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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APEC 미래교육포럼은 교사, 연구자 및 정책가 등이 APEC 정상회의의 의제와 연계된 교육?HRD 분야 담론 형성, 국제 교육협력 및 교육 모범 사례 공유 등을 목적으로, 한국 교육부의 주도하에 2005년부터 매년 다른 국가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2016년 포럼은 제6차 APEC 교육장관회의의 사전 부대행사로  한-페루 교육부가 공동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준식 부총리는 APEC 미래교육포럼 폐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그리고 페루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수 학습법 혁신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사례가 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APEC 미래교육포럼이 교육에 대한 APEC 공동의 거시 전략과 로드맵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번 APEC 미래교육포럼에서는 ‘학교 정책과 교수법의 최근 경향’과 ‘글로벌스킬 개발을 위한 교육의 역할’ 세션으로 나누어 한국과 페루 교육관계자들이 자국의 우수 교육 정책과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김천홍 교육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은 대한민국 교육부의 핵심 정책인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소개하여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고, 페루 교육부에서는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시도되는 새로운 교육정책 및 교수학습법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준식 부총리는 하이메 사베드라 찬두비(Jaime Savvedra Chanduvi) 페루 교육부장관과 별도로 양자회담을 갖고, 페루의 이러닝 발전을 위한 지원, 양국 유학생 교류 활성화, 한국 교사의 페루 파견 등 양국간 교육협력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페루 정부는 쿠친스키 신임 대통령 집권 후에 교육재정 확충, 교사처우 개선, 교육인프라 투자 확대, 교육질 개선, 교육행정 현대화 등 교육개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APEC 미래교육포럼은 교사, 연구자 및 정책가 등이 APEC 정상회의의 의제와 연계된 교육?HRD 분야 담론 형성, 국제 교육협력 및 교육 모범 사례 공유 등을 목적으로, 한국 교육부의 주도하에 2005년부터 매년 다른 국가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2016년 포럼은 제6차 APEC 교육장관회의의 사전 부대행사로  한-페루 교육부가 공동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준식 부총리는 APEC 미래교육포럼 폐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그리고 페루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수 학습법 혁신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사례가 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APEC 미래교육포럼이 교육에 대한 APEC 공동의 거시 전략과 로드맵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번 APEC 미래교육포럼에서는 ‘학교 정책과 교수법의 최근 경향’과 ‘글로벌스킬 개발을 위한 교육의 역할’ 세션으로 나누어 한국과 페루 교육관계자들이 자국의 우수 교육 정책과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김천홍 교육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은 대한민국 교육부의 핵심 정책인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소개하여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고, 페루 교육부에서는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시도되는 새로운 교육정책 및 교수학습법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준식 부총리는 하이메 사베드라 찬두비(Jaime Savvedra Chanduvi) 페루 교육부장관과 별도로 양자회담을 갖고, 페루의 이러닝 발전을 위한 지원, 양국 유학생 교류 활성화, 한국 교사의 페루 파견 등 양국간 교육협력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페루 정부는 쿠친스키 신임 대통령 집권 후에 교육재정 확충, 교사처우 개선, 교육인프라 투자 확대, 교육질 개선, 교육행정 현대화 등 교육개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APEC 미래교육포럼은 교사, 연구자 및 정책가 등이 APEC 정상회의의 의제와 연계된 교육?HRD 분야 담론 형성, 국제 교육협력 및 교육 모범 사례 공유 등을 목적으로, 한국 교육부의 주도하에 2005년부터 매년 다른 국가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2016년 포럼은 제6차 APEC 교육장관회의의 사전 부대행사로  한-페루 교육부가 공동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준식 부총리는 APEC 미래교육포럼 폐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그리고 페루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수 학습법 혁신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사례가 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APEC 미래교육포럼이 교육에 대한 APEC 공동의 거시 전략과 로드맵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번 APEC 미래교육포럼에서는 ‘학교 정책과 교수법의 최근 경향’과 ‘글로벌스킬 개발을 위한 교육의 역할’ 세션으로 나누어 한국과 페루 교육관계자들이 자국의 우수 교육 정책과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김천홍 교육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은 대한민국 교육부의 핵심 정책인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소개하여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고, 페루 교육부에서는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시도되는 새로운 교육정책 및 교수학습법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준식 부총리는 하이메 사베드라 찬두비(Jaime Savvedra Chanduvi) 페루 교육부장관과 별도로 양자회담을 갖고, 페루의 이러닝 발전을 위한 지원, 양국 유학생 교류 활성화, 한국 교사의 페루 파견 등 양국간 교육협력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페루 정부는 쿠친스키 신임 대통령 집권 후에 교육재정 확충, 교사처우 개선, 교육인프라 투자 확대, 교육질 개선, 교육행정 현대화 등 교육개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해 주신 기관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경제 상황과 구조개혁 】현재 우리경제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추경,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적극적 정책대응으로 내수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연초부터 저유가 심화, 중화권 불안,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출부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주력산업 경쟁력 저하, 세계경제 저성장 등 대내외 구조적 요인으로 민간의 활력이 충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라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힘겹게 살린 경제회복의 모멘텀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떨치기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경제가 대내외 불안요인을 극복하고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경제체질 개선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공ㆍ노동ㆍ교육ㆍ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 안보 및 경제상황 관련 당부말씀 】공공기관 기관장 여러분, 기관장들께서 다들 모이신 이 기회에 현 안보 및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중요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공기관은 전기ㆍ가스, 철도ㆍ도로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테러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해서도 대응 태세를 사전에 잘 갖추어 한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부총리] 알고싶다.


 둘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경기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이 최대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금년도 수립한 투자계획을 조기에 이행하고, 내수활성화와 수출 회복을 위해 각 기관이 할 수 있는 바를 강구하고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개혁의 성과 】공공기관 기관장 여러분, 그동안 공공기관은 적지 않은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 냈습니다.

먼저,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변화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13개 전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내년까지 8,000여명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 기능조정과 NCS를 통한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도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공기관의 체질 개선과 구조 변화를 이끌어 S&P 등 국제 신용평가사의 우리나라 국가신용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성과연봉제 도입 필요성 】공공기관 기관장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민간기업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일 잘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여전히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 1월 성과연봉제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을 비간부직까지 확대하고, 연봉의 차등폭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을 일 잘하는 조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호봉제 임금체계는 선진국에서 찾기 힘든 갈라파고스 제도이며, 이러한 임금체계로는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은 이미 많은 기업들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였으며, 최근 공직사회에도 성과연봉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총리] 완전 대박



공공기관도 성역(聖域)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입사만으로 평생소득이 보장되는 ‘신의 직장’은 더 이상 없습니다.

업무성과에 따라 공정한 보상과 대우가 이루어지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 성과연봉제 확대 인센티브 】성과연봉제 확대는 성과중심 운영체계 정착을 위한 핵심과제입니다.

모든 직원에 적용되는 만큼 지난해 임금피크제보다 어려운 과제로 기관장 여러분들께서 제도 마련과 노조와의 협상에 적극 나서는 등 철저한 준비와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정부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선도기관 운영 등을 통하여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성과연봉제 확대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권고한 일정보다 조기에 이행할 경우 가점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기 시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하여 노사의 노력에 상응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지연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삭감하거나 총인건비를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국민경제에 영향력이 큰 대규모 기관, 도입의지가 있는 기관 등을 20

30개 선도기관으로 지정하여 성과연봉제 확대를 적극 유인해 나가겠습니다.

선도기관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제 설계안 우선 협의 등을 집중 지원하고 별도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도입 과정의 애로사항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맺음말 】공공기관 기관장 여러분, 일찍이 마키아벨리는 개혁의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개혁으로 손해를 보는 소수는 개혁에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반면, 개혁으로 이익을 보는 다수는 미미한 지지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개혁이 없으면 일자리도 없고, 우리경제의 도약도 없습니다.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성과연봉제는 일 잘하는 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개혁과제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공공기관이 우리경제의 큰 버팀목으로, 최정상(最頂上)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이신 기관장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공공기관장 워크숍이 성과연봉제의 성숙과 정착을 위한 생산적인 토론과 다짐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참석하신 기관장들과 전문가들의 열띤 의견제시와 토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은 황씨 부당 채용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한겨레)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이원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을 통해 파악해보니, 최경환 부총리가 초선 의원으로 활동하던 17대 국회의원(2004

2008년 5월) 시절 운전기사(7급 비서)를 지낸 ㄱ씨가 2009년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연수원 무기계약직 사원으로 채용됐으며, 지금은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채용 과정에서 점수 조작으로 합격한 황씨가 일하고 있는 곳과 같다.

대구경북연수원은 최경환 부총리 지역구인 경북 경산에 있다.

ㄱ씨는 최경환 부총리가 국회의원으로 재선을 한 뒤인 2008년 8월쯤 공단 대구경북연수원 시설관리 용역직원으로 처음 채용됐다.

당시에는 연수원이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신분이었다.

ㄱ씨는 1년 뒤인 2009년 공단 무기계약직(정년은 보장하되 노동조건이 정규직보다 낮음)으로 전환 채용됐고, 이어 2010년 8월에는 정규직 사원이 됐다.

ㄱ씨는 시설·청소·경비 용역업체 관리 등 연수원의 시설관리를 맡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청소 ·경비·시설관리 용역노동자가 정규직이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중소기업진흥공단 관계자는 "청소 ·경비·시설관리 용역은 거의 정규직으로 되는 경우가 없었다.

공단 안에 용역직원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는 한번도 보지 못했다"며 "특히 ㄱ씨는 이쪽(시설관리 분야) 경험이 별로 없는데도 정규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매우 특이한 사례로 뒷말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공단 안에서는 ㄱ씨가 채용되고 정규직이 된 것은 '최경환의 힘'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말했다.

공단의 다른 관계자는 "ㄱ씨가 4

5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최경환 의원이 직접 결혼식에 왔다.

이전 연수원 원장들까지 최경환 의원 얼굴 보려고 결혼식에 찾아가 장사진을 이뤘다"고 말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 ㄱ씨는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17대 대 운전기사를 했는데 서울에서 지내는 것이 힘들어 고향인 경산에 내려왔다.

지역 출신이란 점이 유리하게 작용해 공단 시설관리 용역업체에 들어갔다.

윗사람이 좋게 봤는지 무기계약직을 거쳐 정규직이 됐다"며 "채용 청탁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쪽도 "그동안 일하는 과정에서 ㄱ씨가 성실하게 일을 잘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가 채용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원욱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와 함께 일했던 인턴에 이어 운전기사까지 석연찮은 채용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최경환 부총리의 취업청탁 해결 창구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10월 종합국감에서 증인으로 최경환 부총리가 직접 나와서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겨레>      자유학기제 수업 참관과 현장간담회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방문은,대전괴정중학교의 1학년 자유학기 활동으로 운영되는 예술?체육 활동 수업을 참관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며,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을 비롯한 교원, 학부모 등 자유학기제 최일선에 있는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자유학기제의 발전 방안과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준식 부총리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과 학생이 원하는 체험활동 제공 등 자유학기를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를 지원하는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자유학기제로 인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 지역사회 간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전국의 교육 현장을 직접 찾아가 2학기 자유학기제 진행상황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가면서 학생과 교사가 모두 행복한 자유학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지역 내 저소득 가정 아동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랑나눔 지역아동센터(대표 : 황호찬, 세종시 부강면 소재)를 찾아 복지시설 종사자들과 아이들을 격려하고 세종전통시장 방문시 구입한 격려물품과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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