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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의원



6.7 포커스뉴스 박동욱 http://www.focus.kr/photo_view.php?key=2016060701150750104현행법은 의료인이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했다.

윤소하 의원은 "일부 병원에서 의사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에게 보호자가 없다거나, 기초생활수급권자라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 역시 환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윤소하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종사자의 진료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부당한 진료거부를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소하의원] 짱입니다.


출처: 2016.8.23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http://www.medicaltimes.com/News/110661509.01.출처: 2016.9.1 뉴시스 배훈식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60901_0012130126발언하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www.newsis.com 현행법은 의료인이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했다.

[윤소하의원] 보면 볼수록..



윤소하 의원은 "일부 병원에서 의사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에게 보호자가 없다거나, 기초생활수급권자라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 역시 환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윤소하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종사자의 진료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부당한 진료거부를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2016.8.23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http://www.medicaltimes.com/News/110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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