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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이 과정에서 표결 처리가 이뤄지면서 자동기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입장은 민주당의 당론과 같다.

정기국회는 법적으로 자동으로 개원하는데 왜 회기와 관련해서 표결을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 와중에 표결이 진행되다 기권처리 됐다.

" 고 밝혔다.

문재인 의원 관계자는 해프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전 원내대표였던 박지원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관련해서 "통진당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출당 조치를 한다든지, 이석기 의원도 스스로 탈당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줘야 한다.

" 고 비판했다.

 표결결과는 총 추표 264명 , 찬성 255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통과 됐다.

반대 2명 : 통합진보당 김미희, 김재연 의원불참 : 이석기, 김선동, 이상규, 오병윤 등 나머지 통진당 의원들투표자체를 하지 않은 사람 : 민주당 최민희, 서영교, 유은혜 의원 (자리에 있었으나 투표자체를 하지 않음)기권 : 문재인 의원을 비롯하여 이인영, 유성엽, 은수미, 김용익, 임수경, 도종환 의원 등 7명  국민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말도 안되는 해프닝 투표 처음해보냐" "실사 저건 핑계일 뿐 이미 이석이 체포동의안은 예전부터 나왔고 투표하기로 했는데 투표중에 생각을 하다 기권처리 됐다는건 얼토당토 않는 일이다" , " 민주당 당론이라니?" , "문재인은 노무현 정부 때 이석기를 감형시키고,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 사면 복권시킨 당사자가 아닌가요? 그래서 기권한거 아닌가" , "문재인 너무 책임감 없다.

사퇴한다고 해놓고 사퇴도 안하고, 이번 이석기 사태도 상당히 큰 일인데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 할 수 있느냐 문재인 책임쳐라" , "대통령까지 출마한 사람이 되서 어떻게 저럴 수가..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도 없이.." , "저거 실명제라 대부분 찬성표 누른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실명제해야 한다.

지들이 당당하면 실명제로 해도 상관없겠지"  라는 국민들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과 통진당 김재연 의원, 당직자들과 약간의 몸싸움을 벌였다고 한다.

그러나 충돌은 없었다고 한다.

 이석기 의원이 본관 정문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이 이정희 대표와 악수를 하자 뒤따라 나온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이 "여기가 어딘데 있느냐" 며 고함을 지르며 달려 들었다는 후문이다.

민중의 소리에서 단식중인 이정희 의원 힘내라는 식으로 널리 배포하라고 올린 이 사진은 국민들에게 몰매만 맞고 있다.

페이스북 댓글들을 살펴보면,  "단식농성하는 이정희 앞에서 치킨과 맥주를 먹어야겠다.

" , "며칠이나 갈까" 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도 써봤다.

생각을 나눠보고 싶기에.대한민국을 살면서, 가장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이야기 중 하나는 바로 '이석기'의원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이석기 의원이라는 이름은, 내란범이거나, 혹은 간첩이거나, 진보진영을 망친 사람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시선들에 대해서 저는 늘 불편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들의 글을 보면 확인된 사실들보다는 그냥 감상이나 추측에 그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식을 만드는 데에는, 언론들의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수사 받던 시기에도, 언론들은 그랬습니다.

모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이기에 바빴습니다.

실제 사실은 무엇인가 보다, 자극적인 내용들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도덕성을 깎아먹는 게 당시 언론매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에, 그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하던 언론들은 그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단순하게 언론매체의 보도들을 믿는 것은 답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정치권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시선으로 이석기 의원과 관련된 사건들을 바라보니, 좀 새로운 것들이 보이더군요. 그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민감한 사건이니 만큼, 실제 사실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글이 좀 깁니다.

정치기획회사 CNC가 4억 국고사기를 했다고 검찰이 기소, 3년동안 재판이 진행되다.

판결문 내용은 4억 혐의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석기 의원은 공공의 적이니 저렇게 써도 된다는게 언론사들의 생각인 것 같다.

내가 걱정스러운건, 지금은 이석기 의원이지만 이후엔 다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갈 것이라는 거다.

[이석기] 세상에나..


한명숙 전 총리도 결국 비슷한 신세를 맞이하고 있지 않은가.사실 가장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는 내란에 대한 이야기지만, 최근 언론매체에서 새로운 주제로 이석기 의원을 다루기에, 그에 대해서 써보려고 합니다.

바로 1월 11일 날 있었던 이석기 의원 CNC 사건 판결입니다.

일단 사실관계들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이석기 의원은 CNC라는 정치기획사의 대표입니다.

정치기획사가 좀 생소한 개념인데요. 주로 선거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기업들을 이야기 한다고 합니다.

후보들이 선거를 치르려면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회사인 거죠. CNC라는 정치기획사 말고도, 수많은 정치기획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치기획사 없이 선거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네요.검찰은 이 CNC라는 정치기획사가 후보자들과 공모하여 4억이 넘는 돈을 뜯어냈다고 이석기 의원 및 CNC 회사 관계자들을 기소합니다.

우리나라는 선거공영제라고 해서, 일정 정도의 득표율을 넘은 후보들에게 선거비용을 보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돈 없는 사람들도 선거 후보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데요.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정치기획사 CNC가 후보자들과 짜고서 쓴 적도 없는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그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돈의 액수가 약 4억이라는 거구요. 좀 단어가 생소해서 어렵죠?아무튼 검찰이 기소하면서 언론사들은 이석기, 4억 국고 사기라는 제목들의 기사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실제 4억 국고 사기인지 재판을 해봐야 알지만, 그런 거는 별로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재판은 약 3년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1월 11일, 재판부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다 합쳐서 징역 1년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14명이 있었는데, 그중 8명은 무죄였고 1명은 징역 8월, 나머지 피고인들은 집행 유예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내용은 4억 사기 사건인 셈인데, 그에 비해서 형량이 상당히 적거나, 혹은 무죄 거나.. 약간 이해하긴 어렵더군요. 기본적으로 1억에서 5억 정도의 사기 사건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징역 1년에서 4년 정도 사이로 주는 것을 적절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검찰의 기소 내용대로 4억 사기라면, 징역 2

3년 정도는 받는 게 맞겠지요. 그러나 1년이라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아, 구체적 내용들을 더 살펴봤습니다.

4억 국고사기는 몇몇 항목 빼곤 무혐의, 그 항목들도 논란거리.
검찰은 4년을 구형했으나, 실제 선고 결과는 1년이었다.

[이석기] 세상에. 왜..



검찰이 이야기한 혐의들이 선고과정에선 인정되지 않았다.

과다한 혐의 적용이었던 셈이다.

일단 첫 번째로, 검찰이 기소한 혐의들이 대부분 인정되지 못 했습니다.

무리한 증거를 들이밀었거나, 혹은 조사 결과 특별한 사실관계 성립이 안되거나 하는 경우들로 판명 난 것이었죠. 그래서 사실상 4억을 국고 횡령했다는 검찰 주장이 인정되지 못 했습니다.

대신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혐의들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로 전화홍보시스템 서버를 3대를 사용했음에도 1대 사용했다고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화홍보시스템을 45만 원에 납품받아 67만 원에 공급하였기 때문에 문제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유시민이 경기도지사 선거 나갔을 때, 유세차 미수금으로 6천만 원이 있는데 (유시민 씨 본인이 이번 사건 재판에서 직접 증인으로 나와 유세차 미수금 6천만 원이 있고, 갚을 의향도 있다고 증언.) 그것에 대해 국가에 보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죄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혐의들을 다 합쳐서,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횡령 혐의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석기 의원이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것인데요. CNC는 중소기업인데, 회사 지분의 99.6%를 이석기 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 대부분의 재산이 자기 소유인데, 그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무튼 재판부의 말에 따르면, 횡령한 것이 확인되니 징역 2월을 추가한다고 해서, 총 징역 1년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하면서,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어서 정상을 참작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실제 4억 국고 사기 건의 경우,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후보자들은 다 유죄여야 합니다.

보존 받은 돈을 갖는 것은 후보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후보자들의 경우는 애초에 피고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CNC라는 회사 관계자들을 타깃으로 한 셈이었죠.사실관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진짜 저게 죄가 되는 건가 싶은 부분들이긴 합니다.

재판 자체가 CNC 대표 이석기 의원을 재기불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
가장 흥미로웠던 뉴스. 이석기 의원은 애국가를 안부른다고 했는데, 의 속보로 이석기 의원이 애국가를 부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뉴스를 보면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기존의 언론보도들에 대해 문제를 느꼈다.

이번 재판을 통해 재판부가 한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이 이야기한 4억 국고 사기는 혐의가 없다.

 몇 개 자잘한 사안들이 있는데 이 사안들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사람은 없다.

이석기 의원은 1인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99.6% 지분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암튼 횡령을 한거 같다.

그래서 다 합쳐서 이석기 의원에게만 징역 1년 주겠다.

' 별로 말들이 서로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죠? 이번 재판의 민낯은 저런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언론매체들은 '이석기, 국고 사기 징역 1년'이란 단어를 써가며 국고 사기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기사들을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4억 국고 사기라고 했었는데, 4억이 인정되지 않았으니 4억을 뺀 거죠. '참 웃기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정된 것처럼 쓰다가, 막상 아니니까 사과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돌려쓰는 태도. 저는 이런 식의 보도 행태가, 단순히 이석기 의원이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받을 때에도, 최근의 경우 한명숙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을 때에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언론매체들의 보도 행태가, 상당히 역겹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재판은, 현 정부가 이석기 의원을 완전히 재기불능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지 보여주는 재판이라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고, 국민들에게는 횡령 사기범으로 낙인찍으려는 거라고 봅니다.

위와 같이 납득이 어려운 판결문을 만들면서까지 말이죠. 사실 저번 내란 관련해서도, 상당히 신기한 판결문이 나왔었습니다.

'내란 모의는 한 적은 없는데, 내란선동은 했다'는 판결문을 내면서 내란선동죄로 징역 9년을 선고했지요. 그와 같은 맥락의 선고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4억 국고 사기한 거 아닌 것도 알고 너희들이 돈 먹은 거 아닌 것도 알겠지만 암튼 유시민에게 너희가 못 받은 돈을 유시민에게 영수증 끊어줘서 보존 받도록 해줬으니 죄.' '회사 지분 대부분 소유하고 있지만 암튼 횡령한 거 같으니 죄.'마지막으로, 1월 11일 날 떴던 다른 기사를 이야기하면서 이번 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석유공사 이야기인데요.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5500억의 손해를 발생시켰고, 이에 대해 검찰이 기소해서 재판을 했는데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의했다는 기사였습니다.

공기업을 5500억 손해 입힌 사람은 무죄라.. 이 사건과 같이 연결해 보니 참 아이러니하면서, 이 두 개의 사건이 대한민국이 어떤 상태인지 보여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표결 처리가 이뤄지면서 자동기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입장은 민주당의 당론과 같다.

정기국회는 법적으로 자동으로 개원하는데 왜 회기와 관련해서 표결을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 와중에 표결이 진행되다 기권처리 됐다.

" 고 밝혔다.

문재인 의원 관계자는 해프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전 원내대표였던 박지원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관련해서 "통진당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출당 조치를 한다든지, 이석기 의원도 스스로 탈당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줘야 한다.

" 고 비판했다.

 표결결과는 총 추표 264명 , 찬성 255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통과 됐다.

반대 2명 : 통합진보당 김미희, 김재연 의원불참 : 이석기, 김선동, 이상규, 오병윤 등 나머지 통진당 의원들투표자체를 하지 않은 사람 : 민주당 최민희, 서영교, 유은혜 의원 (자리에 있었으나 투표자체를 하지 않음)기권 : 문재인 의원을 비롯하여 이인영, 유성엽, 은수미, 김용익, 임수경, 도종환 의원 등 7명  국민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말도 안되는 해프닝 투표 처음해보냐" "실사 저건 핑계일 뿐 이미 이석이 체포동의안은 예전부터 나왔고 투표하기로 했는데 투표중에 생각을 하다 기권처리 됐다는건 얼토당토 않는 일이다" , " 민주당 당론이라니?" , "문재인은 노무현 정부 때 이석기를 감형시키고,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 사면 복권시킨 당사자가 아닌가요? 그래서 기권한거 아닌가" , "문재인 너무 책임감 없다.

사퇴한다고 해놓고 사퇴도 안하고, 이번 이석기 사태도 상당히 큰 일인데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 할 수 있느냐 문재인 책임쳐라" , "대통령까지 출마한 사람이 되서 어떻게 저럴 수가..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도 없이.." , "저거 실명제라 대부분 찬성표 누른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실명제해야 한다.

지들이 당당하면 실명제로 해도 상관없겠지"  라는 국민들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과 통진당 김재연 의원, 당직자들과 약간의 몸싸움을 벌였다고 한다.

그러나 충돌은 없었다고 한다.

 이석기 의원이 본관 정문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이 이정희 대표와 악수를 하자 뒤따라 나온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이 "여기가 어딘데 있느냐" 며 고함을 지르며 달려 들었다는 후문이다.

민중의 소리에서 단식중인 이정희 의원 힘내라는 식으로 널리 배포하라고 올린 이 사진은 국민들에게 몰매만 맞고 있다.

페이스북 댓글들을 살펴보면,  "단식농성하는 이정희 앞에서 치킨과 맥주를 먹어야겠다.

" , "며칠이나 갈까" 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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