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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12월 이명박으로부터 대법원장직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대법관 퇴임(2011. 2월)이후 전관예우 등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돈과 명예에 초월한 것처럼 연극을 하며 대법원장에 취임했습니다.

또 그런 꼼수까지 써서 사법부의 수장이 되었다면 사법개혁이라도 열심히 할 것이지 고도의 법적 경험자임을 내세우고는 실제로는 대법원장과 상하관계를 맺어 지휘 통솔을 하던 법조관료출신이거나 다양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는 자신의 성향에 맞는 여성, 비서울대출신의 대세 순응형으로 대법관으로 채워서 그 어느 때보다 더 획일화되고 관료화된 대법원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면 양승태의 대법원장취임과정의 위선과 가식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나 김병담은 2010. 12월 경제기획원 근무 등의 인연으로 사귀던 친구이자 양승태의 절친인 강병천(010-3725-0306)을 만나서 “양승태가 2011. 2월 퇴임하면 내 사건을 수임하도록 도와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였더니 강병천은 “양승태는 이명박으로부터 대법원장직을 약속받았으므로 돈과 명예를 초월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하여 로펌행이나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고 자신과 함께 미국 록키산맥 및 요세미티 트래킹을 떠나 대법원장으로 확정이 될 때까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양승태가 이끄는 법원산악회의 산행에는 외부인사로는 오로지 양승태와 절친인 자신과 법무법인 화우의 김용주변호사가 있는데 김용주변호사에게 맡기면 어떠냐?”고 말했습니다.

나는 양승태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데 낙담하여 2011. 1월 고영한대법관의 이종사촌인 김병준(010-7759-5784), 박병대대법관의 고교 동창인 남기성(010-2229-3507) 법무사 이정모(010-3566-2295) 등에게 양승태가 이명박으로부터 대법원장직 약속을 받고 이미지 관리를 위해 로펌행이나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고 대법원장 확정될 때까지 돌아오지 않는다 하니 도움받기 글렀다고 푸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병준에게 말하게 된 것은, 2000년 나의 사업장에서 당시 법원행정처 건설국장이던 고영한이 그의 사촌 매형인 고 최수병(당시 한국전력공사장)의 주선으로 나의 절친이기도 한 당시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이었던 고 임상규(후일 국무조정실장, 농림부장관 역임)를 만나 법원의 예산확보(여수지원 청사신축예산도 포함되어있던 것으로 기억함)에 힘쓰는 등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양승태 밑에서 열심히 일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또 2010년 가을 양승태, 강병천 일행이 내장산 등산을 갔을 때 당시 전주지방법원장인 고영한이 인사하러 왔더라고 강병천이 나에게 말한 사실도 있었기에, 양승태가 대법원장이 되면 고영한에게 유리할 거라고, 김병준에게 양승태가 이명박으로부터 대법원장직을 확실하게 보장받고 돈과 명예에 초월한 것처럼 연극을 하러 미국 갈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명박정부의 청와대 홍보수석 김두우가 2011. 8. 19. “이명박대통령은 처음부터 대법원장 후보로 양승태 전 대법관을 마음에 두고 없다.

”고 한 내용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김병준 이외에도 나의 고향친구 이정모(010-3566-2295, 양승태의 고교동창인 차상목, 전우식의 절친)에게도 2011. 1월 이 사실을 말했었는데, 2011. 8월 이정모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 양승태가 대법원장이 되면 내 사건도 잘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사실까지 있습니다.

양승태의 위선을 확인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왜 강병천에게 부탁하게 되었느냐 하면 강병천이 2000년 경 경제기획원에서 같이 근무하던 이경우씨(전 석유공사 부사장)를 당시 서울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로 있던 양승태에게 부탁해서 도투락 관리인, SKM 감사로 취직시켜줬노라고 자랑을 한 것도 생각나고, 2001년 전후 여수지원 신축공사 희망업체를 위하여 로비를 하던 기억이 떠올라서 나도 부탁해본 것입니다.

강병천의 말대로 양승태는 대법관 퇴임 후 미국 록키산맥, 요세미티 공원 등으로 향했습니다.

양승태가 이명박으로부터 미리 대법원장직을 약속받고 로펌으로부터 고액연봉을 받거나 고액사건을 수임함으로 인한, 전관예우 논란 등의 검증의 덫으로부터 벗어나 도인행세를 하며 노닥거릴 때, 이명박은 애초 대법원장을 시켜줄 생각이 전혀 없었던 박일환, 목영준, 차한성 손지열 등으로부터 검증동의서를 받아 검증과정을 거친 후, 박일환, 목영준으로 압축해보니 목영준은 대법관 경력이 없는 헌법재판관이 대법원장이 된 전례가 없다는 점이 걸림돌이라느니,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사이의 알력을 무시할 수 없다느니, 박일환의 경우 MB와 같은 TK(대구ㆍ경북) 지역 출신이라는 점이 큰 정치적 부담이라느니 등등으로 검증동의서를 제출한 경쟁자들의 대법원장 부적격성을 언론에 흘려 망신을 주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은 양승태의 위선과 가식입니다.

[양승태] 완전 대박


양승태는 이명박에게 대법원장직을 약속받은 사실에 대하여 시치미를 뚝 떼고, 양승태가 대법원장 인선 초기 단계에선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으나 청와대가 접촉한 결과 양승태가 의사가 없다며 검증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고사 의사를 전달하였다느니, 양승태가 미국 요세미티 공원에 있는 동안에도 MB가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통해 ‘한국에 돌아와 얘기하자’고 설득해도 듣지 않는다느니, 미국 로키산맥으로 떠난 양승태가 청와대로부터 차기 대법원장 인사 검증을 위한 '자기검증 설문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느니, 미국에서 등산 중 주위 사람들이 나라가 당신 선택, 나라를 먼저 생각하라, 법원에 오래 머문 사람으로 그런 비판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마음을 돌렸다느니, 양승태 사돈인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의 전화 한통이 ‘돌덩이’ 같았던 양승태의 마음을 움직여 대법원장직을 수락했다느니 하는 등, 양승태는 갖가지 스토리를 조작하며 경쟁자와 국민들을 농락한 것입니다.

안대희가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그만둘 때, 양승태처럼 미리 박근혜대통령으로부터 국무총리직을 약속받았다면 로펌에 취업해서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여 낙마를 했을 리가 없습니다!대법원장 되는 것과 동네 양아치 뒷골목 차지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꼼수로 대법원장이 된 양승태는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시키는커녕 그 어느 때보다 더 법조관료출신을 주축으로 하고 대세 순응형인 자들을 구색용으로 끼워 넣어 보수 획일화시켰습니다.

??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원장비서실장, 사법지원실장, 사법정책실장, 공보관, 인사총괄심의관 등의 법원행정처의 보직은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참모조직으로 상하 명령복종체제로 움직입니다.

신조와 성향이 다른 자들이 모였다면 조직이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양승태가 이끄는 대법원은 14명의 대법관들 중 12명이 서울법대출신인데다가, 5명이 법원행정처 차장출신이고 재판을 전담하고 있는 12명의 대법관 중 10명 이상이 서울법대출신임과 동시에 대부분이 법원행정처에서 대법원장과 상명하복의 관계로 지휘통솔을 받는 참모로 훈련된 법조관료출신이거나 재판연구관 등 사법부 내 핵심 보직을 역임한 자들인지라 신조와 성향이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 잘하는 양승태는 미국도 연방대법원 판사 9명 중 7명이 하버드대 출신이지만 신조와 성향이 전혀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버드대 출신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 7명은 연방대법원장과 수직적 조직에서 상하관계를 맺어 일하던 관료출신들이 아닐 것입니다.

하버드대 출신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들 그 누구도 연방대법원장의 지휘통솔을 받던 관료출신들이 아닙니다.




양승태가 이명박과 서로 짠 꼼수로 대법원장이 된 이후 과거 자신이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지휘통솔을 했거나,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법조관료출신이거나 자신의 성향에 맞는 대세 순응형 인사들, 또 절대다수가 자신의 서울법대 후배들로 채워서 보수 획일화시킨 대법원에서

,양승태의 오늘이 있게 한 이명박이 자신의 심복이었던 원세훈을 애절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겠습니까?양승태는 자신의 남은 임기 내에 상고법원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참모로 부리던 법조관료출신이나 같은 신조 같은 성향의 대세 순응형으로 상고법원까지 구성하도록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사법부에는 서울법대출신으로 법원행정처를 들락거리며 사법부에 군림하는 소위 법조 마피아(lawfia, law+mafia)가 존재합니다.

이들 로피아(lawfia)를 관리하기 위하여 역대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차장 법원행정처인사국장(인사총괄심의관)만은 서울법대출신이 아닌 자가 근무한 적도 없고 근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행정처를 들락거리는 법조마피아들은 쓰레기 같은 판결을 하고도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영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방대출신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의대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한들, 공대를 나와 사법시험을 합격한들, 다양한 분야에 조예가 깊어본들 법전만 돌돌 외운 벽돌짝들에게만 유리한 평가방법에 밀려서 변호사의 길을 택하거나 사법부에서 살아남으려면 법전만 돌돌 외운 법조 로피아들의 서울 근무를 위하여 변방을 맴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양승태는 대법원 구성을 획일화시킨 것도 모자라 법관의 경력까지 가공 조작하여 국민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방해하는 짓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신영철대법관은 대법원장비서실장으로 근무한 기간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한 것처럼 가공된 경력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대법관들 대부분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사법정책실장, 인사국장(현재는 인사총괄심의관), 송무국장, 건설국장 등으로 근무하면서도 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한 것처럼 조작된 가공경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현재도 실제로는 대법원장비서실장으로 근무하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인,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이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를 겸직하고 있고, 대법원공보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법원행정처의 인사총괄심의관, 사법지원총괄심의관으로 근무하는 자들 등등도 모조리 지방법원 등의 지방법원부장판사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법원장비서실장 겸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인 설범식이 지금 사직을 한다면 단 하루도 근무하지 않은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경력을 내세워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반드시 일정 기간의 연대장 근무를 거쳐야 장성진급이 가능한 육군에서, 실제로는 육군본부 인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서류상으로만 전방에 있는 제1사단 1연대장으로 근무한 가공경력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이 양승태처럼 이런 짓을 할리도 없지만 만약 군에서 이런 짓을 한다면 썩은 군대이라고 지탄하지 않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 비교해보겠습니다.

양승태가 하고 있는 짓은 실제로는 서울대학병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면서도 서류상으로는 성형외과과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조작하여 서울대학병원성형외과과장 경력을 내세워 개업할 수 있게 하는 짓과 같습니다.

 국민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변호인의 경력을 참조하여 변호인을 선정하고 경력에 따라 수가(酬價)도 달라지는 현실에서, 대법원장 양승태가 법관의 행정경력을 재판장의 경력으로 가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에 익숙해진 양승태는 그 잘못을 인식하지도 반성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잘못은 처벌의 대상이지만 자신의 잘못은 관행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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