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음주단속



D.E. check/DUI,DWI Traffic Stop    요즘 연말이라 음주단속을 강화한다고 뉴스에 나오던데,한국에서는 거의 매일 매일 자정시간때가 되면 시내 여기저기서 음주 단속을 하는거 같더라구요.저는 캐나다에서 사는 15년동안 음주 단속에 딱 한번 걸려 봤어요.그만큼 캐나다는 음주 단속이 심하지가 않아요.그래서 어떻게 보면 캐나다 사람들은 다들 음주 운전하겠구나 하는데반대로 캐나다에서 음주운전하는 사람은 거의 못본거 같아요.캐나다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다르더라구요.법이란 지키면 편한건데 왜 안지키냐고...    하여튼 오늘은 갑자기 생각난 음주 단속에 대해 알아 볼께요!두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캐나다식의 음주 단속   음주 단속을 영어로는 R.I.D.E check 이라고 해요.Reduce-줄이다Imparied- 손상된, 제기능을 못하는Driving - 운전Everywhere - 모든곳.   정확히 한국말로 해석을 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음주 단속이랑은 다르지만원래 음주 운전은 영어로 alcohl-impaired driving.약간은 생소하죠?!???      두번째는 미국식의 음주 단속    음주 단속을 영어로 DUI(DWI) Traffic Stop.Driving- 운전하다Under - 의 Influence - 영향의 (즉 어떠한 영향에 의해 하는 운전)????---------------------------Driving - 운전하다While - 동안Intoxicated -취한(즉  취한 동안운전) Traffic-교통Stop- 멈춤,통제????진짜로 헷갈리거 어려운말 같긴한데요...어떤한 영향에 의해 운전할때 교통을 통제한다.

..  캐나다는 R.I.D.E Check.미국에서는 DUI 또는 DWI Traffic Stop  하여튼 이런 영어로는 어렵지만 음주 단속이 영어로는 이렇게 불린다는거 혹시나 궁금하실까봐 알려 드려요.. 그외에도 할말이 많은데 그건 담번에 알려 드릴께요

?????? 참!!!정말 참고로혹시라도 북미에서 음주 운전을 하시게 되면요일단은 경찰에 요구에 백프로 따라야 해요.음주 운전이 범법 행위지만 음주측정 거부는 형법으로 가중처벌을 받을수가 있어요.그러니까 일단은 길거리 단속은 무조건 따르세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부는 건 법정에서 단서로 쓰일수가 없기때문에괜히 거부 했다간느 수갑차고 곧바로 유치장으로 갈수가 있어요

     지역 파출소 직원에게 음주단속으로 적발되면, 그 기록은 경찰서 수사과 교통계에 전달된다.

 교통계로 사건이 넘어가면 담당수사관이 지정된다.

 음주운전사건은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음주단속을 하는중에 적발된 단순음주운전사건과, 운행을 하는 중에 인,피사고가 발생한 음주측정기등을 불어 음주단속이 된 경우가 있다.

이때 전자의 것은 '단순음주사건'이라고하는데, 후자의 것에서는 '인피음주사건(사람의 피해) 또는 대물음주사건(자동차 및 물건의 피해) 및 대인음주사건(사람과 자동차 및 물건의 피해를 포함)'을 말한다.

이때 경찰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명하기이전에 미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해당부서에 요청하여 기록등을 파악하는데, 그 자료에는 집행유예기간중인지, 누범기간인지등, 범죄자료의 모든것들이 들어 있다.

즉 피의자 소환전에 미리 범죄자료등은 이미 수사관이 파악했을 것으로 본다.

초범이라면, 단순음주사건에서 음주운전수치가 0.2프로이상이 나와도 경찰서로 이송조치 하지 않으면서, 해당파출소로 이동하거나 또는 그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즉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수배중이거나, 재판중에 또 다시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우, 집행유예기간중에 또다시 0.15이상 수치의 운전한 경우 등, 도주우려가 있을 경우를 제외한) 자동차를 놓고 귀가조치한다.

이것은 음주운전만취자를 조사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후 며칠이후에 경찰로부터 조사받으라는 연락을 받으면 언제 몇시까지 경찰서로 들어오라는 안내를 받게 된다.

음주운전조사는 대개 '유선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으며, 안내를 받은 후 시간의 여건이 안되면 약1주

2주정도의 뒤에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수사관과 협의해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조사에 응할 피의자가 준비해야할 것은 신분증, 도장이다.

자동차면허증이 반납된 이후의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 될 것이고, 도장이 준비되지 않은 피의자는 '지장'으로 가늠할 수 있다.

 피의자의 신분으로 수사경력에 오를 수 있는 사건 및, 대개 검찰에서 기소 할 만한 사건에서는 미리 수사경력자료에 등록하기 위한 10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기록을 확보해두는데, 이것은 수사에 필요한 절차이다.

경찰에서 피의자에게 소환요청을 하여 피의자가 조사에 응할 때에는, 미리 유리한 양형의것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어차피 범죄사실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면 모든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할 때 유리한 양형을 통해서 경찰로하여 검사에게 올리는 의견작성에 도움을 받는 것을 준비해야하기 때문이다.

유리한양형은, 탄원서, 반성문, 술마시고 주행거리에대한 소명, 경제적인 사정 어려움, 술을 마시게된 안타까운 경위, 술마신 이후의 과정 및, 자신의죄를 깊게반성하고 있는 참회의 모습은 물론, 사회에 봉사하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것, 만약 경찰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있는 증서가 있으면 그것을 첨부하는 것도 좋을 수 있다.

이것외 수많은 양형사유가 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지 않은채 조사에 응하면 대개 1회조사 후 검찰로 송치된다.

이 기간은 약2주이내로 보면 될 듯 싶다.

그후 경찰은 검사에게 기록을 송치하면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해준다.

이때부터 평일기준 약2

3일이내 사건계에서 검사에게 배당된다.

검사는 경찰단계에서도 범죄사시을 부인하지 않은채 조사에 응한 것이 명백한 사건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피의자에게 재차 조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사건을 기소한다.

이렇듯 단순음주사건이 처리되는 소요시간은, 음주단속적발부터 경찰조사에 응하는 것, 검사의 처분시까지는 약1개월

부터 처리되는 신속한 사건이다.

또한 해당 약식사건이 해당법원에 배당되어 약식명령이 내려지기까지는 통상 약1

2개월이내(법원은 사건 접수순서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에 처리되고 있다.

[음주단속] 얼마나 더..


 D.E. check/DUI,DWI Traffic Stop    요즘 연말이라 음주단속을 강화한다고 뉴스에 나오던데,한국에서는 거의 매일 매일 자정시간때가 되면 시내 여기저기서 음주 단속을 하는거 같더라구요.저는 캐나다에서 사는 15년동안 음주 단속에 딱 한번 걸려 봤어요.그만큼 캐나다는 음주 단속이 심하지가 않아요.그래서 어떻게 보면 캐나다 사람들은 다들 음주 운전하겠구나 하는데반대로 캐나다에서 음주운전하는 사람은 거의 못본거 같아요.캐나다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다르더라구요.법이란 지키면 편한건데 왜 안지키냐고...    하여튼 오늘은 갑자기 생각난 음주 단속에 대해 알아 볼께요!두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캐나다식의 음주 단속   음주 단속을 영어로는 R.I.D.E check 이라고 해요.Reduce-줄이다Imparied- 손상된, 제기능을 못하는Driving - 운전Everywhere - 모든곳.   정확히 한국말로 해석을 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음주 단속이랑은 다르지만원래 음주 운전은 영어로 alcohl-impaired driving.약간은 생소하죠?!???      두번째는 미국식의 음주 단속    음주 단속을 영어로 DUI(DWI) Traffic Stop.Driving- 운전하다Under - 의 Influence - 영향의 (즉 어떠한 영향에 의해 하는 운전)????---------------------------Driving - 운전하다While - 동안Intoxicated -취한(즉  취한 동안운전) Traffic-교통Stop- 멈춤,통제????진짜로 헷갈리거 어려운말 같긴한데요...어떤한 영향에 의해 운전할때 교통을 통제한다.

..  캐나다는 R.I.D.E Check.미국에서는 DUI 또는 DWI Traffic Stop  하여튼 이런 영어로는 어렵지만 음주 단속이 영어로는 이렇게 불린다는거 혹시나 궁금하실까봐 알려 드려요.. 그외에도 할말이 많은데 그건 담번에 알려 드릴께요

?????? 참!!!정말 참고로혹시라도 북미에서 음주 운전을 하시게 되면요일단은 경찰에 요구에 백프로 따라야 해요.음주 운전이 범법 행위지만 음주측정 거부는 형법으로 가중처벌을 받을수가 있어요.그러니까 일단은 길거리 단속은 무조건 따르세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부는 건 법정에서 단서로 쓰일수가 없기때문에괜히 거부 했다간느 수갑차고 곧바로 유치장으로 갈수가 있어요

     D.E. check/DUI,DWI Traffic Stop    요즘 연말이라 음주단속을 강화한다고 뉴스에 나오던데,한국에서는 거의 매일 매일 자정시간때가 되면 시내 여기저기서 음주 단속을 하는거 같더라구요.저는 캐나다에서 사는 15년동안 음주 단속에 딱 한번 걸려 봤어요.그만큼 캐나다는 음주 단속이 심하지가 않아요.그래서 어떻게 보면 캐나다 사람들은 다들 음주 운전하겠구나 하는데반대로 캐나다에서 음주운전하는 사람은 거의 못본거 같아요.캐나다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다르더라구요.법이란 지키면 편한건데 왜 안지키냐고...    하여튼 오늘은 갑자기 생각난 음주 단속에 대해 알아 볼께요!두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캐나다식의 음주 단속   음주 단속을 영어로는 R.I.D.E check 이라고 해요.Reduce-줄이다Imparied- 손상된, 제기능을 못하는Driving - 운전Everywhere - 모든곳.   정확히 한국말로 해석을 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음주 단속이랑은 다르지만원래 음주 운전은 영어로 alcohl-impaired driving.약간은 생소하죠?!???      두번째는 미국식의 음주 단속    음주 단속을 영어로 DUI(DWI) Traffic Stop.Driving- 운전하다Under - 의 Influence - 영향의 (즉 어떠한 영향에 의해 하는 운전)????---------------------------Driving - 운전하다While - 동안Intoxicated -취한(즉  취한 동안운전) Traffic-교통Stop- 멈춤,통제????진짜로 헷갈리거 어려운말 같긴한데요...어떤한 영향에 의해 운전할때 교통을 통제한다.

..  캐나다는 R.I.D.E Check.미국에서는 DUI 또는 DWI Traffic Stop  하여튼 이런 영어로는 어렵지만 음주 단속이 영어로는 이렇게 불린다는거 혹시나 궁금하실까봐 알려 드려요.. 그외에도 할말이 많은데 그건 담번에 알려 드릴께요

?????? 참!!!정말 참고로혹시라도 북미에서 음주 운전을 하시게 되면요일단은 경찰에 요구에 백프로 따라야 해요.음주 운전이 범법 행위지만 음주측정 거부는 형법으로 가중처벌을 받을수가 있어요.그러니까 일단은 길거리 단속은 무조건 따르세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부는 건 법정에서 단서로 쓰일수가 없기때문에괜히 거부 했다간느 수갑차고 곧바로 유치장으로 갈수가 있어요

     지역 파출소 직원에게 음주단속으로 적발되면, 그 기록은 경찰서 수사과 교통계에 전달된다.

 교통계로 사건이 넘어가면 담당수사관이 지정된다.

 음주운전사건은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음주단속을 하는중에 적발된 단순음주운전사건과, 운행을 하는 중에 인,피사고가 발생한 음주측정기등을 불어 음주단속이 된 경우가 있다.

이때 전자의 것은 '단순음주사건'이라고하는데, 후자의 것에서는 '인피음주사건(사람의 피해) 또는 대물음주사건(자동차 및 물건의 피해) 및 대인음주사건(사람과 자동차 및 물건의 피해를 포함)'을 말한다.

이때 경찰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명하기이전에 미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해당부서에 요청하여 기록등을 파악하는데, 그 자료에는 집행유예기간중인지, 누범기간인지등, 범죄자료의 모든것들이 들어 있다.

즉 피의자 소환전에 미리 범죄자료등은 이미 수사관이 파악했을 것으로 본다.

초범이라면, 단순음주사건에서 음주운전수치가 0.2프로이상이 나와도 경찰서로 이송조치 하지 않으면서, 해당파출소로 이동하거나 또는 그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즉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수배중이거나, 재판중에 또 다시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우, 집행유예기간중에 또다시 0.15이상 수치의 운전한 경우 등, 도주우려가 있을 경우를 제외한) 자동차를 놓고 귀가조치한다.

이것은 음주운전만취자를 조사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후 며칠이후에 경찰로부터 조사받으라는 연락을 받으면 언제 몇시까지 경찰서로 들어오라는 안내를 받게 된다.

[음주단속] 최고의 방법은?



음주운전조사는 대개 '유선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으며, 안내를 받은 후 시간의 여건이 안되면 약1주

2주정도의 뒤에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수사관과 협의해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조사에 응할 피의자가 준비해야할 것은 신분증, 도장이다.

자동차면허증이 반납된 이후의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 될 것이고, 도장이 준비되지 않은 피의자는 '지장'으로 가늠할 수 있다.

 피의자의 신분으로 수사경력에 오를 수 있는 사건 및, 대개 검찰에서 기소 할 만한 사건에서는 미리 수사경력자료에 등록하기 위한 10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기록을 확보해두는데, 이것은 수사에 필요한 절차이다.

경찰에서 피의자에게 소환요청을 하여 피의자가 조사에 응할 때에는, 미리 유리한 양형의것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어차피 범죄사실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면 모든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할 때 유리한 양형을 통해서 경찰로하여 검사에게 올리는 의견작성에 도움을 받는 것을 준비해야하기 때문이다.

유리한양형은, 탄원서, 반성문, 술마시고 주행거리에대한 소명, 경제적인 사정 어려움, 술을 마시게된 안타까운 경위, 술마신 이후의 과정 및, 자신의죄를 깊게반성하고 있는 참회의 모습은 물론, 사회에 봉사하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것, 만약 경찰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있는 증서가 있으면 그것을 첨부하는 것도 좋을 수 있다.

이것외 수많은 양형사유가 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지 않은채 조사에 응하면 대개 1회조사 후 검찰로 송치된다.

이 기간은 약2주이내로 보면 될 듯 싶다.

그후 경찰은 검사에게 기록을 송치하면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해준다.

이때부터 평일기준 약2

3일이내 사건계에서 검사에게 배당된다.

검사는 경찰단계에서도 범죄사시을 부인하지 않은채 조사에 응한 것이 명백한 사건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피의자에게 재차 조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사건을 기소한다.

이렇듯 단순음주사건이 처리되는 소요시간은, 음주단속적발부터 경찰조사에 응하는 것, 검사의 처분시까지는 약1개월

부터 처리되는 신속한 사건이다.

또한 해당 약식사건이 해당법원에 배당되어 약식명령이 내려지기까지는 통상 약1

2개월이내(법원은 사건 접수순서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에 처리되고 있다.

 미국의 모든 사법관할구에서의 음주운전은 불법입니다.

  음주운전 조사 및 체포경찰관과 운전자가 음주운전 조사를 위해 마주쳐야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에 대한 예입니다.

1)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다했을 경우.2) 운전자가 음주 운전 검문소에 멈추어졌을 경우.3) 운전자가 산만하게 운전을 한다는 보고를 받았을 경우.4) 교통위반으로 멈추었는데 운전자가 술에 위했다고 생각이 들 경우. 5) 운전능력 저하를 가리킬 정도의 산만한 운전, 의심스러운 운전, 연속적인 교통위반의 경우.전미 고속도로 교통 안전 위원회에 의하면 다음 리스트는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훈련할 때 쓰이는 음주운전의 징후들입니다.

 1) 차를 크게 돌 때.2) 중앙선을 넘어 운전할 때.3) 비틀거릴 때.4) 천천히 운전할 때.5) 운전도중 이유 없이 멈출 때.6) 갑작스럽거나 불법적이게 차를 돌릴 때.7) 빠르게 가속하거나 감속할 때.8) 헤드라이트가 꺼져있을 때.9) 앞 차를 가까이 따라갈 때.조사경찰이 차를 멈춘 후에는 보통 운전자의 창가 쪽으로 다가가 운전자에게 예비질문을 합니다.

 경찰관이 다가갔을 때 경찰관이 내리라고 하기 전까지 절대 차 밖으로 나오면 안됩니다.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질문을 하는 동안 음주상태를 확인할 것입니다.

다음은 음주여부를 확인할 때 경찰관이 보는 예입니다.

 1) 운전자의 숨이나 차에서 맡을 수 있는 술 냄새.2) 분명치 않은 발음.3) 충혈된 눈.4) 붉어진 얼굴색. 5) 운전면허증과 차량등록증을 더듬어 찾는 경우.경찰관이 질문했을 경우 거짓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나중에 공판에서 “죄의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이 운전자에 대한 구치, 또는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법적 근거에 의한 합당한 혐의를 발견한다면 운전자를 차에서 내리라고 지시할 것입니다.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면 경찰관은 현장 음주 테스트를 실행할 것입니다.

이 테스트는 안구반응 테스트, 한 다리로 서있기, 거꾸로 숫자세기를 포함합니다.

 운전자는 현장 음주 테스트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관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검사하기 위해 사전 호흡음주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보다 높으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됩니다.

 체포만약 용의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원인이 충분하다고 간주될 시에는 경찰이 운전자를 체포하여 경찰서로 연행할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운전자는 호흡 테스트, 피검사 혹은 소변검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위의 테스트 결과에서 운전저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적 수치보다 높게 나오면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운전자가 술이 깨어 보석금으로 풀려나기 전까지는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된 후에는 보통 구류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많은 경우, 운전면허증은 임시정지가 되거나 취소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형벌은 주마다 다릅니다.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것 외에도, 운전자는 벌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고, 자원봉사를 해야 할 수도 있으며, 혹은 수감생활을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자는 심문을 위해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날짜를 받게 됩니다.

 만약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적 수치보다 낮게 나오면 운전자는 무혐의로 풀려나게 됩니다.

                      <출처: 주미한국대사관> 
공유하기 링크
TA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댓글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