합니다.

 대책인양 떠들어대는 총기의 위치추적기 장착과 같은 저급하고 함량미달인 인권유린 발언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5: 객관적인 근거 없이 총기사건 한 두건으로 총기소지자 모두를 옭아매는 대책은 없어야 합니다.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한국민의 행복추구권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맙니다.

 이는 현대판 연좌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여전히 인권침해의 측면이 가장 우려되는대목입니다.

 일각에서 소지자의 인적사항을 조회하고 과거 폭력전과나 기소유예 같은 일들을 참고하여 결격 사유자들을 걸러낸다고합니다.

[엽총 사고] 짱입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전말을 자세히 관찰해서 선의의 피해로 인한 과거전력은 반드시 구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자격심사를 한다면 아마....우리나라 국회의원 전부가 탈락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6: 수렵장에서의 총기사고의 원인은 총기 영치에 있습니다.

 수렵장에서 일어나는 총기사고는 모두 개인의 총기조작미숙과유지관리의 부족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사격술 연마의 일환으로 개인의 수렵용 총기를 사격장에서 사격할 수 없고 관리할 수없으므로 수렵개시 후 엽기초기에 대부분의 총기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는 영치로 인한 개인총기의 조작과정이 부족함에 그 원인이있으며 사격술 연마 부족으로 인한 조급증에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입니다.

 실제로 엽총사고의 대부분이 조작미숙에서 발생합니다.

 7: 각종 총기사건의 범죄에는 법정 최고형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이 지위고하 국민 누구를 막론하고 이뤄져야 합니다.

 언젠가 모대기업의 총수께서 불법적인 총기를 소지했다하여 언론에 대서특필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습니까?아마 일반인이 그랬다면 또 어땠을까요. 총기관련 사건에는 강력한 형량을 구형해야 한다고 봅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단, 총기사고와 사건은 반드시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언론에 총기관련 매뉴얼을 반드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함량미달의 언론사들과  및 종사자들, 그리고 정치인들까지공기총과 엽총을 구분하지 못하고 마구 오정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총기에 관한 정보가 전무하니 아무렇게나 떠들어대는 것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호사가들의 입에서 정책이 마련된다면어떻게 좋은 대책이 마련되겠습니까. 각종 사건 사고를 대하는 언론인들에게 총기지식 약간 정도는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위와 같은 제안은 우리 민유총기 소지자들의 최소한의 바램입니다.

 이것마저 도외시된다면 이제는 과거 5.5mm영치때 와는 달리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에 따라 총기사용자들의 부단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 입니다.

부당한 영치가 진행된다면 개인의 행복추구권 침해에 따른 사회문제화, 법률적 위헌 및 손해배상,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민원,영치거부 및 협조거부 운동을 펼칠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고 기준도 없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1년에도 몇 번씩 영치를 하게하는 몰상식한 요구에 이제 사용자들은 인내심은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선례가 없는 영치제도가 과연 공공의 안녕에 절대적인 이바지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구성원의삶의 질과 만족지표가 중요한일인데, 그러한 시스템은 만들지 않고 일시적인 땜질식의 규제로 당장의 현안을 모면하는 것은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이제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앞서 해당분야의 모든 전문가들과 실 사용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속가능한 합리적 총기관련법안을만들기 위해 진정성 있는 공청회를 개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최고의 공기총사격/사냥/동호회 ...!!  우리나라는 총기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총기 살인이라니 ㅜㅜ왜 자꾸 이런일이 생기는걸까요 ㅜㅜ어떻게 된 일인지 정리해볼까요....? 25일 오전 8시 14분쯤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에 있는GS 편의점 앞, 인근 가정집, 편의점 내부에서강모씨 (50)가 쏜 총에 의해강씨의 전 내연녀 김모씨(47·여)의 아버지 김모씨(76), 오빠 김모씨(50),현 내연남 송모씨(52)가 숨졌다고 합니다.

.....  총 세명을 숨지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끔찍한 사건이예요 ㅜㅜ ?강모씨는 출근길에 나서는 김모씨( 전 내연녀)에게 엽총을 발사해그 자리에서 김씨는 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인근에서 아침을 먹고있던 김씨의 아버지에게도엽총을 발사하였고 ㅜㅜ?그 다음에는 김씨의 여동생의 동거남인 송모씨에게도 엽총을 발사했다고...합니다.

주변의 증언으로는 강씨과 김씨 여동생이 과거 동거했다는 소문도 있다고 합니다.

.  강씨는 세종시 편의점에서 3명을 모두 엽총으로 살인을 시킨후송씨 편의점에서 시너를 뿌린뒤 방화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1km 근방에서 10시 5분..죽은채로 발견된 강씨경찰은 자살로 추정하고 있다고 해요 ㅜㅜ 머리에 총상이 있었다고 하네요.  살인사건의 원인으로는 강씨와 김씨 여동생이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재산 지분 문제 때문이라고 추정한다고 보도가 나왔네요..결국 돈 때문이었나요 ㅠㅠ 이와 동시에 경찰의 총기관리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해요사실상 경찰 1명당 500개의 총기를 관리하고있어서실제 총기가 제 목적되로 사용되는지까지는 엄격히 확인하지 않는다고해요 ㅜㅜ??우리나라에서 사냥용 엽총은 정해진 기간에는 포획승인증과 수렵면허증 등만 있으면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경찰에 보관해뒀던 총기를 찾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엽총 사고] 노하우를 알려주마



엽총 사고는 꾸준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총기 허가 이후의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다르고 있습니다.

ㅜㅜ미국도 아닌데 ㅜㅜㅜ총기사고가 왜이렇게 나는 걸까요경찰들이 조금만 더 사후관리에 힘써줘서다시는 이런 일이 안생겼으면 좋겠어요 ㅠㅠ 다시는 이런 살인사건이 없기를 ㅜㅜ   20000-저는 수렵에 입문한지 약 30여년이 되는 공기총 사용자이며, 13,000여명의 공기총사냥 사격 동호회의 운영자로서, 지난 2월말에발생한 총기를 이용한 두건의 살인사건으로 인해 관계기관과 언론 그리고 현 여당의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협의된 조악한내용들을 보고 수준이하의 즉흥적인 대책만 만연되는 것 같아 안타까움에 몇 자 올리려고 합니다.

 공기총을 접한 지 30여년이 되는 세월동안 우리의 총기정책은 시도 때도 없이 개악에 가까운 형태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김영삼 정권시절 5.5mm 공기총의 영치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고, 공기총 사냥/사격/동호회가 태동한지 얼마 되지 않아 두어 번의총단법 개정이 있었습니다만, 어느 하나 현실적으로 실 사용자나 국민들의 안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폭우를 피하듯 언론이나 정치권에 밀려서 마련한 졸속대책의 개정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럴것이 경찰청의 총기관리의근본목적은 국민의 안녕을 위한 모두의 혜택이 돌아가는 법을 만드는 게 목적이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민유총기는 완전히없애는 것이 목적이라고 자기들 스스로도 호언한바가 있으니 그 대책마련이 원활할 리가 없습니다.

 이는 경찰스스로의 자리보전과안녕에나 필요한 것이지 정작 국민의 안녕이나 실 사용자들의 불편과 행복추구권침해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들은 안중에도 없었다는반증이라 할 것입니다.

 지난 몇일... 각종 언론과 현 집권여당 당정협의회의 총기관련 정책 발언들을 보면서 정말 이 사회가 올바르게 돌아가고 있는지심히 걱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자극적인 형태에 치중해 모든 것을 총기 때문이라 단정 짓는 모습은 우리사회의 미성숙한단면을 보여주는 좋은 일례입니다.

 일부 종편방송과 당정협의회라는 것이 이렇듯 수준이하의 배설에 가까운 저능아적인 대책을쏟아내고 있음에도 우리의 경찰 당국은 현 총단법의 독소조항인 국민의 안녕을 볼모로 (합리적 대책마련은 고사하고) 또다시 개악에가까운 실정을 저지르려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문서하나 내려가지 않았지만, 지방청에서는 벌써 개인소지의 공기총 전부를 영치할 태세입니다.

 합법적으로 사용하려고유해조수구제에 필요한 엽총들을 해당 파출소에 입고하였으나 개인들의 동의하나 없이 모두 본청에 이송조치 하였는데, 현재의상황이 준 전시 상황도 아니고 사회가 극도로 혼란에 빠진 아노미상태도 아닌데 마치 불에 대인 양 성급하게 모든 일을 일사천리처리함에는 그들만의 자리보전과 눈치보기식의 몸사리기 행정이 만연된 것 아닌가 싶어 입맛이 씁쓸하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세월들을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개정들이 있어왔습니다.

 그때마다 경찰청의 담당자들은 민유총기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모든 개악적 발상들을 법령에 추가해 왔습니다.

 한때 국내의 민유총기 숫자가 60여만정을 넘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겨우 십여 만정 정도 겨우 될 것입니다.

 그것도 실제 사용되는 총기의 숫자는 더 적을 것 입니다.

 경찰의 논리대로라면총기사고가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총기가 60만정이 있던 시절이나 10만정이 있는 지금이나 큰 차이 없을겁니다.

 지난 자료들을찾아보면 총기로 인한 사건사고는 도리어 경찰이나 군에서 훨씬 많이 일어났습니다.

 장병들의 난사사건들이 그렇고, 생각하기도싫은 우순경 사건이 그랬습니다.

 과연 이런 사건들이 총 때문에 이러난 사건이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들과소외층들을 향한 따듯한 보살핌과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즉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에 관한 복리후생의 문제에서야기된 사각지대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일단 피하고 보자는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대책으로 일관한다면 향후 더 많은 사건과 사고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야말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소수자인 수렵인들의 목소리가 작고 저항이 약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각종 규제들로만 일관해 온바, 각종 국제행사가있을 때마다 개인 소지한 총기들을 일제히 영치하고 해제하는 불편부당함을 일삼아왔으며, 이는 모든 총기지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인권유린에 다름없으며 사회적소수자인 수렵인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점차 사회는 발전되고 국제행사는 많아질 것인데 차후 달라진 사회 환경에 따라 행사들이 급증한다면 합법적으로 소지하고 있는총기들은 영원히 영치 하던가 없어져야한다는 논리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는 전 근대적이고 근시안적이며 지구상 어느 나라에도 없는 초유의 독소적 논리로 국민의 안녕과 소수자의 권리 어느 것에도부합하지 않는 독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합법적인 민유총기는 합리적인 사용이 가능한 기반을 만들고, 드러나지 않는 불법적인 총기류들은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선 행정기관의 관행은 관리가 쉽다는 이유로 합법적인 총기류에만 그 압력을 더해왔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정지도나관리결과는 경찰행정에서 내부적인 인사고과에는 좋을지 모르나 실 사용자들에게는 더 없이 큰 고충이며, 개인의 행복추구권마저침해하는 독소적인 경향이 짙습니다.

이에 공공의 안전에도 기여하고 민유총기의 실 사용자들에게도 합리적인 사용 환경을 만들고자 아래와 같이 정부여당과 일선해당 관계기관에 요구하는 바이므로 정확한 정책으로 바로설수 있게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 먼저 총기관리법을 개정하기 전 실사용자들과 총기전문가들을 포함한 공청회를 제의합니다.

 단, 과거처럼 모든 것을 정한 후요식행위로서의 공청회는 정중히 사양합니다.

 각계의 중지를 모아 지속가능한 합리적인 총기관련법이 탄생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 현재 영치되어있는 5.5mm 공기총을 영치해제 해야 합니다.

 파괴력이 강해서 영치를 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제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난 총단법 개정 시 모든 구경의 공기총 총구에너지가 60주울로 정해진바 이제는 5.5mm공기총도 위력치에 관한 기준에서 제외 되어야 합니다.

 단, 기존의 Cal.22 장약탄으로 개조가 우려된다면 그 구조를 개조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면 될 것입니다.

 3: 5mm 공기총의 영치를 반대합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기총의 주력 구경인데, 실사용에 위력은 약하지만 5.5mm의 대용으로사용되는 총기입니다.

 공기총의 특성상 영치가 된다면 그 유지와 관리에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

 공기총의 특성상 내구성이 약해뒤틀어짐과 공기누설, 그리고 부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수많은 공기총 유저들이 관리도구와 지속적인 관심으로 유지하고있는 총의 성능 저하가 우려됩니다.

 이는 총기영치 시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관리해야한다는 이야기이므로 그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막심하며, 차후에 수렵시즌이 도래했을 시 각종 총기사고와도 직결되는 맹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유재산의침해이므로 적극 반대합니다.

 4: 사건의 원인파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총기로 인한 살인사건은 본질적인 파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두 사건 모두 가족 간의 재산분쟁 과정에서 기인한 문제이며 총기가 아니었다 해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또 다른 농약 살해사건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모든 것을 총기가 원인인양 해석하는 본질을 외면하는 대책은 지양해야 합니다.

 대책인양 떠들어대는 총기의 위치추적기 장착과 같은 저급하고 함량미달인 인권유린 발언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5: 객관적인 근거 없이 총기사건 한 두건으로 총기소지자 모두를 옭아매는 대책은 없어야 합니다.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한국민의 행복추구권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맙니다.

 이는 현대판 연좌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여전히 인권침해의 측면이 가장 우려되는대목입니다.

 일각에서 소지자의 인적사항을 조회하고 과거 폭력전과나 기소유예 같은 일들을 참고하여 결격 사유자들을 걸러낸다고합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전말을 자세히 관찰해서 선의의 피해로 인한 과거전력은 반드시 구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자격심사를 한다면 아마....우리나라 국회의원 전부가 탈락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6: 수렵장에서의 총기사고의 원인은 총기 영치에 있습니다.

 수렵장에서 일어나는 총기사고는 모두 개인의 총기조작미숙과유지관리의 부족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사격술 연마의 일환으로 개인의 수렵용 총기를 사격장에서 사격할 수 없고 관리할 수없으므로 수렵개시 후 엽기초기에 대부분의 총기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는 영치로 인한 개인총기의 조작과정이 부족함에 그 원인이있으며 사격술 연마 부족으로 인한 조급증에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입니다.

 실제로 엽총사고의 대부분이 조작미숙에서 발생합니다.

 7: 각종 총기사건의 범죄에는 법정 최고형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이 지위고하 국민 누구를 막론하고 이뤄져야 합니다.

 언젠가 모대기업의 총수께서 불법적인 총기를 소지했다하여 언론에 대서특필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습니까?아마 일반인이 그랬다면 또 어땠을까요. 총기관련 사건에는 강력한 형량을 구형해야 한다고 봅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단, 총기사고와 사건은 반드시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언론에 총기관련 매뉴얼을 반드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함량미달의 언론사들과  및 종사자들, 그리고 정치인들까지공기총과 엽총을 구분하지 못하고 마구 오정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총기에 관한 정보가 전무하니 아무렇게나 떠들어대는 것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호사가들의 입에서 정책이 마련된다면어떻게 좋은 대책이 마련되겠습니까. 각종 사건 사고를 대하는 언론인들에게 총기지식 약간 정도는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위와 같은 제안은 우리 민유총기 소지자들의 최소한의 바램입니다.

 이것마저 도외시된다면 이제는 과거 5.5mm영치때 와는 달리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에 따라 총기사용자들의 부단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 입니다.

부당한 영치가 진행된다면 개인의 행복추구권 침해에 따른 사회문제화, 법률적 위헌 및 손해배상,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민원,영치거부 및 협조거부 운동을 펼칠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고 기준도 없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1년에도 몇 번씩 영치를 하게하는 몰상식한 요구에 이제 사용자들은 인내심은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선례가 없는 영치제도가 과연 공공의 안녕에 절대적인 이바지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구성원의삶의 질과 만족지표가 중요한일인데, 그러한 시스템은 만들지 않고 일시적인 땜질식의 규제로 당장의 현안을 모면하는 것은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이제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앞서 해당분야의 모든 전문가들과 실 사용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속가능한 합리적 총기관련법안을만들기 위해 진정성 있는 공청회를 개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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