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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답변서



 18일 공개된 박 대통령의 답변서에서 대리인 3명은 표지에 자신들이 ‘피청구인의 변호인’이라고 적었다.

변호인은 형사재판에서만 쓰이며 그외 헌법재판과 민사재판은 대리인이다.

전직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 사건에서 변호인이란 말이 왜 등장했는지 모르겠다”며 “헌법재판에 대한 기초 지식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답변서 마지막 쪽에는 대리인이라고 적었다.

 탄핵소추 절차 문제에서 이들은 이해하기 힘든 주장들을 했다.

전직 헌재 관계자는 “주장을 위한 주장이고 근거도 없이 적은 것이다”고 했다.

대리인들은 “국회 소추 절차에서 피청구인이 억울함을 호소할 아무런 기회도 제공되지 않았다”면서 “무죄추정 원칙을 침해하는 위헌적 처사”라고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무죄 추정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검찰의 거듭된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도 박 대통령 자신”이라고 했다.

 대리인단은 국회가 대통령의 검찰 조사 불응을 문제 삼은 부분에 대해 “(과거)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도 당사 내에서 농성하며 검찰을 규탄한 사례가 있어도, 탄핵당할 만한 잘못이란 비판은 듣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과거 영장 집행에 거부한 정치인들은 헌법 65조 등이 정한 탄핵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대리인단은 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탄핵은 위헌이라고 했다.

대리인들은 “국민의 탄핵의사가 분명해졌다는 것을 사유로 한 탄핵소추는 대통령 임기 보장 규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위헌적 처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1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하면 임기를 무시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답변서에는 국회의 탄핵안 의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를 거치지 않아 정당성이 훼손됐다거나, 최순실씨 등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므로 탄핵심판을 정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법사위 조사와 관련해서 는 2004년 헌재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당시 국회의 재량이라고 한 바 있다.

관련 재판에 따른 심판 정지에 대해서는 헌재 발행 <주석 헌법재판소법>에서 ‘탄핵심판이 청구된 바로 그 사람’의 재판이라고 밝히고 있다.

 18일 공개된 박 대통령의 답변서에서 대리인 3명은 표지에 자신들이 ‘피청구인의 변호인’이라고 적었다.

변호인은 형사재판에서만 쓰이며 그외 헌법재판과 민사재판은 대리인이다.

전직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 사건에서 변호인이란 말이 왜 등장했는지 모르겠다”며 “헌법재판에 대한 기초 지식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답변서 마지막 쪽에는 대리인이라고 적었다.

 탄핵소추 절차 문제에서 이들은 이해하기 힘든 주장들을 했다.

전직 헌재 관계자는 “주장을 위한 주장이고 근거도 없이 적은 것이다”고 했다.

대리인들은 “국회 소추 절차에서 피청구인이 억울함을 호소할 아무런 기회도 제공되지 않았다”면서 “무죄추정 원칙을 침해하는 위헌적 처사”라고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무죄 추정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검찰의 거듭된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도 박 대통령 자신”이라고 했다.

 대리인단은 국회가 대통령의 검찰 조사 불응을 문제 삼은 부분에 대해 “(과거)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도 당사 내에서 농성하며 검찰을 규탄한 사례가 있어도, 탄핵당할 만한 잘못이란 비판은 듣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과거 영장 집행에 거부한 정치인들은 헌법 65조 등이 정한 탄핵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대리인단은 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탄핵은 위헌이라고 했다.

대리인들은 “국민의 탄핵의사가 분명해졌다는 것을 사유로 한 탄핵소추는 대통령 임기 보장 규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위헌적 처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1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하면 임기를 무시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답변서에는 국회의 탄핵안 의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를 거치지 않아 정당성이 훼손됐다거나, 최순실씨 등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므로 탄핵심판을 정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법사위 조사와 관련해서 는 2004년 헌재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당시 국회의 재량이라고 한 바 있다.

관련 재판에 따른 심판 정지에 대해서는 헌재 발행 <주석 헌법재판소법>에서 ‘탄핵심판이 청구된 바로 그 사람’의 재판이라고 밝히고 있다.

  케이콘텐츠 [유의어] 공작원, 염탐꾼, 정보원1간첩 한자 뜻間諜間 사이 간諜 염탐할 첩, 말 잇닿을 섭①비밀(秘密) 수단(手段)을 써서 적이나 또는 경쟁(競爭) 상대(相對)의 정보(情報)를 탐지(探知)하여 자기편(自己便)에 통보하는 사람. 스파이  ②한쪽 교전국(交戰國)의 작전(作戰) 지대(地帶) 안에서 딴 교전국(交戰國)에 통보할 의사(意思)를 가지고 비밀(秘密)하게 또는 허위(虛僞)의 구실밑에 정보(情報)를 수집(蒐集)하는 자(者)빈그네 대똥령 답변서 中“헌법 법률 위배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 없다”“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고, 뇌물죄 등은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돼야 한다”“증거가 있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청와대에서 정상근무 하면서 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다”박근혜 대통령 답변서 전문 보기 (밑의 기사 클릭)?[전문]박근혜 대통령측 탄핵심판 답변서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181922001&code=940100[??]??? ???? ???? ?????? ??? ?? ???? ??? ?????? ?? ??? ?? ????? ?? ??? ??? ??? ? ???? ??. ??? 18? ??...news.khan.co.kr세월호와 자살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매일밤 돌아가며 찾아가거나,화장실, 어디에서나 음식이나, 사물을 통해 독약 같은 걸로 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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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형사재판에서만 쓰이며 그외 헌법재판과 민사재판은 대리인이다.

전직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 사건에서 변호인이란 말이 왜 등장했는지 모르겠다”며 “헌법재판에 대한 기초 지식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답변서 마지막 쪽에는 대리인이라고 적었다.

 탄핵소추 절차 문제에서 이들은 이해하기 힘든 주장들을 했다.

전직 헌재 관계자는 “주장을 위한 주장이고 근거도 없이 적은 것이다”고 했다.

[박근혜 탄핵답변서] 최선의 선택


대리인들은 “국회 소추 절차에서 피청구인이 억울함을 호소할 아무런 기회도 제공되지 않았다”면서 “무죄추정 원칙을 침해하는 위헌적 처사”라고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무죄 추정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검찰의 거듭된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도 박 대통령 자신”이라고 했다.

 대리인단은 국회가 대통령의 검찰 조사 불응을 문제 삼은 부분에 대해 “(과거)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도 당사 내에서 농성하며 검찰을 규탄한 사례가 있어도, 탄핵당할 만한 잘못이란 비판은 듣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과거 영장 집행에 거부한 정치인들은 헌법 65조 등이 정한 탄핵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대리인단은 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탄핵은 위헌이라고 했다.

대리인들은 “국민의 탄핵의사가 분명해졌다는 것을 사유로 한 탄핵소추는 대통령 임기 보장 규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위헌적 처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1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하면 임기를 무시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답변서에는 국회의 탄핵안 의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를 거치지 않아 정당성이 훼손됐다거나, 최순실씨 등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므로 탄핵심판을 정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법사위 조사와 관련해서 는 2004년 헌재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당시 국회의 재량이라고 한 바 있다.

관련 재판에 따른 심판 정지에 대해서는 헌재 발행 <주석 헌법재판소법>에서 ‘탄핵심판이 청구된 바로 그 사람’의 재판이라고 밝히고 있다.

 [유의어] 공작원, 염탐꾼, 정보원1간첩 한자 뜻間諜間 사이 간諜 염탐할 첩, 말 잇닿을 섭①비밀(秘密) 수단(手段)을 써서 적이나 또는 경쟁(競爭) 상대(相對)의 정보(情報)를 탐지(探知)하여 자기편(自己便)에 통보하는 사람. 스파이  ②한쪽 교전국(交戰國)의 작전(作戰) 지대(地帶) 안에서 딴 교전국(交戰國)에 통보할 의사(意思)를 가지고 비밀(秘密)하게 또는 허위(虛僞)의 구실밑에 정보(情報)를 수집(蒐集)하는 자(者)빈그네 대똥령 답변서 中“헌법 법률 위배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 없다”“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고, 뇌물죄 등은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돼야 한다”“증거가 있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청와대에서 정상근무 하면서 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다”박근혜 대통령 답변서 전문 보기 (밑의 기사 클릭)?[전문]박근혜 대통령측 탄핵심판 답변서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181922001&code=940100[??]??? ???? ???? ?????? ??? ?? ???? ??? ?????? ?? ??? ?? ????? ?? ??? ??? ??? ? ???? ??. ??? 18? ??...news.khan.co.kr세월호와 자살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매일밤 돌아가며 찾아가거나,화장실, 어디에서나 음식이나, 사물을 통해 독약 같은 걸로 범할 것이다.

..... 라고 생각 됩니다.

 복수는 나의 것감독박찬욱출연송강호, 신하균, 배두나개봉2002 대한민국리뷰보기박근혜 변호사. 변의 뜻이 달리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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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오대양, 유병언, 세모그룹, 구원파 http://blog.naver.com/sg1922/220882386990??? ????? ???? ??? ??????? ?????? ??, "??"? ??...??? ????? ???? ??? ??????? ?????? ??, "??"? ???? ???? ??...blog.naver.com?부신기능 저하증은 마약같은 약물남용에서도 비롯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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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0%??? ???? ...blog.naver.com?대통령 피와 비선실세들이 청와대를 마구 드나들은건 간첩행위, 기밀누설죄 아닌가요? 청와대의 특검 수사거부는 간첩 행위.http://blog.naver.com/PostThumbnailView.nhn?blogId=sg1922&logNo=220886789959&categoryNo=11&parentCategoryNo=11&from=postList??? ?? ?????? ???? ?? ????? ????, ????? ????? ...??? ?? ?????? ???? ?? ????? ????, ????? ????? ???? ?? ??...blog.naver.com"국민 상처 준 대통령, 50만 원씩 배상하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1057809"?? ?? ? ???, 50? ?? ????"? ???? ? ?? 5? ?? ??? ???? ??? ?? ??? ????. ?? ???? ???? ???? ??? ??? ??? ??? ?...news.naver.com국민 5000명, 朴대통령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6379?? 5000?, ???? ?? ?????? ??'?? ??' ???? ????? ???(60�????? ??)?? ?? ?? ??? ??? ???? ?? ??? ??? ??? ?? ??? ?...www.lawtimes.co.kr대통령 박근혜의 불법행위로 상처 받은 국민들을 위한 위자료 청구소송 - 법무법인 인강http://www.p-lawyer.co.kr/bbs/write.php?bo_table=lawsuit_unite???? ?? > ????_?? > ???www.p-lawyer.co.kr탄핵은 시작..문화예술계, 김기춘·조윤선 '직권남용죄' 특검 고발http://v.media.daum.net/v/20161210092440100??? ??..?????, ???�??? '?????' ?? ???????? ?? 12? ??? ??? ????? ???? ? ????? ?? ??? ??? ? ??? ????(??)? ??? ??????...v.media.daum.net경실련, ‘대리처방 의혹’ 박근혜 대통령 검찰 고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391052???, ????? ??? ??? ??? ?? ????????????? ?? ???? ??? ??? ????? ????? ?? ??? ??? ???? ??????? ????. ?? ???...news.naver.com삼성-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 12,000명 국민청원서 전달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470045"삼성 합병 국민연금 손실에 국가가 손배 청구해야"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214_0014581208&cID=10201&pID=10200"?? ?? ???? ??? ??? ?? ????":: ???? ?????? ::www.newsis.com 서론    ―탄핵소추 절차에 있어서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함.    II. 탄핵소추 절차의 문제점    1. 객관적 증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 각하.  ―소추의결서에 첨부된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는 공소장, 언론의 의혹 제기 기사로, 객관적 증거가 되지 않음.    2. 대통령에게 절차상의 권리로서 방어권(항변권)이 보장될 필요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수사,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에 따른 법사위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탄핵소추는 절차적 정당성을 현저히 훼손한 것임.  ―국회 소추 절차에서 피청구인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점은 무죄추정 원칙을 침해한 위헌적 처사임.    3. 대통령의 검찰 조사 불응 등과 관련한 비판  ―대통령이 임의적인 검찰 조사에 며칠간의 연기를 요청하고, 수사 결론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법질서와 국민신뢰를 깨뜨렸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본 건 탄핵소추는 정당하지 아니함.    4. 낮은 지지율 및 100만 촛불 집회로 국민의 탄핵 의사가 분명해졌다  ―위 사유로 이루어진 본 건 탄핵소추는 대통령의 임기 보장 규정을 몰각ㆍ무시하고, 헌법상 권력구조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헌적 처사임.    III.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답변    1. 전반적인 문제점    가.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헌법ㆍ법률 위배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님  ―탄핵소추안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기정사실로 단정하여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하였음.  ―피청구인이 최순실 등의 專橫이나 私益 추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과 같이 사실 인정이 달라질 경우 탄핵소추 사유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됨.  ―탄핵 사유로 제시된 헌법 위배(국민주권주의, 대의 민주주의, 헌법 수호 및 헌법준수의무)는 추상적인 헌법 조항의 단순 나열로 탄핵 사유로 부적합.  ―최순실의 행위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은 헌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좌제 금지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을 위배하는 것임.    나. 탄핵과정의 헌법 및 법률의 일반적 절차 위배 문제  ―헌법재판소법 제51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32조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탄핵소추는 헌법 제84조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특권을 간접적으로 위반.  ―單審인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 결정이 최순실 등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와 상충될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법의 탄핵심판 절차 과정에서 법원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는 법률 조항을 위반.    2. 헌법 위배행위 부분    가.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등 위반 여부  ―최순실 등이 국정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 없음.  ―미르ㆍK재단사업 등은 대통령 국정수행의 극히 일부분이고, 피청구인은 私益을 취한 바 없으며, 최순실의 私益 추구를 인식하지 못했음.  ―국정 수행 과정에서 知人의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더라도 피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최종 결정하고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집행하였음.  ―국민주권주의(제1조), 대의민주주의 조항(제67조 제1항) 등 국가기본질서에 관한 추상적 규정은 탄핵사유가 되기 어려움.  ―국무회의 관련 조항(제89조, 제90조)은 국무회의 구성 및 심의 대상에 관한 근거조항으로서 탄핵사유가 되기에 부적합함.  ―피청구인이 헌법 준수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무의미한 순환논리에 불과함.    나. 직업공무원제도 및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평등원칙 위반 여부  ―소추의결서에 적시된 공무원들은 법정 절차를 거쳐 임명된 공무원이고, 피청구인이 최종 인사권을 행사한 이상 일부 인사 과정에서 知人의 의견을 참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은 아님.  ―문체부 장ㆍ차관 임면, 1급 공무원 등은 직업공무원의 신분보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은 아님.  ―공무원들이 최순실 등에게 특혜를 제공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개인비리이고, 피청구인은 그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평등원칙 위반이 아님.    다.

재산권 보장 등 위반 여부  ―피청구인은 기업들에게 강제적으로 재단 출연을 요구한 바가 없고, 출연 기업 관계자들은 검찰조사 등에게 자발적 기금 모집의 경우라고 진술함.    라. 언론 및 직업 선택의 자유 위반 여부  ―정정보도 청구 등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세계일보 등 언론사에 대한 임원 해임을 요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음.    마. 생명권 보장 위반 여부  ―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有關기관 등을 통해 피해자 구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고, 대규모 인명 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를 함.  ―위와 같은 중대한 재난사고에 대응한 피청구인의 대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적법한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음.    3. 법률 위배행위 부분    가. 재단 관련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  ―미르재단 등은 공익사업이고, 피청구인은 기업인들에게 代價를 조건으로 기금을 부탁한 것은 아니므로 뇌물수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  ―최순실 범죄를 공모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고, 미르재단과 대통령 또는 최순실은 별개이고 재단 私有化는 불가능하므로 재단이 받은 기금을 뇌물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음.    나. 재단 관련 제3자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  ―기업의 부정한 청탁이 입증된 바 없고,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 집행과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음.    다.

재단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죄 성립 여부  ―강요는 기업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한 행위이고, 뇌물은 자발적으로 한 행위로서 양립 불가한데, 대기업 재단 출연금 관련하여 뇌물수수 등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모순된 사실임.  ―모금의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고,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나 어떻게 기업을 협박했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補正 명령이 필요함.  라.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성립 여부  ―피청구인은 KD코퍼레이션의 현대차 납품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을 받은 바 없고, 최순실과 공모하지 않았으며 금원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함.  ―안종범을 통한 현대차 그룹에 최순실 知人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납품받도록 하고 최순실이 KD코퍼레이션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만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  ―개별 기업의 납품, 광고 등 사기업의 영업 활동은 공무원인 피청구인 또는 경제수석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아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음.  ―피청구인은 폭행 또는 협박을 지시한 바가 없고 어떻게 협박하였는지 특정되지 않아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음.  ― 피청구인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주라고 관계 수석에게 지시한 것은 국정업무의 일환으로서 제3자 뇌물수수의 고의가 없음.  ―대통령의 권위를 이용하여 知人들이 사익을 취했던 사례는 많으나 탄핵된 적이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는 형평에 반함.  마. 공무상비밀누설죄 성립 여부  ―연설문 이외의 문건들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의 지시로 최순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며, 유출된 연설문은 선언적ㆍ추상적 내용이고 주변 知人의 의견을 청취한 것이므로 누설로 보기 어려움.    IV. 결론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고, 뇌물죄 등은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되어야 할 것임.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위반이 없음. ? =========================================================================================='냉혹한 탄핵변명' 나경원에냉소적 여론네티즌 "대통령 타도 선동 언론 안 보이더냐?" 나경원 의원이 자신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찬성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를 조갑제닷컴이 12일 저녁 톱뉴스로 게재했는데, 네티즌들은 “니 눈이나 탄핵 하렴!(답의기원)이라는 등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나경원 의원은 “해방 이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산업화와 민주화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룩하는 중심에 있었던 보수이건만, 이번 사건으로 책임, 도덕성, 法治(법치)라는 보수의 근본 가치는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사회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과 높은 도덕성으로 무장한 ‘진짜 보수’가 아닌, 私的(사적) 이익을 위해 公的(공적) 기구와 제도를 농단한 ‘가짜 보수’가 득세했기 때문”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가짜 보수’로 낙인하고 자신을 ‘진짜 보수’로 자처했다.

  탄핵을 진행해서 찬성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관해 나경원 의원은 “첫째,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택할 수 있는 길은 단 두 가지, 정치적 협상과 헌법적 절차였다.

처음에는 정치적 협상을 통한 질서 있는 퇴진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 하에 4월 퇴진, 6월 대선을 이야기했었지만 야당이 협상은 절대 없다며 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탄핵에 준하는 즉각적인 권한 이양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으셨다”며 “둘째, 탄핵 없이는 나날이 거세지는 촛불을 절대 누그러뜨릴 수 없었다.

[박근혜 탄핵답변서] 할말이 없네요.



탄핵 직전 촛불집회에 집결했던 232만 명”이라며 언론이 과장 보도한 촛불집회 참여자의 숫자(232만 명)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을 결정하게 되는 이유’ 또한 ‘탄핵 찬성이 옳은 판단이었다는 증거’로 꼽았다.

  “그들이 5000만 국민 모두를 대변한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라면서도 나경원 의원은 “하지만 국회가 광장의 민심을 헌법적 제도 안에 담아낸 후 어찌됐든 촛불민심은 半(반) 이상 줄어든 100만 명으로 감소했다”이라며 “국회가 탄핵 절차에 돌입하지 않거나 부결시켰다면 과거 4·19혁명 때보다 더 심각한 반발로 거세진 촛불로 더 큰 혼돈의 상태가 왔을 것”이라고 촛불폭도의 위협에 기죽은 판단을 내렸다.

“셋째,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와 외교안보 어느 것 하나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보수 가치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다시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수의 혁신적 정비와 再建(재건)이 절실한 지금, 탄핵으로 인한 헌법재판소의 審査(심사) 기간은 우리에게 꼭 필요했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나경원 의원의 이런 주장은 자기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듯 헌법적 절차에 따라 혼란에 빠진 국정을 수습하고 위기에 처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고심 끝에 동의한 탄핵이 가결된 후, 일부 보수 진영으로부터의 이런저런 욕설과 험담으로 마음이 무겁다.

탄핵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 ‘나경원의 7시간도 밝혀라’는 이야기마저 들린다”며 나경원 의원은 “세월호 사건 당시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 불출마를 선언하고 자연인으로 있던 시기였고,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어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컸었다”고 자기변명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사유들도 언론보도 수준이었다.

 여성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언론이 악의적으로 과장·왜곡 선동하고, 세월호 침몰시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OO를 만났다, 굿판을 벌였다, 프로포폴 맞으며 잠에 취했다, 성형시술을 받았다”는 등의 괴담이 난무하자, 조갑제닷컴은 12일 “나경원 의원도 세월호 침몰 당일 자신의 7시간을 밝혀야”라는 글을 통해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날 박 대통령의 행적이 자세히 적혀 있다.

이 정도는 안 되고 私生活 부분까지 공개하라고 한다면 여성에 대한 觀淫症(관음증)을 의심케 한다”며 “여기에 여성인 나경원 의원이 동조하였다.

대통령의 인권을 이렇게 무시하는 국회가 힘 없는 서민의 인권을 어떻게 다룰지 짐작이 가지 않는가?”라고 질타한 적이 있다.

  ‘세월호 7시간’에 관해 “이번 탄핵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 부분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검찰 공소장에도 없었고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제외시키는 것을 야당에게 요구했으나,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한 나경원 의원은 “그러나 나머지 12가지의 탄핵소추 사유는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며 “탄핵의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우리가 할 일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다.

문재인 前 대표를 포함한 일부 야당 주자들은 탄핵 절차에 돌입했음에도 여전히 즉각 하야를 외치고 있는데, 이는 한 마디로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 권력을 얻으려는 비겁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오직 헌법적 절차와 헌법에 따라 탄핵 재판을 진행하여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나경원 의원은 “이제 대한민국의 보수는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개혁의 길로 나서야 한다.

公私(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당을 사당화 하고 공적 제도와 기구를 사유화한 가짜 보수는 척결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공사를 구별 못하고 여당을 사당화 했던 가짜 보수’라고 질타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관계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임기말에 결정타를 때리는 좌익세력의 정치공학적 꼼수를 외면하고, 나경원 의원은 “부패한 기득권 개혁을 통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좌익세력이 주도하는 민중총궐기나 촛불집회에 나경원 의원의 “자유, 민주, 법치, 도덕성, 공동체에 대한 책임 등의 진짜 보수 가치를 높이 세우는 일”이 조금이라도 스며있을까? 촛불난동의 위협에 이성과 양심이 굴복한 상태에서 탄핵찬성에 나선 나경원 의원은 과연 자신이 진짜 보수의 가치라는 ‘자유, 민주, 법치, 도덕성,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지켜나갈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나경원 의원의 “당장은 탄핵이 대통령을 놓아버리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보수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변명 속에는 ‘보수와 대한민국을 영원히 살리는 길’은 보이지 않고, 네티즌들이 지적한 것처럼, 구차한 자기합리화의 변명이 보일 뿐이다.

  나경원 의원의 생각과 결정에는 법치를 허무는 좌익세력의 촛불난동에 맞설 성숙한 민주시민 혹은 진정한 보수인사의 ‘자유, 민주, 법치, 도덕성,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나경원 의원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은 나약하고 미성숙한 군중인간의 기회주의적 눈치보기만 확연하다.

자유민주사회에서 관용과 화합이 필수적이지만, 자당 출신의 대통령에게 명확하지도 않은 죄목과 촛불난동세력의 떼법에 의지하여 탄핵에 나서는 나경원 의원을 용납하거나 혹은 화합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자신의 위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생각을 ‘다소 다르다’고 관대하게 자기정당화 시키는 나경원 의원의 뻔뻔한 변명을 상식적 국민들은 용납하기 힘들 것이다.

  당장 조갑제닷컴의 “‘(탄핵은) 保守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나경원 의원의 탄핵 찬성 변명글에 한 네티즌(가슴답답)은 “나경원 의원은 쓰려져가는 대통령의 등 뒤에 비수를 던지고 진정한 보수를 운운하다니 파렴치하다 못해 혐오스럽다”며 “나경원 의원은 정말로 10% 언저리의 응답율을 가지고 발표하는 여론조사의 4% 지지율을 믿는다 말인가? 아님 자기변명의 근거로 삼고자 하는 것인가요? 모든 언론이(보수언론이라는 조중동까지도) 대통령 죽이기에 앞장섰다는 건 적어도 대통령이 그만큼 언론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방증 아닐까요? 자기반성하세요. 제발 더 이상 대통령을 두번, 세번 아니 몇번식 죽이지 마세요”라고 질타했다.

  또 한 네티즌(막장언론탄핵)은 “우선 주장을 할 때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말해야 합니다.

235만이 촛불을 들었다는 사실부터가 언론왜곡인데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주장을 했으니, 주장의 정당성을 이미 훼손했습니다”라며 “촛불집회 주최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이를 더더욱 왜곡해서 보도하는 왜곡언론에 속았다면, 국회의원으로서의 판단력과 자질이 심히 부족한 것”이라고 나경원 의원의 무자격성을 꼬집었다.

“8시에 주최측은 인원이 150만으로 불었났다고 했고 종편방송은 일제히 150만이 운집했다고 했다”며 그 네티즌은 “이런 날조보도를 주최측이 한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언론이 공모하여 발표하고 민심을 흔들었습니다.

나경원이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만일 몰랐다면 더 문제이고요”라며 나경원의 변명을 타파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mib1 조갑제닷컴 회원)은 “차라리 우리가 살기 위해 대통령을 버렸다고 이야기했으면 솔직하기라도 할 텐데, 보수를 살리려고 어쩌고 하는 이야기가 다 구구절절 변명으로 밖에 안 들립니다”라며 “도대체 당신이 보수의 가치를 위해 싸운 게 뭐가 있는지 알고 싶네요”라고 냉소했다.

그 네티즌은 “박원순의 1억원 피부과 선동에도 어버버 하면서 대응 못해 패배한 기억밖에 없네요. 저는 그때 당신을 지지했지만, 이제는 그때 투표한 것도 후회됩니다”라며 “이제 보수 팔면서 출마하지 마세요. 그래봤자 믿어줄 보수 없습니다.

제발 보수정당이 아닌 중도나 좌파정당 가셔서 구차한 정치생명 이어가시길 바랍니다”라고 질타했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cca 조갑제닷컴 회원 2016-12-12 오후 11:40  나경원은 글을 읽고 새누리당의 의원들의 사상이 한심스럽다.

모두다 품질불량에 함량부족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몇명 빼고는 모두 부자격자들의 집합체가 된 것 같다.

● 이 지경이 되도록 대처한 것이 하나도 없고 두들겨 맞기만 하다니! ● 어떻게 너네들을 믿고 나라를 맡길수가 있단 말인가? ● 김진태 의원을 봐라, 이 분이야 말로 새누리당 의원이다.

● 이정현 당대표의 국회 연설을 봐라! 이 정도의 사상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 박지원과 문재인은 대중정권 시절부터 각계각층에 조직을 심어 두고 깊게 뿌리 내릴 동안 새누리는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인가? ● 박지원 등에게 무슨 약점이라도 잡혔기에 쩔쩔매고 한마디 찍소리도 못 내고 어데들 갔느냐 말이다.

●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 지금부터라도 허리끈 꽉 움켜 매고 박지원과 문재인의 선동질과 조직적 행동에 대해 이보다 열배 백배 천배 더 한 홍보와 맞대결 싸움을 조직을 움직여서 승리만을 해야 한다.

● 이 넘들에게 더 이상 타협하거나 구실과 명분 싸움에 기필코 지지 말고 속지 말고 강건하게 강렬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 언론이 모두 종북좌파에게 끌려갔다.

어떻게 할 것인가? 대부분의 국민들을 인터뷰해본 결과 언론에 나온 것을 그대로 믿는다는 답이 거의다다.

그러니 선동질 하는 언론을 보고 그대로 믿고 국민들이 분개하는 것이다.

● 답은 하나다.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판에는 무조건 이기고 봐야한다.

● 이제부터라도 전국민들은 대단한 각오로 무장하여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모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자장가 조갑제닷컴 회원 2016-12-12 오후 11:34  나경원씨의 의견에 일부 동의를 하는 점도 있기는 하지만, 보수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말에는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나 보수는 불공정한 폭거에 눈치보고 살아남는 비겁한 보수도 아니고 비겁한 대한민국이 되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죽음을 각오하고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르게 처신을 했어야 합니다.

비겁하게 데모군중의 눈치나 보며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차라리 정치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에 청와대 뒷산에 올라서 눈물을 훔쳤다는 모자란 녀석이 딱 그 모양이었지요. 데모 군중의 눈치를 봤으니 이제는 또 누구의 눈치를 보자고 할 참인가요? 김정은인가요? 우리는 그따위 비겁한 보수는 필요 없습니다.

 넬라판타지아 조갑제닷컴 회원 2016-12-12 오후 11:27  정말 토(吐)할 것 같다.

이게 정말 나경원의 글인가? 이정도 수준의 인사였나? o.탄핵 없이는 촛불을 절대 누그러뜨릴 수 없었다.

o.탄핵 직전 촛불 집회 232만명인데 탄핵 직후는 半 이상 줄어 백만 명으로 감소. o.헌법재판소는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헌법적 절차와 헌법에 따라 재판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민주국가를 증명하는 길이다.

o.가짜 보수는 척결해야 한다.

o.보수와 대한민국을 영원히 살리는 길에 성숙한 민주시민이라면, 진정한 보수라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믿는다.

  기가 차다.

글을 쓰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쓰나? 결국은 촛불을 끄기 위해 탄핵을 했다고 자백해 놓고, 이 판국에 무슨 큰 공(功)이라도 세운 양 숫자 놀음까지 한다.

232만명, 100만명 도대체 누가 세어본 숫자인가? 거대한 숫자를 앞세워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방패로 쓰고 있는 듯하다.

자기는 촛불 압력에 굴복해놓고, 헌법재판소는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말라고 이율배반적 자세를 거리낌 없이 보인다.

  자기는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착수되지도 않았고, 대통령에 대하여 한 차례의 조사도 없이 검찰의 일방적 중간수사 발표와 언론보도 자료만 가지고 탄핵해놓고 헌재에는 절차와 성숙한 민주국가 증명을 요구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인다.

나경원은 이번에 보수에 대한 ‘배신’의 주홍글씨가 이마에 새겨진 가짜 보수로 확인된 者가 가짜 보수를 척결하고 힘을 모아 달라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문장 전체에 뻔뻔스러움이 가득 묻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마음 편하다.

나경원이란 인물을 제대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35205&section=section12&section2=올인코리아관련기사‘나경원 1억 피부샵’에 침묵한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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