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서성건 변호사



(좌) 채명성, 이중환, 손범규 변호사. 서성건 변호사는 회견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박 대통령 소송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답변서 내용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모두 다투며,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혐의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인정한다.

헌법위반은 인정되기 어렵고, 증거가 없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즉, 국회가 탄핵소추한 내용에 대해 적시한 사실관계 및 법률적 의미 모두 부인한다는 것이다.

최순실을 통하여 국정 전반에 걸쳐 한 행위도 부인하고 그것이 국정농단이었다는 점도 부인한다는 것이다.

또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예상된 내용이지만 막상 확인하고 나니 허탈하다.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사심없이’ ‘순수한 마음으로’라던 대통령 담화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부인이다.

이중환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서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헌재 탄핵심판사건 변론과정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을 예고했다.

오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제출한 이의신청서만 봐도 그렇다.

어제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수사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것이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다.

▶ 헌법재판소법 32조 :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단서조항에 따라 위법이란 것인데, 이 문제는 이미 논란이 되었고 이에 대한 헌재의 입장은 이렇다.

“검찰 수사는 끝났고, 특검은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기록 제출은 가능하다.

”는 것이다.

헌재가 자기 소관 법률에 대해 위법한 판단을 할 리가 없다고 본다.

수사도 그렇지만 피의자 박근혜는 아직 재판이 시작도 되지 않았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기각될 것으로 본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땐 재판 진행 중이었던 최도술 등에 대한 기록이 헌재에 제출되었고, 통진탕 해산심판 땐 이석기 등에 대한 재판기록이 제출되었다.

헌재는 헌재법 32조의 취지가 재판에 영향을 주지말라는 것이므로 자료제출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성건 변호사] 근본적 원인은 ?


 이렇게 가능한 모든 절차를 다 동원해서 헌재 심판을 길게 끌고 가기위한 대통령의 ‘전략’은 앞으로 심판과정에서 확실히 드러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

오늘 헌재에 4명의 소송위임장이 접수되었다.

 박근혜 소송대리인이 4명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피청구인 답변서 제출자는 ‘이중환 외2’로 되어있는 걸 보니 회견에 나온 3명의 변호사가 답변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변호사가 충원될 것인데, 보도에 따르면 10여 명 정도가 될 듯 하다 한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 이중환(57)사법연수원 15기(1986년)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현) 이중환 법률사무소 ▶ 서성건(56) 사법연수원 17기(1988년) (전) 서울특별시 고문변호사 (전) 박사모 ‘너는 꼼수다’ 진행자 (현) 서성건 법률사무소 ▶ 손범규(50) 사법연수원 28기(1997년) (전) 법무공단 이사장 (전)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경기도당(고양시덕양구갑 당협위원장) ▶ 채명성(38) 사법연수원 36기(2005년) (전) 법무법인 화우 (현) 민주평통 자문위원 (현) 대한변호사협회(법제이사) 오늘 국회 국조특위 위원들이 청와대로 갔지만 보안시설이란 이유로 경내로 들어가지 못해 현장조사가 무산되었다.

최순실도 김영재도 무시로 출입증도 없이 드나들던 청와대를 국회의원은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참 딱한 노릇이다.

자존심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외계인이 따로 없다 싶다.

주사는 맞았는데 주사 놓은 사람은 없다, 부정입학은 했는데 입학시킨 사람은 없다.

나라가 팔렸는데 나라 팔아 먹은 사람은 없다.

유령의 짓인가? 외계인의 짓인가? (좌) 채명성, 이중환, 손범규 변호사. 서성건 변호사는 회견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서성건 변호사]



박 대통령 소송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답변서 내용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모두 다투며,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혐의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인정한다.

헌법위반은 인정되기 어렵고, 증거가 없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즉, 국회가 탄핵소추한 내용에 대해 적시한 사실관계 및 법률적 의미 모두 부인한다는 것이다.

최순실을 통하여 국정 전반에 걸쳐 한 행위도 부인하고 그것이 국정농단이었다는 점도 부인한다는 것이다.

또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예상된 내용이지만 막상 확인하고 나니 허탈하다.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사심없이’ ‘순수한 마음으로’라던 대통령 담화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부인이다.

이중환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서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헌재 탄핵심판사건 변론과정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을 예고했다.

오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제출한 이의신청서만 봐도 그렇다.

어제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수사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것이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다.

▶ 헌법재판소법 32조 :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단서조항에 따라 위법이란 것인데, 이 문제는 이미 논란이 되었고 이에 대한 헌재의 입장은 이렇다.

“검찰 수사는 끝났고, 특검은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기록 제출은 가능하다.

”는 것이다.

헌재가 자기 소관 법률에 대해 위법한 판단을 할 리가 없다고 본다.

수사도 그렇지만 피의자 박근혜는 아직 재판이 시작도 되지 않았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기각될 것으로 본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땐 재판 진행 중이었던 최도술 등에 대한 기록이 헌재에 제출되었고, 통진탕 해산심판 땐 이석기 등에 대한 재판기록이 제출되었다.

헌재는 헌재법 32조의 취지가 재판에 영향을 주지말라는 것이므로 자료제출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렇게 가능한 모든 절차를 다 동원해서 헌재 심판을 길게 끌고 가기위한 대통령의 ‘전략’은 앞으로 심판과정에서 확실히 드러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

오늘 헌재에 4명의 소송위임장이 접수되었다.

 박근혜 소송대리인이 4명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피청구인 답변서 제출자는 ‘이중환 외2’로 되어있는 걸 보니 회견에 나온 3명의 변호사가 답변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변호사가 충원될 것인데, 보도에 따르면 10여 명 정도가 될 듯 하다 한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 이중환(57)사법연수원 15기(1986년)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현) 이중환 법률사무소 ▶ 서성건(56) 사법연수원 17기(1988년) (전) 서울특별시 고문변호사 (전) 박사모 ‘너는 꼼수다’ 진행자 (현) 서성건 법률사무소 ▶ 손범규(50) 사법연수원 28기(1997년) (전) 법무공단 이사장 (전)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경기도당(고양시덕양구갑 당협위원장) ▶ 채명성(38) 사법연수원 36기(2005년) (전) 법무법인 화우 (현) 민주평통 자문위원 (현) 대한변호사협회(법제이사) 오늘 국회 국조특위 위원들이 청와대로 갔지만 보안시설이란 이유로 경내로 들어가지 못해 현장조사가 무산되었다.

최순실도 김영재도 무시로 출입증도 없이 드나들던 청와대를 국회의원은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참 딱한 노릇이다.

자존심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외계인이 따로 없다 싶다.

주사는 맞았는데 주사 놓은 사람은 없다, 부정입학은 했는데 입학시킨 사람은 없다.

나라가 팔렸는데 나라 팔아 먹은 사람은 없다.

유령의 짓인가? 외계인의 짓인가?
댓글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