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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숙 파산신청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그동안 박씨의 재산상태를 조사했으며, 곧 박씨의 남은 재산을 처분해 여러 채권자에게 어떻게 배당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런 절차가 끝나면 조사자료를 토대로 법원은 박씨의 면책을 허가할지를 심리한다.

파산자에게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없어진다.

박씨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박씨의 파산·면책 절차에 반발해 갈등을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모씨 등 채권자들은 "박씨가 소득이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파산·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갚아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에서 면책 허가 결정이 나더라도 항고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박씨는 1970∼80년대 한국 여자농구를 대표하는 센터로 활약하며 1979년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 준우승과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은메달 획득을 이끌었다.

    현역에서 은퇴한 뒤에는 한때 식품 사업에 손댔으나 잘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산자에게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없어진다.

  이미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은 이 기간 동안 박씨의 재산상태를 조사했으며 곧 그의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당할 방침이다.

[박찬숙 파산신청] 짱입니다.


이 절차가 종료하면 법원이 박씨의 면책허가를 심리한다.

면책 결정이 내려진다면 박씨는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없어진다.

이에 박씨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박씨의 파산·면책 절차에 반발해 갈등이 일고 있다.

박씨가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상태에서 파산, 면책 신청으로 채무 이행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채권자들은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법원 면책 허가 결정이 난다고 해도 항고할 뜻을 말했다.

[박찬숙 파산신청] 노하우를 알려주마



( 2015.06.21)[개인파산]개인파산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한다.

개인파산의 목적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시기 바란다.

이 안내문을 읽으실 때에도 면책불허가 사유를 중점적으로 읽으시기 바란다.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방법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다)의 접수계(파산과가 설치되어 있는 법원의 경우에는 파산과 접수계를 말한다)에 접수시키면 된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된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법원 파산과(또는 신청과)에서 나누어 드리고 있으며,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받을 수도 있다.

파산선고의 불이익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출처: , 동아일보 2015.06.21,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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