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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민주주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 영화는 이러한 위기에 처하게 된 과정과 국민들에게 끼친 영향, 그리고 파시즘의 득세를 관찰하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해답을 찾고자 한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국가 중 하나가 그리스이다.

그리스의 심각한 채무상황이 유로존 전체를 위협하였고 세계 경제의 위험한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보도 때문이다.

보수언론은 그리스의 경제적 파산을 과도한 복지정책과 게으른 근로의식에 기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근거로 활용하기도 한다.

그리스의 현실이 어떤가는 수많은 추측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자의 의도대로 편집된 장면으로 제시되고 있다.

  우리가 접하는 많은 부분은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경제기구의 관점이나 유로기구의 강자들의 시각에서 정리된 내용이 대부분이다.

모든 견해는 파당적이며 해석적이다.

사실의 실체에 좀더 객관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

8.25(화) EBS에서 방영된 <아고라:민주주의에서 시장으로>는 2008년 미국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그리스의 경제적 비극을 고통받은 민중의 시각에서 기록한 다큐멘터리이다.

이 또한 하나의 견해이지만 그것은 쉽게 무시되는 대다수 시민들의 참된 현실에 대한 정당한 발언이다.

  그리스 경제의 몰락은 과도한 부채에서 비롯되었다.

부채의 원인을 과도한 복지정책에 대한 지출로 보는 시각과 달리 근본적으로 부채는 금융상품을 통하여 이익을 과도하게 창출하려했던 금융기관의 탐욕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독일을 비롯한 유로존의 강대국은 유럽의 경제공동체를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었으며 금융기관들은 상환자의 채무능력을 심사하지도 않고 대출을 남발하였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수의 특권세력과 금융기관은 엄청난 부을 축적하게 되었던 것이다.

  문제는 경제적 흐름의 암초를 만났을 때 생기는 위험에 대한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채상환을 위하여 그리스 정부가 경제기구에게 자금을 요청하였을 때 경제기구가 요구한 것은 긴축재정과 공공정책의 포기였다.

그리스 민중의 고통과 비극이 시작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연금은 삭감되었으며 공공요금을 비롯한 각종 영역에 세금이 부과되었다.

부채를 상환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는 개인들의 삶에 대한 기본적 배려도 포기하였다.

수많은 가정에서 전기가 중단되었고 집세를 내지 못한 사람들은 거리를 떠돌아야 했다.

그리스는 어느 나라보다도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

2008년 1%의 사람들이 거의 50%에 달하는 국가의 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아고라 민주주의] 최고의 방법은?


하지만 정부가 돈을 모으기 위해 닦달한 대상은 부자들이 아닌 보통의 시민들이었다.

2014년 부자들의 부의 점유는 50%를 넘게 된다.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모두의 노력이나 고통의 분담이 아닌 민중에 대한 착취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국민들은 분노한다.

  경제적 위기가 점차 심화되자 문제는 다른 방향에서 심각성을 드러냈다.

경제 위기의 속죄양을 외국인에게 전가하는 극우적 단체와 인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극우단체는 외국인이 그리스인들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선동하며 외국인 혐오를 부추겼다.

더구나 심각한 린치를 통하여 외국인들에게 폭력을 가했다.

문제는 공권력이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 요소 뿐 아니라 새로운 민중의 직접적 민주주의 가능성도 나타났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국가의 정책을 비판하고 서민들에게만 강요되는 희생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통하여 공격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의 적극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연설은 과거 그리스의 직접 민주주의의 열기를 되살리는 장면이었다.

[아고라 민주주의] 세상에. 왜..



정부는 이러한 시민의 열기를 폭력으로 잠재우려했다.

무자비한 구타와 감금으로 광장의 민주주의는 일시적으로 막을 내린다.

그러나 이러한 극우세력의 준동과 정부의 실수는 무엇이 올바른 사회가 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광범위한 각성을 시민들에게 부여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영상 속에서 극우세력의 폭력에 저항하다 죽음을 맞은 그리스의 록 가수의 모습은 그리스 정신의 건강성을 상징하기도 한다.

  다큐는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제기구가 제시하는 ‘긴축정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최근 긴축정책을 지지하는 경제논문이 발표되었는데 내용은 국가의 부채가 GDP의 90%를 넘으면 국가의 성장이 멈추고 심각한 위기가 온다는 것이다.

경제 강대국과 경제기구는 이 논문을 근거로 그리스에 대한 긴축정책의 정당성을 강화하였다.

하지만 한 대학원생의 의문을 통하여 이 논문에 대한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었다.

부채규모와 경제성장과는 필연적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경제위기 때 효과적인 방법은 과거 1930년대 대공황이나 전후 독일과 같이 대규모의 경제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기부양이라는 점은 역사를 통해 증명된 사실이라는 것이다.

과학적 자료를 통한 객관적 평가라고 강조하는 경제학 결과는 결국 경제적 이익을 위한 부분적인 사실에 지나지 않는다.

긴축정책의 강조는 이러한 방식이 국가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무차별적인 이익의 확장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금융세력의 세계장악과 관련있다고 볼 수 있다.

다큐는 경제위기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이 금융기관임에도 이들은 결코 책임을 지지도 손해도 보지 않으며 오히려 세금을 통하여 생존하는 아이러니를 고발한다.

금융기관의 추악한 경제정책을 막지 않고는 결국 세계 수많은 시민들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우울한 진단이다.

  다큐 <아고라, 민주주의에서 시장으로>은 현재의 경제를 지배하는 경제기구와 금융기관의 탐욕이 가져오는 비극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국가 또한 객관적으로 국민들을 보호하는 조직이 아니었다.

이들이 보호한 것은 소수의 특권세력이었다.

왜냐하면 정부의 관료들과 특권계급은 서로 밀접한 이익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위협적인 세계에서 민중들이 생존하기 위한 방법은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이나 객관적인 자료의 허구에서 벗어나 각자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수많은 세력들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이들의 탐욕과 지배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민중들의 연대를 통한 저항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 다큐는 현재 복지정책과 금융정책에 대한 대립적인 논의 속에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냉정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요구한다.

?? 그리스 국민들도 성실히 일했지만 결국 은행과 정치 때문에 재정위기를 부르게 됐고 일자리를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국민들은 분노할 수 밖에 없었는데 말이다.

재정위기로실업율과 빈곤율이 높아지고 삶의 존엄성과 자존심 마저 내려놓는다면 짐승의 삶과 뭐가 다르냐고 부르짖는다.

불안한 정세를 틈타 극우주의 파시즘 마저 생겨 폭력으로 사회가 얼룩져가도 정부는 나몰라라 한다.

다큐 "아고라: 민주주의에서 시장으로"는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던 그리스 사태를 깊숙이 파헤쳐 왜 그런 사태가 일어났고 왜 그리스 국민들이 분노했는지 그리고 실제 상황이 정치와 사회적으로 어땠는지를 보여준다.

고대철학의 중심지였던 그리스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나기를 응원해본다.

그리스 국민들도 성실히 일했지만 결국 은행과 정치 때문에 재정위기를 부르게 됐고 일자리를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국민들은 분노할 수 밖에 없었는데 말이다.

재정위기로실업율과 빈곤율이 높아지고 삶의 존엄성과 자존심 마저 내려놓는다면 짐승의 삶과 뭐가 다르냐고 부르짖는다.

불안한 정세를 틈타 극우주의 파시즘 마저 생겨 폭력으로 사회가 얼룩져가도 정부는 나몰라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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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철학의 중심지였던 그리스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나기를 응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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