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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좌제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씨를 '키친 캐비닛'이라고 표현한 가운데, '키친 캐비닛'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키친 캐비닛은 대통령의 식사에 초청받을 정도로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들로 대통령에게 여론을 전달하는 통로를 뜻합니다.

또한, 키친 캐비닛은 대통령과 어떠한 사적 이해나 정치 관계로 얽혀 있지 않아 여론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행정부 안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자들과는 구분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본래 키친 캐비닛으로 명명되는 이들은 식당 안에서는 직위가 아니라 서로를 퍼스트 네임으로 부르며, 대화나 토의 역시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은  국민여론이나 자신의 국정운영 스타일에 대한 충고를 들을 수 있다.

나아가 측근들에 둘러싸여 자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로잡을 수도 있어 순기능을 합니다.

물론 식당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다시 각자의 위치로 돌아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서에서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이라고 언급한 것은 최순실이 단순 조언을 위한 존재일뿐 국정농단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셈입니다.

 그러나 '키친 캐비닛'은 대통령과 사적 이해나 정치적 관계로 얽혀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최순실 씨 사례와 관련해선 적절치 못한 비유라는 점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이라는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법률 대리인단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가 공개되었습니다.

A4용지 25쪽 분량의 답변서에는 국회가 탄핵 사유로 제시한 헌법 위반 5가지, 법률 위반 8가지에 대한 반박이 담겨있었습니다.

특히 "통상 정치인들은 연설문이 국민의 눈높이에 너무 딱딱하게 들리는지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있는지에 대해 주변의 자문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최순실을 '키친 캐비닛'으로 지칭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키친 캐비닛'은 대통령과 어떠한 이해 관계로도 얽히지 않고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며 대통령에게 국민의 여론을 정하고 국정운영에 대해 조언을 하는 이들을 뜻합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비선 실세와 국정농단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최순실에게 '키친 캐비닛'이라 정의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총 26페이지에 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며 "공무상 비밀 문건을 청와대 직원을 시켜 최순실에게 전달하고 누설했고, 비선 실세가 국가 정책 및 인사까지 좌지우지했다"며 국민주권주의 등을 위반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가 없다"며 헌법위배 행위를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최순실 씨를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비공식 자문위원)이라고 표현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민병두 의원은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을 키친 캐비닛이라고 했다는데, 둘의 관계는 치킨 캐비닛(chickens cabinet)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아닐까”라며 비꼬았습니다.

조국 교수 역시 “키친 캐비닛? 치킨 캐비닛!”이라는 한 마디로 해당 발언을 비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국 교수는 또 다른 글에서는 “공동정범 처벌이 ‘연좌제 금지’ 위배라는 박근혜 변호인단의 주장,너무너무 황당하다”며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탄핵사유로 지목한 게 연좌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키친 캐비닛이란 대통령의 식사에 초청받아 담소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격의 없는 지인들을 총칭하는 개념인데요!수평적인 관계에서 대통령과 대화와 토의를 하며, 사적 이해나 정치 관계로 얽혀 있지 않은 채 여론을 전달하는 통로역할을 하는 인물을 뜻합니다.

연좌제란, '일가친척 함께 책임' 구습 상징.. "탄핵은 박근혜 잘못을 박근혜에 물은 것"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답변서에 등장한 연좌제란, 특정인의 범죄에 대해 가족이나 관계있는 사람에게 함께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좌제는 전근대 사회에서 내려오는 구습의 상징으로, 현대국가에서는 대부분 법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에 연좌제 금지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소추안 반박 답변서에서 이 연좌제라는 표현을 써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답변서에는 “피청구인이 최순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최순실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한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조항(제13조 제3항)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각종 비리의혹 핵심인물로 지목돼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범죄에 대해 박 대통령이 연대책임을 질 수 없다는 논리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지난 18일 답변서의 '연좌제' 논리에 대해 "무식해서 용감한 것인지 오만해서 뻔뻔한 것인지 구분하기 힘들 만큼 참으로 망측한 논리"라며 강력 비난했습니다.

양순필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감옥에 간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 정호성 등은 단독으로 범행한 게 아니라 박 대통령과 공모해 범죄를 저질렀다.

박 대통령은 이들 모두의 공범이고 이번 헌법 파괴 사건의 사실상 주범"이라며 대통령의 연좌제 논리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민과 국회가 압도적 다수의 뜻을 모아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다른 피의자들의 잘못을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게 아니다.

박 대통령 본인이 저지른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탄핵 절차를 통해 징벌하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직접 책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양 부대변인은 "대통령 탄핵은 최순실의 잘못을 박근혜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박근혜의 잘못을 박근혜에게 물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회 역시 헌법재판소가 요청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 의견서에는 박 대통령의 반박 답변서를 재반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의견서를 받은 대로 준비기일 날짜를 확정해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갑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연좌제 등을 이유로 탄핵의 무효를 주장하자 19일 "연좌제의 의미를 모르시나. 박 대통령은 공동정범 혹은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돼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답변서를 보니 '몰랐다' '선의였다'라고 한다.

대국민담화 수준에 머물러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 대표는 "연좌제란 자신이 짓지 않은 죄임에도 친족이란 이유로 뒤집어쓴다는 뜻인데, 최순실씨가 친족이기 때문에 최씨의 죄를 뒤집어쓰고 있다는 의미인지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좌제와 공범죄상은 분리돼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공소장을 다시 읽어봐야 한다"고 일침했습니다.

추 대표는 또 "이제 운명의 한주가 시작됐다.

 특검과 우병우 국정조사, 최순실·안종범 재판, 헌재의 본격 심리가 들어간다"며 "어느 것 하나 국민의 힘과 광장의 촛불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권자는 이미 박 대통령을 탄핵했다.

주권자의 명령을 법원과 헌재, 특검은 한시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한 "국정수행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라면서 '화이트 하우스 버블'(White House Bubble)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행적과 관련해 "단순히 직무를 완벽히 수행하지 않았거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등 최고권력자의 친인척, 지인들이 최고권력자의 권위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취해 왔던 사례는 역사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의 친척들도 이런 문제를 야기했지만 누구도 이런 문제로 탄핵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춰본다면 탄핵소추는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당시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국회의원 등을 거론하며 "전임 대통령들도 공적 경로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인사에 관한 의견, 민원 등을 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정치적·도덕적 비난은 받을 수 있어도 탄핵 사유는 안 된다"며 지금까지 제기된 탄핵 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키친 캐비닛, 화이트하우스 버블 등의 '견강부회'를 늘어놓으며 탄핵소추 사유를 회피하고 합리화한 박 대통령, 오늘(19일) 최순실 재판이 열리는 가운데 최순실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그의 '입'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최순실은 "공소 사실 전부 인정할 수 없다"며 "국민 참여 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측 변호인은 "진실과 의혹은 증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19일 오후 국정농단 첫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 최순실씨가 참석했습니다.

이날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며 "철저한 규명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현재 박영수 특검이 "오늘 최순실 등재판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전해지고 있으며 ,청와대 문서유출 정황이 담긴 태블릿 PC의증거능력 다툼이 재판의 쟁점이 될 것 이라고 높게 시사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며,오후3시에는 광고감독 차은택(47)씨와 송성각 전한국콘텐츠진흥원장(58)등 5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최씨는 태블릿PC가 자신과 무관하다고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 주장하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경재 변호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등에 의뢰해 감정을 해보자"는 주장도 했습니다.

한편 최순실씨는 "검찰 공소사실 전부 인정 할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경재 변호사 "태블릿PC 실물 못봐감정신청 (속보)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히로인.. 거기에 주인공은 한효주이다.

아무래도 이름있는 여러배우들이 있음에도 혼자 주연을 차지한 점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배우인거 같다.

한효주의 비중이 매우매우 큰 영화,. ??근데 이 뷰티인사이드의 리뷰에는 한효주와 영화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한효주 동생에 대한 이야기.그리고 그에 대한 한효주 악플들이 꽤 많았다.

 한효주의 동생은 공군중위로 한 공군병사가 자살하게 만든 인물중 하나라는 것이였다.

 그로인해 네티즌들의 평점 테러가 시작된 듯 하다.

.    그래서 나온 말이 우리나라에 연좌제가 있는가? 라는 것이다.

연좌제란 자신의 친족이 일을 저지르면 공동 책임을 묻는 걸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연좌제는 이미 폐지가 된지 오래이다.

. 또 한효주와 비슷하게 백종원의 경우도 아버지 백승탁씨가 캐디를 성추행했다는 것 때문에 마리텔에서 잠정 하차하게 된 것과 비슷한 것이다.

 물론 공인으로서 지인이나 친족이 일을 저지르면 그 이상으로  안좋게 주목받게 되는건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다.

 공인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것이지만,네티즌의 무분별한 마녀사냥도 상당히 도를 지나친 느낌이다.

[연좌제란] 결국 이렇게


 공인은 남이 한일에도 책임을 지지만 네티즌의 자신들이  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않는다.

   우리 네티즌들도 자신들의 생각과 사고에 대해서 책임질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히로인.. 거기에 주인공은 한효주이다.

아무래도 이름있는 여러배우들이 있음에도 혼자 주연을 차지한 점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배우인거 같다.

한효주의 비중이 매우매우 큰 영화,. ??근데 이 뷰티인사이드의 리뷰에는 한효주와 영화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한효주 동생에 대한 이야기.그리고 그에 대한 한효주 악플들이 꽤 많았다.

 한효주의 동생은 공군중위로 한 공군병사가 자살하게 만든 인물중 하나라는 것이였다.

 그로인해 네티즌들의 평점 테러가 시작된 듯 하다.

.    그래서 나온 말이 우리나라에 연좌제가 있는가? 라는 것이다.

연좌제란 자신의 친족이 일을 저지르면 공동 책임을 묻는 걸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연좌제는 이미 폐지가 된지 오래이다.

. 또 한효주와 비슷하게 백종원의 경우도 아버지 백승탁씨가 캐디를 성추행했다는 것 때문에 마리텔에서 잠정 하차하게 된 것과 비슷한 것이다.

 물론 공인으로서 지인이나 친족이 일을 저지르면 그 이상으로  안좋게 주목받게 되는건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다.

 공인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것이지만,네티즌의 무분별한 마녀사냥도 상당히 도를 지나친 느낌이다.

 공인은 남이 한일에도 책임을 지지만 네티즌의 자신들이  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않는다.

   우리 네티즌들도 자신들의 생각과 사고에 대해서 책임질수 있었으면 좋겠다.

               일반적으로 연좌제라고 할 때는 전자를 말한다.

연좌를 규정한 중국의 〈당률 唐律〉·〈명률 明律〉·〈청률 淸律〉 등의 영향을 받은 한국도 조선시대에 〈대명률 大明律〉에 의거한 연좌형이 통용되었다.

그러다가 1894년 형사책임개별화원칙이 선언되면서 폐지되었고, 1905년(광무 9) 제정, 공포된 〈형법대전 刑法大典〉에도 연좌제는 규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전쟁과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시대적 배경에서 사상범·부역자·월북인사 등의 친족에게 사실상 불이익처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예를 들면 해외여행이나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의 불이익이 그것이다.

이러한 관행은 형법상의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과도 충돌을 빚게 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이 인식되어 1980년 헌법은 제12조 3항에서 연좌제 폐지를 헌법적 요청으로 규정했다.

이 규정은 현행 헌법 제13조 3항에 그대로 이어져 있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그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헌법적 의미에서의 연좌제는 개인의 행위로 본인 이외의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그밖에 불이익처분을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대명률[大明律, Ta Ming lu](병)Da Ming l� (웨)Ta Ming l�. 중국 명대(明代:1368

1644)의 법전. 명의 개국황제인 주원장(朱元璋)이 직접 감독하여 제정한 것이다.

1367년 처음으로 제정되었다가 1397년 수정되었다.

대명률은 당률(唐律)·송률(宋律)·전제(田制)를 계승하여 6률(六律)이라는 새로운 격식을 창조했다.

명례율(名例律)을 서두로 하여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의 6률로 나누어진다.

'이율'은 33조로 직제(職制)·공식(公式)의 2권으로 나누어지고, '호율'은 95조로 호역(戶役)·전택(田宅)·혼인(婚姻)·창고(倉庫)·과정(課程)·전채(錢債)·시전(市廛)의 7권으로 나누어진다.

'예율'은 26조로 제사(祭祀)·의제(儀制)의 2권으로 나누어지고, '병률'은 75조로 관위(官衛)·군정(軍政)·관진(關津)·구목(t牧)·우역(郵驛)의 5권으로 나누어진다.

'형률'은 171조로 적도(賊盜)·인명(人名)·투구(鬪毆)·매리(罵v)·소송(訴訟)·수장(受贓)·사위(詐僞)·범간(犯奸)·잡범(雜犯)·포망(捕亡)·단옥(斷獄)의 11권으로 나누어지고, '공률'은 13조로 영조(營造)·하방(河防)의 2권으로 나누어진다.

정치·경제·군사·사상문화·도덕윤리·혼인 등 각 방면의 행위규범에 대해 법률적인 규정을 했다.

반란행위를 중죄로 다스리는 것 외에도 탐욕과 부패에 대한 무거운 징벌원칙과 엄격한 법률사상을 관철시켜 탐관오리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시켰다.

이것은 명나라의 중앙집권통치를 강화시킨 도구로 중국 고대법제사(古代法制史)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연좌제란] 누구나 한번쯤 이런 생각을.



  2. 연좌제[連(緣)坐制, implicative system] ‘緣坐制’라고도 쓴다.

제5공화국헌법은 제12조 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연좌제를 금지하였다.

연좌제는 근대형법상의 형사책임 개별화의 원칙이 확립되기 이전에, 고대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범죄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 자까지 함께 형사책임을 지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도 근대형법이 시행되기 전인 조선 후기까지 연좌제가 시행되었다.

예컨대, 반역죄를 범한 자의 친족 ·외족 ·처족 등 3족이 연루하여 처벌을 받던 것과 같다.

친족뿐만 아니라 교우(交友) ·학파(學派) 또는 출신 향리(鄕里) 등의 관계로 연루되어 화를 입는 일이 많았고, 반역자의 향리를 군(郡)에서 현(縣)으로 강등시키는 등 향리인 전체가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일도 있었다.

연좌제라 할 때, 협의로는 친족관계로 연루되어 형사책임을 지는 제도를 의미하나, 광의로는 친족 이외의 자의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경우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말한다.

헌법상의 연좌제 개념도 그러한 광의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즉, 친족의 형사책임은 물론, 기타의 사회적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모두 금지하는 것이며, 친족 이외의 자에 대한 연좌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금지되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전국시대에 이미 연좌제가 시행된 기록이 《사기(史記)》에 보인다.

즉, 진(秦)의 상앙(商)이 국민을 10호 ·5호로 조직하여, 그 중 1인이죄를 지었을 때 다른 사람도 처벌하였던 이른바 십오지제(什伍之制)가 그것이다.

그 후 이 연좌제는 당률(唐律)에 계승되었고, 당률은 명률 ·청률로 답습되었으며, 한국과 일본은 이 당 ·명 ·청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근대형법은 형사책임개별화의 원칙에 의하여 형사책임은 행위자 본인만이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연좌제를 금지하였으므로, 형사책임에 있어서는 연좌제가 완전히 없어졌다.

한국에서 연좌제도가 폐지된 것은1894년의 갑오개혁 때였다.

곧 그 해의 6월 칙령(勅令)으로 “범인 이외에 연좌시키는 법은 일절 시행하지 마라(罪人自己外緣坐之律一切勿施事)”고 한 일종의 사책임개별화원칙이 선언됨으로써 연좌제가 폐지되었다.

그러나 광복 후에도 여러 번 문제가 되었고, 형사책임 이외의 불이익한 처우를 과하는 일이 있었다.

예컨대, 사상범의 가족 또는 친족임이 신원조회에서 밝혀지면 고급공무원으로 임명하지 않거나, 해외여행이나 출장 등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불이익한 처우는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특수사정에 기인한 것이나, 근대법 원리에는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국민총화를 기하려는 취지에서, 국민이 연좌제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특별히 금지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3. Q / 연좌제는 폐지되었고 우리나라 헌법에조차 친척의 행위로 불리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그런데도 경찰(특히 101단같은 곳)이나 국정원 직원이 되려면 특별한 신원조회를 거쳐 본인의 8촌에 이르는 친인척들까지 다 조사를 해서... 뭐 그 관계에서 월북한 사람이나 사상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나오면 합격이 안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진리인 것처럼 알고 있던데요.연좌제는 헌법으로도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아무런 관계도 없을 8촌에 이르는 사람의 행위로 본인이 그런 곳에 들어가는데 불이익을 받아야 되나요?   A / 그 일에 대해서는 시각을 달리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예전에 연좌제는 일반 기업에 들어갈때도 해당이 되어 취직 자체가 힘들었던 것이지만국가공무원, 특히 국정원 같은곳에서 그런걸 조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국정원은 한마디로 미국의 CIA 같은 곳인데, 그런 대공, 정보, 외사 등의 일을 하려면그 지원자의 주변을 조사하는것이 국가 안보에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헌법에는 공공복리, 국가 안보 등의 사유로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글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히로인.. 거기에 주인공은 한효주이다.

아무래도 이름있는 여러배우들이 있음에도 혼자 주연을 차지한 점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배우인거 같다.

한효주의 비중이 매우매우 큰 영화,. ??근데 이 뷰티인사이드의 리뷰에는 한효주와 영화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한효주 동생에 대한 이야기.그리고 그에 대한 한효주 악플들이 꽤 많았다.

 한효주의 동생은 공군중위로 한 공군병사가 자살하게 만든 인물중 하나라는 것이였다.

 그로인해 네티즌들의 평점 테러가 시작된 듯 하다.

.    그래서 나온 말이 우리나라에 연좌제가 있는가? 라는 것이다.

연좌제란 자신의 친족이 일을 저지르면 공동 책임을 묻는 걸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연좌제는 이미 폐지가 된지 오래이다.

. 또 한효주와 비슷하게 백종원의 경우도 아버지 백승탁씨가 캐디를 성추행했다는 것 때문에 마리텔에서 잠정 하차하게 된 것과 비슷한 것이다.

 물론 공인으로서 지인이나 친족이 일을 저지르면 그 이상으로  안좋게 주목받게 되는건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다.

 공인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것이지만,네티즌의 무분별한 마녀사냥도 상당히 도를 지나친 느낌이다.

 공인은 남이 한일에도 책임을 지지만 네티즌의 자신들이  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않는다.

   우리 네티즌들도 자신들의 생각과 사고에 대해서 책임질수 있었으면 좋겠다.

              전 만주군 장교 출신에 남로당 당원+ 독재자의 자식은 어떻게 되는지 나는 궁금하다.

마약쟁이의 형제는?.....정말 궁금해서 물어본다.

  흔히 연좌제의 대표적인 경우에는 조선시대 반역행위를 했을 경우 3족을 처벌하는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우리는 3족이라고 하는 경우 친가,외가,처가라고 알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정약욕의 <목민심서>의 경우 3족의 설명이 정확하게 나와 있다.

여기서 3족이란, 祖族(조족) : 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父族(부족) : 형제와 그의 소생己族(기족) : 본인의 아들과 손자 을 가르킨다.

조선시대의 헌법과 같은 구실을 했었던 경국대전역시 이렇게 한정해 놓고 있다.

   한홍구 교수님의 <대한민국사 1>을 정리했음.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씨를 '키친 캐비닛'이라고 표현한 가운데, '키친 캐비닛'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키친 캐비닛은 대통령의 식사에 초청받을 정도로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들로 대통령에게 여론을 전달하는 통로를 뜻합니다.

또한, 키친 캐비닛은 대통령과 어떠한 사적 이해나 정치 관계로 얽혀 있지 않아 여론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행정부 안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자들과는 구분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본래 키친 캐비닛으로 명명되는 이들은 식당 안에서는 직위가 아니라 서로를 퍼스트 네임으로 부르며, 대화나 토의 역시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은  국민여론이나 자신의 국정운영 스타일에 대한 충고를 들을 수 있다.

나아가 측근들에 둘러싸여 자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로잡을 수도 있어 순기능을 합니다.

물론 식당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다시 각자의 위치로 돌아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서에서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이라고 언급한 것은 최순실이 단순 조언을 위한 존재일뿐 국정농단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셈입니다.

 그러나 '키친 캐비닛'은 대통령과 사적 이해나 정치적 관계로 얽혀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최순실 씨 사례와 관련해선 적절치 못한 비유라는 점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이라는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법률 대리인단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가 공개되었습니다.

A4용지 25쪽 분량의 답변서에는 국회가 탄핵 사유로 제시한 헌법 위반 5가지, 법률 위반 8가지에 대한 반박이 담겨있었습니다.

특히 "통상 정치인들은 연설문이 국민의 눈높이에 너무 딱딱하게 들리는지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있는지에 대해 주변의 자문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최순실을 '키친 캐비닛'으로 지칭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키친 캐비닛'은 대통령과 어떠한 이해 관계로도 얽히지 않고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며 대통령에게 국민의 여론을 정하고 국정운영에 대해 조언을 하는 이들을 뜻합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비선 실세와 국정농단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최순실에게 '키친 캐비닛'이라 정의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총 26페이지에 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며 "공무상 비밀 문건을 청와대 직원을 시켜 최순실에게 전달하고 누설했고, 비선 실세가 국가 정책 및 인사까지 좌지우지했다"며 국민주권주의 등을 위반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가 없다"며 헌법위배 행위를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최순실 씨를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비공식 자문위원)이라고 표현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민병두 의원은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을 키친 캐비닛이라고 했다는데, 둘의 관계는 치킨 캐비닛(chickens cabinet)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아닐까”라며 비꼬았습니다.

조국 교수 역시 “키친 캐비닛? 치킨 캐비닛!”이라는 한 마디로 해당 발언을 비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국 교수는 또 다른 글에서는 “공동정범 처벌이 ‘연좌제 금지’ 위배라는 박근혜 변호인단의 주장,너무너무 황당하다”며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탄핵사유로 지목한 게 연좌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키친 캐비닛이란 대통령의 식사에 초청받아 담소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격의 없는 지인들을 총칭하는 개념인데요!수평적인 관계에서 대통령과 대화와 토의를 하며, 사적 이해나 정치 관계로 얽혀 있지 않은 채 여론을 전달하는 통로역할을 하는 인물을 뜻합니다.

연좌제란, '일가친척 함께 책임' 구습 상징.. "탄핵은 박근혜 잘못을 박근혜에 물은 것"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답변서에 등장한 연좌제란, 특정인의 범죄에 대해 가족이나 관계있는 사람에게 함께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좌제는 전근대 사회에서 내려오는 구습의 상징으로, 현대국가에서는 대부분 법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에 연좌제 금지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소추안 반박 답변서에서 이 연좌제라는 표현을 써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답변서에는 “피청구인이 최순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최순실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한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조항(제13조 제3항)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각종 비리의혹 핵심인물로 지목돼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범죄에 대해 박 대통령이 연대책임을 질 수 없다는 논리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지난 18일 답변서의 '연좌제' 논리에 대해 "무식해서 용감한 것인지 오만해서 뻔뻔한 것인지 구분하기 힘들 만큼 참으로 망측한 논리"라며 강력 비난했습니다.

양순필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감옥에 간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 정호성 등은 단독으로 범행한 게 아니라 박 대통령과 공모해 범죄를 저질렀다.

박 대통령은 이들 모두의 공범이고 이번 헌법 파괴 사건의 사실상 주범"이라며 대통령의 연좌제 논리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민과 국회가 압도적 다수의 뜻을 모아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다른 피의자들의 잘못을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게 아니다.

박 대통령 본인이 저지른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탄핵 절차를 통해 징벌하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직접 책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양 부대변인은 "대통령 탄핵은 최순실의 잘못을 박근혜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박근혜의 잘못을 박근혜에게 물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회 역시 헌법재판소가 요청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 의견서에는 박 대통령의 반박 답변서를 재반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의견서를 받은 대로 준비기일 날짜를 확정해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갑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연좌제 등을 이유로 탄핵의 무효를 주장하자 19일 "연좌제의 의미를 모르시나. 박 대통령은 공동정범 혹은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돼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답변서를 보니 '몰랐다' '선의였다'라고 한다.

대국민담화 수준에 머물러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 대표는 "연좌제란 자신이 짓지 않은 죄임에도 친족이란 이유로 뒤집어쓴다는 뜻인데, 최순실씨가 친족이기 때문에 최씨의 죄를 뒤집어쓰고 있다는 의미인지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좌제와 공범죄상은 분리돼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공소장을 다시 읽어봐야 한다"고 일침했습니다.

추 대표는 또 "이제 운명의 한주가 시작됐다.

 특검과 우병우 국정조사, 최순실·안종범 재판, 헌재의 본격 심리가 들어간다"며 "어느 것 하나 국민의 힘과 광장의 촛불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권자는 이미 박 대통령을 탄핵했다.

주권자의 명령을 법원과 헌재, 특검은 한시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한 "국정수행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라면서 '화이트 하우스 버블'(White House Bubble)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행적과 관련해 "단순히 직무를 완벽히 수행하지 않았거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등 최고권력자의 친인척, 지인들이 최고권력자의 권위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취해 왔던 사례는 역사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의 친척들도 이런 문제를 야기했지만 누구도 이런 문제로 탄핵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춰본다면 탄핵소추는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당시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국회의원 등을 거론하며 "전임 대통령들도 공적 경로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인사에 관한 의견, 민원 등을 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정치적·도덕적 비난은 받을 수 있어도 탄핵 사유는 안 된다"며 지금까지 제기된 탄핵 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키친 캐비닛, 화이트하우스 버블 등의 '견강부회'를 늘어놓으며 탄핵소추 사유를 회피하고 합리화한 박 대통령, 오늘(19일) 최순실 재판이 열리는 가운데 최순실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그의 '입'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최순실은 "공소 사실 전부 인정할 수 없다"며 "국민 참여 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측 변호인은 "진실과 의혹은 증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19일 오후 국정농단 첫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 최순실씨가 참석했습니다.

이날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며 "철저한 규명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현재 박영수 특검이 "오늘 최순실 등재판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전해지고 있으며 ,청와대 문서유출 정황이 담긴 태블릿 PC의증거능력 다툼이 재판의 쟁점이 될 것 이라고 높게 시사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며,오후3시에는 광고감독 차은택(47)씨와 송성각 전한국콘텐츠진흥원장(58)등 5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최씨는 태블릿PC가 자신과 무관하다고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 주장하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경재 변호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등에 의뢰해 감정을 해보자"는 주장도 했습니다.

한편 최순실씨는 "검찰 공소사실 전부 인정 할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경재 변호사 "태블릿PC 실물 못봐감정신청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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