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와대 현장조사



 국조특위는 5일 청와대의 증인 불출석 및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 판단, 개선되지 않을 경우 청와대에 대해 현장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5일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청와대 경호실장 불출석 문제에 대해 3당 간사 간 협의를 했다.

 앞으로 의혹 해소와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의 노력에 청와대 기관증인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별도의 날을 잡아서 청와대 현장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채택한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은 국정조사 특위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류국형 경호본부장이 출석했다.

증인 불출석 사태는 청와대 등 기관 외에 주요 범죄 용의자인 최순실 일가로 이어졌다.

[청와대 현장조사] 최고의 방법은?


 최순실 씨와 최 씨의 언니인 최순득 씨, 최순득 씨의 딸 장시호 씨는 5일 특위에 국정조사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

 최순실씨는 불출석 사유로 ‘공황장애를 내세웠고, 최순득 장시호씨 등은 ’재판 중’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씨도 독일에 체류하고 있어 출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국조특위가 채택한 증인 24명 중 3분의 1이 사실상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국정조사가 난관에 봉착했다.

 증인들이 끝까지 출석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국조특위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하지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도 출석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

 거부할 경우 국회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으나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불과하다.

허인회   underdog@wolyo.co.krhttp://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48정유섭 의원 페북에선 ‘박근혜 탄핵’ 국정조사에선 ‘비호’ - 월요신문[월요신문 김혜선 ]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의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5일 오전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www.wolyo.co.kr
공유하기 링크
TA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댓글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