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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벌금



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7385952추 의원은 당시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여야 유력 정치인에게 불법자금을 제공한 내역을 담은 ‘로비 장부’가 발견됐고,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신) 7, 8명도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무근”이라고 반발했다.

이 같은 추 의원의 입장을 담은 기사를 본 김씨는 “여당 의원은 루머에 이름만 올라도 직무정지하라고 주장하는 야당이 정작 자신들이 연루되면 무죄추정원칙을 내세운다”는 취지로 과격한 표현으로 비판했다.

[추미애 벌금] 최선의 선택


법원 관계자는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작성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로 넓게 허용돼야 하지만, 욕설이나 인격 비하적 표현은 모욕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벌금] 대체 무슨일이 있었던 걸까



 손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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