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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13 총선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 헌법 제42조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이번 총선을 통해 뽑힌 국회의원은 2020년까지4년 동안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 기관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우리나라 3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박근혜 대통령, 정의화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몇 년일까요?그리고 또 그 중에서 임기가 가장 긴 헌법기관은 어디일까요? 먼저 행정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의 임기부터 알아볼까요?이에 앞서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헌법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통령은 대내외적 국가의 대표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누구의 잘못인가


또한 3권 중 행정권을 담당하는 행정부의 대표이기도 하지요!그렇다면 대통령은 몇 년동안 국민을 대표할까요?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네, 바로 5년입니다!!!현재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있으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곳 청와대에서 5년 동안 국민의 대표이자 행정부의 대표로 일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국회의장의 임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먼저 국회의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국회법  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이처럼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대표로서위 사진에서 보이는 국회의사당에서 일하는 국회의원들의 대표이며본회의 의사 진행을 담당합니다!이번 총선이 끝난 후 새로운 국회의장도 선출될텐데요주로 국회 다수당의 최다선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대표, 국회의장의 임기는 몇 년일까요?  국회법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법령에 나와있듯이 국회의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국회의원 임기는 4년인데 국회의장은 2년이라 의아하신가요?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활동 기간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국회의장을 2번 선출한답니다.

 이제 마지막!!! 대법원장의 임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대법원의 대표이자 우리나라 사법부의 대표인 대법원장에 대해서 알아보죠?  헌법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헌법에 따라 우리나라 사법권은 법원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3심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가장 상급심인 대법원에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의 대법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은 우리나라 사법부 전체를 대표하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장은 임기가 몇 년일까요?  헌법  제105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바로 6년입니다!!!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러 헌법기관의 임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청사 갤러리클립아트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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