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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친 캐비넷 뜻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씨를 '키친 캐비닛'이라고 표현한 가운데, '키친 캐비닛'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키친 캐비닛은 대통령의 식사에 초청받을 정도로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들로 대통령에게 여론을 전달하는 통로를 뜻합니다.

또한, 키친 캐비닛은 대통령과 어떠한 사적 이해나 정치 관계로 얽혀 있지 않아 여론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행정부 안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자들과는 구분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본래 키친 캐비닛으로 명명되는 이들은 식당 안에서는 직위가 아니라 서로를 퍼스트 네임으로 부르며, 대화나 토의 역시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은  국민여론이나 자신의 국정운영 스타일에 대한 충고를 들을 수 있다.

나아가 측근들에 둘러싸여 자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로잡을 수도 있어 순기능을 합니다.

물론 식당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다시 각자의 위치로 돌아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서에서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이라고 언급한 것은 최순실이 단순 조언을 위한 존재일뿐 국정농단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셈입니다.

 그러나 '키친 캐비닛'은 대통령과 사적 이해나 정치적 관계로 얽혀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최순실 씨 사례와 관련해선 적절치 못한 비유라는 점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이라는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법률 대리인단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가 공개되었습니다.

A4용지 25쪽 분량의 답변서에는 국회가 탄핵 사유로 제시한 헌법 위반 5가지, 법률 위반 8가지에 대한 반박이 담겨있었습니다.

특히 "통상 정치인들은 연설문이 국민의 눈높이에 너무 딱딱하게 들리는지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있는지에 대해 주변의 자문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최순실을 '키친 캐비닛'으로 지칭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키친 캐비닛'은 대통령과 어떠한 이해 관계로도 얽히지 않고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며 대통령에게 국민의 여론을 정하고 국정운영에 대해 조언을 하는 이들을 뜻합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비선 실세와 국정농단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최순실에게 '키친 캐비닛'이라 정의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총 26페이지에 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며 "공무상 비밀 문건을 청와대 직원을 시켜 최순실에게 전달하고 누설했고, 비선 실세가 국가 정책 및 인사까지 좌지우지했다"며 국민주권주의 등을 위반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가 없다"며 헌법위배 행위를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최순실 씨를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비공식 자문위원)이라고 표현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민병두 의원은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을 키친 캐비닛이라고 했다는데, 둘의 관계는 치킨 캐비닛(chickens cabinet)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아닐까”라며 비꼬았습니다.

조국 교수 역시 “키친 캐비닛? 치킨 캐비닛!”이라는 한 마디로 해당 발언을 비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국 교수는 또 다른 글에서는 “공동정범 처벌이 ‘연좌제 금지’ 위배라는 박근혜 변호인단의 주장,너무너무 황당하다”며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탄핵사유로 지목한 게 연좌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키친 캐비닛이란 대통령의 식사에 초청받아 담소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격의 없는 지인들을 총칭하는 개념인데요!수평적인 관계에서 대통령과 대화와 토의를 하며, 사적 이해나 정치 관계로 얽혀 있지 않은 채 여론을 전달하는 통로역할을 하는 인물을 뜻합니다.

연좌제란, '일가친척 함께 책임' 구습 상징.. "탄핵은 박근혜 잘못을 박근혜에 물은 것"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답변서에 등장한 연좌제란, 특정인의 범죄에 대해 가족이나 관계있는 사람에게 함께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좌제는 전근대 사회에서 내려오는 구습의 상징으로, 현대국가에서는 대부분 법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에 연좌제 금지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소추안 반박 답변서에서 이 연좌제라는 표현을 써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답변서에는 “피청구인이 최순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최순실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한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조항(제13조 제3항)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각종 비리의혹 핵심인물로 지목돼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범죄에 대해 박 대통령이 연대책임을 질 수 없다는 논리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지난 18일 답변서의 '연좌제' 논리에 대해 "무식해서 용감한 것인지 오만해서 뻔뻔한 것인지 구분하기 힘들 만큼 참으로 망측한 논리"라며 강력 비난했습니다.

양순필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감옥에 간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 정호성 등은 단독으로 범행한 게 아니라 박 대통령과 공모해 범죄를 저질렀다.

박 대통령은 이들 모두의 공범이고 이번 헌법 파괴 사건의 사실상 주범"이라며 대통령의 연좌제 논리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민과 국회가 압도적 다수의 뜻을 모아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다른 피의자들의 잘못을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게 아니다.

박 대통령 본인이 저지른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탄핵 절차를 통해 징벌하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직접 책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양 부대변인은 "대통령 탄핵은 최순실의 잘못을 박근혜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박근혜의 잘못을 박근혜에게 물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회 역시 헌법재판소가 요청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 의견서에는 박 대통령의 반박 답변서를 재반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의견서를 받은 대로 준비기일 날짜를 확정해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갑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연좌제 등을 이유로 탄핵의 무효를 주장하자 19일 "연좌제의 의미를 모르시나. 박 대통령은 공동정범 혹은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돼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답변서를 보니 '몰랐다' '선의였다'라고 한다.

대국민담화 수준에 머물러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 대표는 "연좌제란 자신이 짓지 않은 죄임에도 친족이란 이유로 뒤집어쓴다는 뜻인데, 최순실씨가 친족이기 때문에 최씨의 죄를 뒤집어쓰고 있다는 의미인지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좌제와 공범죄상은 분리돼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공소장을 다시 읽어봐야 한다"고 일침했습니다.

추 대표는 또 "이제 운명의 한주가 시작됐다.

 특검과 우병우 국정조사, 최순실·안종범 재판, 헌재의 본격 심리가 들어간다"며 "어느 것 하나 국민의 힘과 광장의 촛불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권자는 이미 박 대통령을 탄핵했다.

주권자의 명령을 법원과 헌재, 특검은 한시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한 "국정수행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라면서 '화이트 하우스 버블'(White House Bubble)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행적과 관련해 "단순히 직무를 완벽히 수행하지 않았거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등 최고권력자의 친인척, 지인들이 최고권력자의 권위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취해 왔던 사례는 역사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의 친척들도 이런 문제를 야기했지만 누구도 이런 문제로 탄핵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춰본다면 탄핵소추는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당시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국회의원 등을 거론하며 "전임 대통령들도 공적 경로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인사에 관한 의견, 민원 등을 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정치적·도덕적 비난은 받을 수 있어도 탄핵 사유는 안 된다"며 지금까지 제기된 탄핵 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키친 캐비닛, 화이트하우스 버블 등의 '견강부회'를 늘어놓으며 탄핵소추 사유를 회피하고 합리화한 박 대통령, 오늘(19일) 최순실 재판이 열리는 가운데 최순실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그의 '입'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최순실은 "공소 사실 전부 인정할 수 없다"며 "국민 참여 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측 변호인은 "진실과 의혹은 증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19일 오후 국정농단 첫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 최순실씨가 참석했습니다.

이날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며 "철저한 규명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현재 박영수 특검이 "오늘 최순실 등재판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전해지고 있으며 ,청와대 문서유출 정황이 담긴 태블릿 PC의증거능력 다툼이 재판의 쟁점이 될 것 이라고 높게 시사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며,오후3시에는 광고감독 차은택(47)씨와 송성각 전한국콘텐츠진흥원장(58)등 5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최씨는 태블릿PC가 자신과 무관하다고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 주장하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경재 변호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등에 의뢰해 감정을 해보자"는 주장도 했습니다.

한편 최순실씨는 "검찰 공소사실 전부 인정 할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경재 변호사 "태블릿PC 실물 못봐감정신청 (속보) 여기서 그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 네이버, 오른쪽 : 다음비선실세는 '비선'과 '실세'가 결합한 말입니다.

비선이란 비밀리에 어떤 인물이나 단체와 줄(선)이 닿아있는 관계를 뜻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비선 (조직)'은 대통령과 비밀리에 줄이 닿아있는 관계인 사람(또는 조직)을 뜻합니다.

종종 비선 라인(line)이라는 표현도 쓰이는데, 비선에 이미 '선'(line)이라는 뜻이 들어있으니 뜻이 중복되는 표현입니다.

비선의 반대말로 공식(국가적이나 사회적으로 인정된 공적인 방식)이 곧잘 쓰입니다.

이렇게 공식의 반대말로 쓰인 비선은 '국가적이나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선과 비슷한 말로 비공식 통로/경로/채널/라인, 사적 관계라는 표현도 자주 쓰입니다.

실세란 실제 세력 또는 실제로 세력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실권(실질적인 권리나 권세) 또는 실권자(실질적인 권리나 권세를 가진 사람)와 비슷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비선과 실세를 결합하면 어떤 뜻이 될까요? 국가적이나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비선실세'는 국가적이나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 대통령과 비밀리에 줄이 닿아있어서 / 실질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을 뜻하게 됩니다.

윗글을 쓴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제출 탄핵소추 답변서가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가 공개되면서 같이 언급된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이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됩니다.

키친 캐비닛통상 정치인들은 연설문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너무 딱딱하게 들리는지,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주변의 자문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고(속칭 'Kitchen cabinet'라고 합니다),피청구인이 최순실의 의견을 들은 것도 같은 취지였음키친 캐비닛은 직역하면 '부엌 내각'인데, 자세한 내용은 JTBC 팩트체크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른 블로그 글이나 사전보다 여기가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준 것 같습니다.

방송을 보면 키친 캐비닛이 비선실세을 뜻했던 적도 있고, 그냥 비선이기만 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팩트체크] "키친 캐비닛"…국정농단 합리화 될까[앵커]팩트체크팀은 이번 한 주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보낸 답변서의 사실 관계를 집중 확인하겠습니다.

오늘(19일)은..news.jtbc.joins.com 작성 : 『결국은 어휘력』 저자 이해황 이런 생소한 단어 자체가 탄핵 기각 사유서에 등장하고 한국 언론에 입방아 쳐질 것이라는 알면서 굳이직설적인 단어의 사용을 한 이유는 박통과 고용 변호사들이 미국 측과 긴밀하게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의견과 답변이 오고 가고 있다는 중대한 정황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러한 와중에 미국 측의 변론 답변에 미국 백악관의 사례를 들어가며 인용된 이러한 글귀를 적당한 해석 없이 고대로 사용했으리라는 것이 내 추측이다.

 고로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종합하면, 미국은 박통과 친박의 끈을 놓지 않을 것 같고, 일부 재벌과 야당 측은 중국의 의도대로 이번 사건을 이끌고 있다는 모양새의 단서가 하나둘씩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게이트는 단순한 국내 문제를 떠나서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사건 변수로 작용하고 어느 쪽으로 정권이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입장 변화와 판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물 밑에서 두 강대국의 후방 지원이 은밀히 진행되어가고 있는 듯 보인다.

 겉으로 드러나면 국제사회에 큰 내정 간섭으로 비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은밀히 신중하게 물밑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이번 사건이 올바른 방향으로 마무리되기를...ㅋㅋ 하필이면 'Kitchen'이라니..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의결된 탄핵소추안에 대해 최순실을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에 비유하면서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합니다몇번을 읽어도 제 눈에는 치킨(chicken)으로 읽히는 걸 보면..AI 살처분 때문일까요? 어쩌면 '닭 트라우마'일지도 모르겠단 생각입니다 일단 의미는 차치하고..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보다는 치킨 캐비닛(chicken cabinet)이 최순실에 딱 맞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본문에서)......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이란 대통령의 식사에 초청받아 담소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격의 없는 지인들을 뜻하는 말로, 대통령과 어떠한 사적 이해나 정치관계로 얽혀있지 않아 여론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행정부 안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력자들과는 구분된다.

지난 2001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키친 캐비닛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이지상 http://news.joins.com/article/21015238[??] ???? "???? '?? ???'????? ???, ???? ??? ???"??? ???? 29? ??? ?????? ??? 3???? ???? ??. [????????]??? ???? ?? 9? ???? ??? ??...news.joins.com-----------------------------------------------------------------------------<세계일보>http://v.media.daum.net/v/20161218190822521?d=y"???? ????�??? ? ??".. ?? ??? ? ???.??? ???? ???? ??????? ?? ??? ???? 18? ????. ????? ???? ??? ??? ???? ? ??????. ...v.media.daum.net ----------------------------------------------------------------------------(출처 : KBS 1TV)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씨를 '키친 캐비닛'이라고 표현한 가운데, '키친 캐비닛'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키친 캐비닛은 대통령의 식사에 초청받을 정도로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들로 대통령에게 여론을 전달하는 통로를 뜻합니다.

또한, 키친 캐비닛은 대통령과 어떠한 사적 이해나 정치 관계로 얽혀 있지 않아 여론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행정부 안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자들과는 구분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본래 키친 캐비닛으로 명명되는 이들은 식당 안에서는 직위가 아니라 서로를 퍼스트 네임으로 부르며, 대화나 토의 역시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은  국민여론이나 자신의 국정운영 스타일에 대한 충고를 들을 수 있다.

나아가 측근들에 둘러싸여 자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로잡을 수도 있어 순기능을 합니다.

물론 식당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다시 각자의 위치로 돌아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서에서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이라고 언급한 것은 최순실이 단순 조언을 위한 존재일뿐 국정농단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셈입니다.

 그러나 '키친 캐비닛'은 대통령과 사적 이해나 정치적 관계로 얽혀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최순실 씨 사례와 관련해선 적절치 못한 비유라는 점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이라는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법률 대리인단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가 공개되었습니다.

[키친 캐비넷 뜻] 대단하네요.


A4용지 25쪽 분량의 답변서에는 국회가 탄핵 사유로 제시한 헌법 위반 5가지, 법률 위반 8가지에 대한 반박이 담겨있었습니다.

특히 "통상 정치인들은 연설문이 국민의 눈높이에 너무 딱딱하게 들리는지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있는지에 대해 주변의 자문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최순실을 '키친 캐비닛'으로 지칭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키친 캐비닛'은 대통령과 어떠한 이해 관계로도 얽히지 않고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며 대통령에게 국민의 여론을 정하고 국정운영에 대해 조언을 하는 이들을 뜻합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비선 실세와 국정농단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최순실에게 '키친 캐비닛'이라 정의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총 26페이지에 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며 "공무상 비밀 문건을 청와대 직원을 시켜 최순실에게 전달하고 누설했고, 비선 실세가 국가 정책 및 인사까지 좌지우지했다"며 국민주권주의 등을 위반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가 없다"며 헌법위배 행위를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최순실 씨를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비공식 자문위원)이라고 표현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민병두 의원은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을 키친 캐비닛이라고 했다는데, 둘의 관계는 치킨 캐비닛(chickens cabinet)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아닐까”라며 비꼬았습니다.

조국 교수 역시 “키친 캐비닛? 치킨 캐비닛!”이라는 한 마디로 해당 발언을 비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국 교수는 또 다른 글에서는 “공동정범 처벌이 ‘연좌제 금지’ 위배라는 박근혜 변호인단의 주장,너무너무 황당하다”며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탄핵사유로 지목한 게 연좌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키친 캐비닛이란 대통령의 식사에 초청받아 담소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격의 없는 지인들을 총칭하는 개념인데요!수평적인 관계에서 대통령과 대화와 토의를 하며, 사적 이해나 정치 관계로 얽혀 있지 않은 채 여론을 전달하는 통로역할을 하는 인물을 뜻합니다.

연좌제란, '일가친척 함께 책임' 구습 상징.. "탄핵은 박근혜 잘못을 박근혜에 물은 것"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답변서에 등장한 연좌제란, 특정인의 범죄에 대해 가족이나 관계있는 사람에게 함께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좌제는 전근대 사회에서 내려오는 구습의 상징으로, 현대국가에서는 대부분 법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에 연좌제 금지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소추안 반박 답변서에서 이 연좌제라는 표현을 써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답변서에는 “피청구인이 최순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최순실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한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조항(제13조 제3항)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각종 비리의혹 핵심인물로 지목돼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범죄에 대해 박 대통령이 연대책임을 질 수 없다는 논리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지난 18일 답변서의 '연좌제' 논리에 대해 "무식해서 용감한 것인지 오만해서 뻔뻔한 것인지 구분하기 힘들 만큼 참으로 망측한 논리"라며 강력 비난했습니다.

양순필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감옥에 간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 정호성 등은 단독으로 범행한 게 아니라 박 대통령과 공모해 범죄를 저질렀다.

박 대통령은 이들 모두의 공범이고 이번 헌법 파괴 사건의 사실상 주범"이라며 대통령의 연좌제 논리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민과 국회가 압도적 다수의 뜻을 모아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다른 피의자들의 잘못을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게 아니다.

박 대통령 본인이 저지른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탄핵 절차를 통해 징벌하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직접 책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양 부대변인은 "대통령 탄핵은 최순실의 잘못을 박근혜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박근혜의 잘못을 박근혜에게 물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회 역시 헌법재판소가 요청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 의견서에는 박 대통령의 반박 답변서를 재반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의견서를 받은 대로 준비기일 날짜를 확정해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갑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연좌제 등을 이유로 탄핵의 무효를 주장하자 19일 "연좌제의 의미를 모르시나. 박 대통령은 공동정범 혹은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돼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답변서를 보니 '몰랐다' '선의였다'라고 한다.

대국민담화 수준에 머물러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 대표는 "연좌제란 자신이 짓지 않은 죄임에도 친족이란 이유로 뒤집어쓴다는 뜻인데, 최순실씨가 친족이기 때문에 최씨의 죄를 뒤집어쓰고 있다는 의미인지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좌제와 공범죄상은 분리돼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공소장을 다시 읽어봐야 한다"고 일침했습니다.

추 대표는 또 "이제 운명의 한주가 시작됐다.

 특검과 우병우 국정조사, 최순실·안종범 재판, 헌재의 본격 심리가 들어간다"며 "어느 것 하나 국민의 힘과 광장의 촛불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권자는 이미 박 대통령을 탄핵했다.

주권자의 명령을 법원과 헌재, 특검은 한시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한 "국정수행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라면서 '화이트 하우스 버블'(White House Bubble)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행적과 관련해 "단순히 직무를 완벽히 수행하지 않았거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등 최고권력자의 친인척, 지인들이 최고권력자의 권위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취해 왔던 사례는 역사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의 친척들도 이런 문제를 야기했지만 누구도 이런 문제로 탄핵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춰본다면 탄핵소추는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당시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국회의원 등을 거론하며 "전임 대통령들도 공적 경로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인사에 관한 의견, 민원 등을 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정치적·도덕적 비난은 받을 수 있어도 탄핵 사유는 안 된다"며 지금까지 제기된 탄핵 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키친 캐비닛, 화이트하우스 버블 등의 '견강부회'를 늘어놓으며 탄핵소추 사유를 회피하고 합리화한 박 대통령, 오늘(19일) 최순실 재판이 열리는 가운데 최순실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그의 '입'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최순실은 "공소 사실 전부 인정할 수 없다"며 "국민 참여 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측 변호인은 "진실과 의혹은 증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19일 오후 국정농단 첫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 최순실씨가 참석했습니다.

이날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며 "철저한 규명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현재 박영수 특검이 "오늘 최순실 등재판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전해지고 있으며 ,청와대 문서유출 정황이 담긴 태블릿 PC의증거능력 다툼이 재판의 쟁점이 될 것 이라고 높게 시사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며,오후3시에는 광고감독 차은택(47)씨와 송성각 전한국콘텐츠진흥원장(58)등 5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최씨는 태블릿PC가 자신과 무관하다고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 주장하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키친 캐비넷 뜻] 세상에. 왜..



이에 이경재 변호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등에 의뢰해 감정을 해보자"는 주장도 했습니다.

한편 최순실씨는 "검찰 공소사실 전부 인정 할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경재 변호사 "태블릿PC 실물 못봐감정신청 (속보)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씨를 '키친 캐비닛'이라고 표현한 가운데, '키친 캐비닛'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키친 캐비닛은 대통령의 식사에 초청받을 정도로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들로 대통령에게 여론을 전달하는 통로를 뜻합니다.

또한, 키친 캐비닛은 대통령과 어떠한 사적 이해나 정치 관계로 얽혀 있지 않아 여론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행정부 안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자들과는 구분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본래 키친 캐비닛으로 명명되는 이들은 식당 안에서는 직위가 아니라 서로를 퍼스트 네임으로 부르며, 대화나 토의 역시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은  국민여론이나 자신의 국정운영 스타일에 대한 충고를 들을 수 있다.

나아가 측근들에 둘러싸여 자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로잡을 수도 있어 순기능을 합니다.

물론 식당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다시 각자의 위치로 돌아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서에서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이라고 언급한 것은 최순실이 단순 조언을 위한 존재일뿐 국정농단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셈입니다.

 그러나 '키친 캐비닛'은 대통령과 사적 이해나 정치적 관계로 얽혀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최순실 씨 사례와 관련해선 적절치 못한 비유라는 점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이라는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법률 대리인단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가 공개되었습니다.

A4용지 25쪽 분량의 답변서에는 국회가 탄핵 사유로 제시한 헌법 위반 5가지, 법률 위반 8가지에 대한 반박이 담겨있었습니다.

특히 "통상 정치인들은 연설문이 국민의 눈높이에 너무 딱딱하게 들리는지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있는지에 대해 주변의 자문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최순실을 '키친 캐비닛'으로 지칭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키친 캐비닛'은 대통령과 어떠한 이해 관계로도 얽히지 않고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며 대통령에게 국민의 여론을 정하고 국정운영에 대해 조언을 하는 이들을 뜻합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비선 실세와 국정농단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최순실에게 '키친 캐비닛'이라 정의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총 26페이지에 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며 "공무상 비밀 문건을 청와대 직원을 시켜 최순실에게 전달하고 누설했고, 비선 실세가 국가 정책 및 인사까지 좌지우지했다"며 국민주권주의 등을 위반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가 없다"며 헌법위배 행위를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최순실 씨를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비공식 자문위원)이라고 표현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민병두 의원은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을 키친 캐비닛이라고 했다는데, 둘의 관계는 치킨 캐비닛(chickens cabinet)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아닐까”라며 비꼬았습니다.

조국 교수 역시 “키친 캐비닛? 치킨 캐비닛!”이라는 한 마디로 해당 발언을 비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국 교수는 또 다른 글에서는 “공동정범 처벌이 ‘연좌제 금지’ 위배라는 박근혜 변호인단의 주장,너무너무 황당하다”며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탄핵사유로 지목한 게 연좌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키친 캐비닛이란 대통령의 식사에 초청받아 담소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격의 없는 지인들을 총칭하는 개념인데요!수평적인 관계에서 대통령과 대화와 토의를 하며, 사적 이해나 정치 관계로 얽혀 있지 않은 채 여론을 전달하는 통로역할을 하는 인물을 뜻합니다.

연좌제란, '일가친척 함께 책임' 구습 상징.. "탄핵은 박근혜 잘못을 박근혜에 물은 것"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답변서에 등장한 연좌제란, 특정인의 범죄에 대해 가족이나 관계있는 사람에게 함께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좌제는 전근대 사회에서 내려오는 구습의 상징으로, 현대국가에서는 대부분 법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에 연좌제 금지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소추안 반박 답변서에서 이 연좌제라는 표현을 써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답변서에는 “피청구인이 최순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최순실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한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조항(제13조 제3항)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각종 비리의혹 핵심인물로 지목돼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범죄에 대해 박 대통령이 연대책임을 질 수 없다는 논리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지난 18일 답변서의 '연좌제' 논리에 대해 "무식해서 용감한 것인지 오만해서 뻔뻔한 것인지 구분하기 힘들 만큼 참으로 망측한 논리"라며 강력 비난했습니다.

양순필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감옥에 간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 정호성 등은 단독으로 범행한 게 아니라 박 대통령과 공모해 범죄를 저질렀다.

박 대통령은 이들 모두의 공범이고 이번 헌법 파괴 사건의 사실상 주범"이라며 대통령의 연좌제 논리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민과 국회가 압도적 다수의 뜻을 모아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다른 피의자들의 잘못을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게 아니다.

박 대통령 본인이 저지른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탄핵 절차를 통해 징벌하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직접 책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양 부대변인은 "대통령 탄핵은 최순실의 잘못을 박근혜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박근혜의 잘못을 박근혜에게 물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회 역시 헌법재판소가 요청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 의견서에는 박 대통령의 반박 답변서를 재반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의견서를 받은 대로 준비기일 날짜를 확정해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갑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연좌제 등을 이유로 탄핵의 무효를 주장하자 19일 "연좌제의 의미를 모르시나. 박 대통령은 공동정범 혹은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돼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답변서를 보니 '몰랐다' '선의였다'라고 한다.

대국민담화 수준에 머물러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 대표는 "연좌제란 자신이 짓지 않은 죄임에도 친족이란 이유로 뒤집어쓴다는 뜻인데, 최순실씨가 친족이기 때문에 최씨의 죄를 뒤집어쓰고 있다는 의미인지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좌제와 공범죄상은 분리돼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공소장을 다시 읽어봐야 한다"고 일침했습니다.

추 대표는 또 "이제 운명의 한주가 시작됐다.

 특검과 우병우 국정조사, 최순실·안종범 재판, 헌재의 본격 심리가 들어간다"며 "어느 것 하나 국민의 힘과 광장의 촛불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권자는 이미 박 대통령을 탄핵했다.

주권자의 명령을 법원과 헌재, 특검은 한시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한 "국정수행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라면서 '화이트 하우스 버블'(White House Bubble)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행적과 관련해 "단순히 직무를 완벽히 수행하지 않았거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등 최고권력자의 친인척, 지인들이 최고권력자의 권위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취해 왔던 사례는 역사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의 친척들도 이런 문제를 야기했지만 누구도 이런 문제로 탄핵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춰본다면 탄핵소추는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당시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국회의원 등을 거론하며 "전임 대통령들도 공적 경로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인사에 관한 의견, 민원 등을 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정치적·도덕적 비난은 받을 수 있어도 탄핵 사유는 안 된다"며 지금까지 제기된 탄핵 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키친 캐비닛, 화이트하우스 버블 등의 '견강부회'를 늘어놓으며 탄핵소추 사유를 회피하고 합리화한 박 대통령, 오늘(19일) 최순실 재판이 열리는 가운데 최순실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그의 '입'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최순실은 "공소 사실 전부 인정할 수 없다"며 "국민 참여 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측 변호인은 "진실과 의혹은 증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19일 오후 국정농단 첫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 최순실씨가 참석했습니다.

이날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며 "철저한 규명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현재 박영수 특검이 "오늘 최순실 등재판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전해지고 있으며 ,청와대 문서유출 정황이 담긴 태블릿 PC의증거능력 다툼이 재판의 쟁점이 될 것 이라고 높게 시사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며,오후3시에는 광고감독 차은택(47)씨와 송성각 전한국콘텐츠진흥원장(58)등 5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최씨는 태블릿PC가 자신과 무관하다고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 주장하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경재 변호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등에 의뢰해 감정을 해보자"는 주장도 했습니다.

한편 최순실씨는 "검찰 공소사실 전부 인정 할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경재 변호사 "태블릿PC 실물 못봐감정신청 (속보) 여기서 그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 네이버, 오른쪽 : 다음비선실세는 '비선'과 '실세'가 결합한 말입니다.

비선이란 비밀리에 어떤 인물이나 단체와 줄(선)이 닿아있는 관계를 뜻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비선 (조직)'은 대통령과 비밀리에 줄이 닿아있는 관계인 사람(또는 조직)을 뜻합니다.

종종 비선 라인(line)이라는 표현도 쓰이는데, 비선에 이미 '선'(line)이라는 뜻이 들어있으니 뜻이 중복되는 표현입니다.

비선의 반대말로 공식(국가적이나 사회적으로 인정된 공적인 방식)이 곧잘 쓰입니다.

이렇게 공식의 반대말로 쓰인 비선은 '국가적이나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선과 비슷한 말로 비공식 통로/경로/채널/라인, 사적 관계라는 표현도 자주 쓰입니다.

실세란 실제 세력 또는 실제로 세력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실권(실질적인 권리나 권세) 또는 실권자(실질적인 권리나 권세를 가진 사람)와 비슷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비선과 실세를 결합하면 어떤 뜻이 될까요? 국가적이나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비선실세'는 국가적이나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 대통령과 비밀리에 줄이 닿아있어서 / 실질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을 뜻하게 됩니다.

윗글을 쓴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제출 탄핵소추 답변서가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가 공개되면서 같이 언급된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이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됩니다.

키친 캐비닛통상 정치인들은 연설문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너무 딱딱하게 들리는지,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주변의 자문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고(속칭 'Kitchen cabinet'라고 합니다),피청구인이 최순실의 의견을 들은 것도 같은 취지였음키친 캐비닛은 직역하면 '부엌 내각'인데, 자세한 내용은 JTBC 팩트체크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른 블로그 글이나 사전보다 여기가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준 것 같습니다.

방송을 보면 키친 캐비닛이 비선실세을 뜻했던 적도 있고, 그냥 비선이기만 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팩트체크] "키친 캐비닛"…국정농단 합리화 될까[앵커]팩트체크팀은 이번 한 주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보낸 답변서의 사실 관계를 집중 확인하겠습니다.

오늘(19일)은..news.jtbc.joins.com 작성 : 『결국은 어휘력』 저자 이해황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씨를 '키친 캐비닛'이라고 표현한 가운데, '키친 캐비닛'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키친 캐비닛은 대통령의 식사에 초청받을 정도로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들로 대통령에게 여론을 전달하는 통로를 뜻합니다.

또한, 키친 캐비닛은 대통령과 어떠한 사적 이해나 정치 관계로 얽혀 있지 않아 여론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행정부 안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자들과는 구분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본래 키친 캐비닛으로 명명되는 이들은 식당 안에서는 직위가 아니라 서로를 퍼스트 네임으로 부르며, 대화나 토의 역시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은  국민여론이나 자신의 국정운영 스타일에 대한 충고를 들을 수 있다.

나아가 측근들에 둘러싸여 자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로잡을 수도 있어 순기능을 합니다.

물론 식당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다시 각자의 위치로 돌아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서에서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이라고 언급한 것은 최순실이 단순 조언을 위한 존재일뿐 국정농단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셈입니다.

 그러나 '키친 캐비닛'은 대통령과 사적 이해나 정치적 관계로 얽혀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최순실 씨 사례와 관련해선 적절치 못한 비유라는 점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이라는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법률 대리인단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가 공개되었습니다.

A4용지 25쪽 분량의 답변서에는 국회가 탄핵 사유로 제시한 헌법 위반 5가지, 법률 위반 8가지에 대한 반박이 담겨있었습니다.

특히 "통상 정치인들은 연설문이 국민의 눈높이에 너무 딱딱하게 들리는지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있는지에 대해 주변의 자문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최순실을 '키친 캐비닛'으로 지칭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키친 캐비닛'은 대통령과 어떠한 이해 관계로도 얽히지 않고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며 대통령에게 국민의 여론을 정하고 국정운영에 대해 조언을 하는 이들을 뜻합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비선 실세와 국정농단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최순실에게 '키친 캐비닛'이라 정의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총 26페이지에 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며 "공무상 비밀 문건을 청와대 직원을 시켜 최순실에게 전달하고 누설했고, 비선 실세가 국가 정책 및 인사까지 좌지우지했다"며 국민주권주의 등을 위반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가 없다"며 헌법위배 행위를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최순실 씨를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비공식 자문위원)이라고 표현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민병두 의원은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을 키친 캐비닛이라고 했다는데, 둘의 관계는 치킨 캐비닛(chickens cabinet)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아닐까”라며 비꼬았습니다.

조국 교수 역시 “키친 캐비닛? 치킨 캐비닛!”이라는 한 마디로 해당 발언을 비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국 교수는 또 다른 글에서는 “공동정범 처벌이 ‘연좌제 금지’ 위배라는 박근혜 변호인단의 주장,너무너무 황당하다”며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탄핵사유로 지목한 게 연좌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키친 캐비닛이란 대통령의 식사에 초청받아 담소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격의 없는 지인들을 총칭하는 개념인데요!수평적인 관계에서 대통령과 대화와 토의를 하며, 사적 이해나 정치 관계로 얽혀 있지 않은 채 여론을 전달하는 통로역할을 하는 인물을 뜻합니다.

연좌제란, '일가친척 함께 책임' 구습 상징.. "탄핵은 박근혜 잘못을 박근혜에 물은 것"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답변서에 등장한 연좌제란, 특정인의 범죄에 대해 가족이나 관계있는 사람에게 함께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좌제는 전근대 사회에서 내려오는 구습의 상징으로, 현대국가에서는 대부분 법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에 연좌제 금지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소추안 반박 답변서에서 이 연좌제라는 표현을 써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답변서에는 “피청구인이 최순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최순실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한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조항(제13조 제3항)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각종 비리의혹 핵심인물로 지목돼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범죄에 대해 박 대통령이 연대책임을 질 수 없다는 논리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지난 18일 답변서의 '연좌제' 논리에 대해 "무식해서 용감한 것인지 오만해서 뻔뻔한 것인지 구분하기 힘들 만큼 참으로 망측한 논리"라며 강력 비난했습니다.

양순필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감옥에 간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 정호성 등은 단독으로 범행한 게 아니라 박 대통령과 공모해 범죄를 저질렀다.

박 대통령은 이들 모두의 공범이고 이번 헌법 파괴 사건의 사실상 주범"이라며 대통령의 연좌제 논리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민과 국회가 압도적 다수의 뜻을 모아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다른 피의자들의 잘못을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게 아니다.

박 대통령 본인이 저지른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탄핵 절차를 통해 징벌하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직접 책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양 부대변인은 "대통령 탄핵은 최순실의 잘못을 박근혜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박근혜의 잘못을 박근혜에게 물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회 역시 헌법재판소가 요청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 의견서에는 박 대통령의 반박 답변서를 재반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의견서를 받은 대로 준비기일 날짜를 확정해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갑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연좌제 등을 이유로 탄핵의 무효를 주장하자 19일 "연좌제의 의미를 모르시나. 박 대통령은 공동정범 혹은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돼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답변서를 보니 '몰랐다' '선의였다'라고 한다.

대국민담화 수준에 머물러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 대표는 "연좌제란 자신이 짓지 않은 죄임에도 친족이란 이유로 뒤집어쓴다는 뜻인데, 최순실씨가 친족이기 때문에 최씨의 죄를 뒤집어쓰고 있다는 의미인지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좌제와 공범죄상은 분리돼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공소장을 다시 읽어봐야 한다"고 일침했습니다.

추 대표는 또 "이제 운명의 한주가 시작됐다.

 특검과 우병우 국정조사, 최순실·안종범 재판, 헌재의 본격 심리가 들어간다"며 "어느 것 하나 국민의 힘과 광장의 촛불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권자는 이미 박 대통령을 탄핵했다.

주권자의 명령을 법원과 헌재, 특검은 한시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한 "국정수행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라면서 '화이트 하우스 버블'(White House Bubble)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행적과 관련해 "단순히 직무를 완벽히 수행하지 않았거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등 최고권력자의 친인척, 지인들이 최고권력자의 권위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취해 왔던 사례는 역사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의 친척들도 이런 문제를 야기했지만 누구도 이런 문제로 탄핵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춰본다면 탄핵소추는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당시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국회의원 등을 거론하며 "전임 대통령들도 공적 경로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인사에 관한 의견, 민원 등을 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정치적·도덕적 비난은 받을 수 있어도 탄핵 사유는 안 된다"며 지금까지 제기된 탄핵 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키친 캐비닛, 화이트하우스 버블 등의 '견강부회'를 늘어놓으며 탄핵소추 사유를 회피하고 합리화한 박 대통령, 오늘(19일) 최순실 재판이 열리는 가운데 최순실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그의 '입'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최순실은 "공소 사실 전부 인정할 수 없다"며 "국민 참여 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측 변호인은 "진실과 의혹은 증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19일 오후 국정농단 첫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 최순실씨가 참석했습니다.

이날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며 "철저한 규명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현재 박영수 특검이 "오늘 최순실 등재판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전해지고 있으며 ,청와대 문서유출 정황이 담긴 태블릿 PC의증거능력 다툼이 재판의 쟁점이 될 것 이라고 높게 시사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며,오후3시에는 광고감독 차은택(47)씨와 송성각 전한국콘텐츠진흥원장(58)등 5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최씨는 태블릿PC가 자신과 무관하다고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 주장하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경재 변호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등에 의뢰해 감정을 해보자"는 주장도 했습니다.

한편 최순실씨는 "검찰 공소사실 전부 인정 할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경재 변호사 "태블릿PC 실물 못봐감정신청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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