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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좌제



일반적으로 연좌제라고 할 때는 전자를 말한다.

연좌를 규정한 중국의 〈당률 唐律〉·〈명률 明律〉·〈청률 淸律〉 등의 영향을 받은 한국도 조선시대에 〈대명률 大明律〉에 의거한 연좌형이 통용되었다.

그러다가 1894년 형사책임개별화원칙이 선언되면서 폐지되었고, 1905년(광무 9) 제정, 공포된 〈형법대전 刑法大典〉에도 연좌제는 규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전쟁과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시대적 배경에서 사상범·부역자·월북인사 등의 친족에게 사실상 불이익처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예를 들면 해외여행이나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의 불이익이 그것이다.

이러한 관행은 형법상의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과도 충돌을 빚게 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이 인식되어 1980년 헌법은 제12조 3항에서 연좌제 폐지를 헌법적 요청으로 규정했다.

이 규정은 현행 헌법 제13조 3항에 그대로 이어져 있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그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헌법적 의미에서의 연좌제는 개인의 행위로 본인 이외의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그밖에 불이익처분을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대명률[大明律, Ta Ming lu](병)Da Ming l� (웨)Ta Ming l�. 중국 명대(明代:1368

1644)의 법전. 명의 개국황제인 주원장(朱元璋)이 직접 감독하여 제정한 것이다.

1367년 처음으로 제정되었다가 1397년 수정되었다.

대명률은 당률(唐律)·송률(宋律)·전제(田制)를 계승하여 6률(六律)이라는 새로운 격식을 창조했다.

명례율(名例律)을 서두로 하여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의 6률로 나누어진다.

'이율'은 33조로 직제(職制)·공식(公式)의 2권으로 나누어지고, '호율'은 95조로 호역(戶役)·전택(田宅)·혼인(婚姻)·창고(倉庫)·과정(課程)·전채(錢債)·시전(市廛)의 7권으로 나누어진다.

'예율'은 26조로 제사(祭祀)·의제(儀制)의 2권으로 나누어지고, '병률'은 75조로 관위(官衛)·군정(軍政)·관진(關津)·구목(t牧)·우역(郵驛)의 5권으로 나누어진다.

'형률'은 171조로 적도(賊盜)·인명(人名)·투구(鬪毆)·매리(罵v)·소송(訴訟)·수장(受贓)·사위(詐僞)·범간(犯奸)·잡범(雜犯)·포망(捕亡)·단옥(斷獄)의 11권으로 나누어지고, '공률'은 13조로 영조(營造)·하방(河防)의 2권으로 나누어진다.

정치·경제·군사·사상문화·도덕윤리·혼인 등 각 방면의 행위규범에 대해 법률적인 규정을 했다.

반란행위를 중죄로 다스리는 것 외에도 탐욕과 부패에 대한 무거운 징벌원칙과 엄격한 법률사상을 관철시켜 탐관오리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시켰다.

이것은 명나라의 중앙집권통치를 강화시킨 도구로 중국 고대법제사(古代法制史)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2. 연좌제[連(緣)坐制, implicative system] ‘緣坐制’라고도 쓴다.

제5공화국헌법은 제12조 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연좌제를 금지하였다.

연좌제는 근대형법상의 형사책임 개별화의 원칙이 확립되기 이전에, 고대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범죄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 자까지 함께 형사책임을 지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도 근대형법이 시행되기 전인 조선 후기까지 연좌제가 시행되었다.

예컨대, 반역죄를 범한 자의 친족 ·외족 ·처족 등 3족이 연루하여 처벌을 받던 것과 같다.

친족뿐만 아니라 교우(交友) ·학파(學派) 또는 출신 향리(鄕里) 등의 관계로 연루되어 화를 입는 일이 많았고, 반역자의 향리를 군(郡)에서 현(縣)으로 강등시키는 등 향리인 전체가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일도 있었다.

연좌제라 할 때, 협의로는 친족관계로 연루되어 형사책임을 지는 제도를 의미하나, 광의로는 친족 이외의 자의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경우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말한다.

헌법상의 연좌제 개념도 그러한 광의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즉, 친족의 형사책임은 물론, 기타의 사회적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모두 금지하는 것이며, 친족 이외의 자에 대한 연좌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금지되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전국시대에 이미 연좌제가 시행된 기록이 《사기(史記)》에 보인다.

즉, 진(秦)의 상앙(商)이 국민을 10호 ·5호로 조직하여, 그 중 1인이죄를 지었을 때 다른 사람도 처벌하였던 이른바 십오지제(什伍之制)가 그것이다.

그 후 이 연좌제는 당률(唐律)에 계승되었고, 당률은 명률 ·청률로 답습되었으며, 한국과 일본은 이 당 ·명 ·청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근대형법은 형사책임개별화의 원칙에 의하여 형사책임은 행위자 본인만이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연좌제를 금지하였으므로, 형사책임에 있어서는 연좌제가 완전히 없어졌다.

한국에서 연좌제도가 폐지된 것은1894년의 갑오개혁 때였다.

곧 그 해의 6월 칙령(勅令)으로 “범인 이외에 연좌시키는 법은 일절 시행하지 마라(罪人自己外緣坐之律一切勿施事)”고 한 일종의 사책임개별화원칙이 선언됨으로써 연좌제가 폐지되었다.

그러나 광복 후에도 여러 번 문제가 되었고, 형사책임 이외의 불이익한 처우를 과하는 일이 있었다.

예컨대, 사상범의 가족 또는 친족임이 신원조회에서 밝혀지면 고급공무원으로 임명하지 않거나, 해외여행이나 출장 등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불이익한 처우는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특수사정에 기인한 것이나, 근대법 원리에는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국민총화를 기하려는 취지에서, 국민이 연좌제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특별히 금지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3. Q / 연좌제는 폐지되었고 우리나라 헌법에조차 친척의 행위로 불리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그런데도 경찰(특히 101단같은 곳)이나 국정원 직원이 되려면 특별한 신원조회를 거쳐 본인의 8촌에 이르는 친인척들까지 다 조사를 해서... 뭐 그 관계에서 월북한 사람이나 사상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나오면 합격이 안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진리인 것처럼 알고 있던데요.연좌제는 헌법으로도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아무런 관계도 없을 8촌에 이르는 사람의 행위로 본인이 그런 곳에 들어가는데 불이익을 받아야 되나요?   A / 그 일에 대해서는 시각을 달리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예전에 연좌제는 일반 기업에 들어갈때도 해당이 되어 취직 자체가 힘들었던 것이지만국가공무원, 특히 국정원 같은곳에서 그런걸 조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국정원은 한마디로 미국의 CIA 같은 곳인데, 그런 대공, 정보, 외사 등의 일을 하려면그 지원자의 주변을 조사하는것이 국가 안보에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헌법에는 공공복리, 국가 안보 등의 사유로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글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연좌제라고 할 때는 전자를 말한다.

연좌를 규정한 중국의 〈당률 唐律〉·〈명률 明律〉·〈청률 淸律〉 등의 영향을 받은 한국도 조선시대에 〈대명률 大明律〉에 의거한 연좌형이 통용되었다.

그러다가 1894년 형사책임개별화원칙이 선언되면서 폐지되었고, 1905년(광무 9) 제정, 공포된 〈형법대전 刑法大典〉에도 연좌제는 규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전쟁과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시대적 배경에서 사상범·부역자·월북인사 등의 친족에게 사실상 불이익처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예를 들면 해외여행이나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의 불이익이 그것이다.

이러한 관행은 형법상의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과도 충돌을 빚게 되는 것이었다.

[연좌제] 대단하네요.


이러한 문제점이 인식되어 1980년 헌법은 제12조 3항에서 연좌제 폐지를 헌법적 요청으로 규정했다.

이 규정은 현행 헌법 제13조 3항에 그대로 이어져 있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그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헌법적 의미에서의 연좌제는 개인의 행위로 본인 이외의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그밖에 불이익처분을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대명률[大明律, Ta Ming lu](병)Da Ming l� (웨)Ta Ming l�. 중국 명대(明代:1368

1644)의 법전. 명의 개국황제인 주원장(朱元璋)이 직접 감독하여 제정한 것이다.

1367년 처음으로 제정되었다가 1397년 수정되었다.

대명률은 당률(唐律)·송률(宋律)·전제(田制)를 계승하여 6률(六律)이라는 새로운 격식을 창조했다.

명례율(名例律)을 서두로 하여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의 6률로 나누어진다.

'이율'은 33조로 직제(職制)·공식(公式)의 2권으로 나누어지고, '호율'은 95조로 호역(戶役)·전택(田宅)·혼인(婚姻)·창고(倉庫)·과정(課程)·전채(錢債)·시전(市廛)의 7권으로 나누어진다.

'예율'은 26조로 제사(祭祀)·의제(儀制)의 2권으로 나누어지고, '병률'은 75조로 관위(官衛)·군정(軍政)·관진(關津)·구목(t牧)·우역(郵驛)의 5권으로 나누어진다.

'형률'은 171조로 적도(賊盜)·인명(人名)·투구(鬪毆)·매리(罵v)·소송(訴訟)·수장(受贓)·사위(詐僞)·범간(犯奸)·잡범(雜犯)·포망(捕亡)·단옥(斷獄)의 11권으로 나누어지고, '공률'은 13조로 영조(營造)·하방(河防)의 2권으로 나누어진다.

정치·경제·군사·사상문화·도덕윤리·혼인 등 각 방면의 행위규범에 대해 법률적인 규정을 했다.

반란행위를 중죄로 다스리는 것 외에도 탐욕과 부패에 대한 무거운 징벌원칙과 엄격한 법률사상을 관철시켜 탐관오리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시켰다.

이것은 명나라의 중앙집권통치를 강화시킨 도구로 중국 고대법제사(古代法制史)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2. 연좌제[連(緣)坐制, implicative system] ‘緣坐制’라고도 쓴다.

제5공화국헌법은 제12조 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연좌제를 금지하였다.

연좌제는 근대형법상의 형사책임 개별화의 원칙이 확립되기 이전에, 고대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범죄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 자까지 함께 형사책임을 지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도 근대형법이 시행되기 전인 조선 후기까지 연좌제가 시행되었다.

예컨대, 반역죄를 범한 자의 친족 ·외족 ·처족 등 3족이 연루하여 처벌을 받던 것과 같다.

친족뿐만 아니라 교우(交友) ·학파(學派) 또는 출신 향리(鄕里) 등의 관계로 연루되어 화를 입는 일이 많았고, 반역자의 향리를 군(郡)에서 현(縣)으로 강등시키는 등 향리인 전체가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일도 있었다.

연좌제라 할 때, 협의로는 친족관계로 연루되어 형사책임을 지는 제도를 의미하나, 광의로는 친족 이외의 자의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경우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말한다.

헌법상의 연좌제 개념도 그러한 광의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즉, 친족의 형사책임은 물론, 기타의 사회적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모두 금지하는 것이며, 친족 이외의 자에 대한 연좌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금지되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전국시대에 이미 연좌제가 시행된 기록이 《사기(史記)》에 보인다.

즉, 진(秦)의 상앙(商)이 국민을 10호 ·5호로 조직하여, 그 중 1인이죄를 지었을 때 다른 사람도 처벌하였던 이른바 십오지제(什伍之制)가 그것이다.

[연좌제] 대단하네요.



그 후 이 연좌제는 당률(唐律)에 계승되었고, 당률은 명률 ·청률로 답습되었으며, 한국과 일본은 이 당 ·명 ·청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근대형법은 형사책임개별화의 원칙에 의하여 형사책임은 행위자 본인만이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연좌제를 금지하였으므로, 형사책임에 있어서는 연좌제가 완전히 없어졌다.

한국에서 연좌제도가 폐지된 것은1894년의 갑오개혁 때였다.

곧 그 해의 6월 칙령(勅令)으로 “범인 이외에 연좌시키는 법은 일절 시행하지 마라(罪人自己外緣坐之律一切勿施事)”고 한 일종의 사책임개별화원칙이 선언됨으로써 연좌제가 폐지되었다.

그러나 광복 후에도 여러 번 문제가 되었고, 형사책임 이외의 불이익한 처우를 과하는 일이 있었다.

예컨대, 사상범의 가족 또는 친족임이 신원조회에서 밝혀지면 고급공무원으로 임명하지 않거나, 해외여행이나 출장 등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불이익한 처우는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특수사정에 기인한 것이나, 근대법 원리에는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국민총화를 기하려는 취지에서, 국민이 연좌제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특별히 금지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3. Q / 연좌제는 폐지되었고 우리나라 헌법에조차 친척의 행위로 불리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그런데도 경찰(특히 101단같은 곳)이나 국정원 직원이 되려면 특별한 신원조회를 거쳐 본인의 8촌에 이르는 친인척들까지 다 조사를 해서... 뭐 그 관계에서 월북한 사람이나 사상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나오면 합격이 안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진리인 것처럼 알고 있던데요.연좌제는 헌법으로도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아무런 관계도 없을 8촌에 이르는 사람의 행위로 본인이 그런 곳에 들어가는데 불이익을 받아야 되나요?   A / 그 일에 대해서는 시각을 달리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예전에 연좌제는 일반 기업에 들어갈때도 해당이 되어 취직 자체가 힘들었던 것이지만국가공무원, 특히 국정원 같은곳에서 그런걸 조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국정원은 한마디로 미국의 CIA 같은 곳인데, 그런 대공, 정보, 외사 등의 일을 하려면그 지원자의 주변을 조사하는것이 국가 안보에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헌법에는 공공복리, 국가 안보 등의 사유로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글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연좌제라고 할 때는 전자를 말한다.

연좌를 규정한 중국의 〈당률 唐律〉·〈명률 明律〉·〈청률 淸律〉 등의 영향을 받은 한국도 조선시대에 〈대명률 大明律〉에 의거한 연좌형이 통용되었다.

그러다가 1894년 형사책임개별화원칙이 선언되면서 폐지되었고, 1905년(광무 9) 제정, 공포된 〈형법대전 刑法大典〉에도 연좌제는 규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전쟁과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시대적 배경에서 사상범·부역자·월북인사 등의 친족에게 사실상 불이익처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예를 들면 해외여행이나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의 불이익이 그것이다.

이러한 관행은 형법상의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과도 충돌을 빚게 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이 인식되어 1980년 헌법은 제12조 3항에서 연좌제 폐지를 헌법적 요청으로 규정했다.

이 규정은 현행 헌법 제13조 3항에 그대로 이어져 있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그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헌법적 의미에서의 연좌제는 개인의 행위로 본인 이외의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그밖에 불이익처분을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대명률[大明律, Ta Ming lu](병)Da Ming l� (웨)Ta Ming l�. 중국 명대(明代:1368

1644)의 법전. 명의 개국황제인 주원장(朱元璋)이 직접 감독하여 제정한 것이다.

1367년 처음으로 제정되었다가 1397년 수정되었다.

대명률은 당률(唐律)·송률(宋律)·전제(田制)를 계승하여 6률(六律)이라는 새로운 격식을 창조했다.

명례율(名例律)을 서두로 하여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의 6률로 나누어진다.

'이율'은 33조로 직제(職制)·공식(公式)의 2권으로 나누어지고, '호율'은 95조로 호역(戶役)·전택(田宅)·혼인(婚姻)·창고(倉庫)·과정(課程)·전채(錢債)·시전(市廛)의 7권으로 나누어진다.

'예율'은 26조로 제사(祭祀)·의제(儀制)의 2권으로 나누어지고, '병률'은 75조로 관위(官衛)·군정(軍政)·관진(關津)·구목(t牧)·우역(郵驛)의 5권으로 나누어진다.

'형률'은 171조로 적도(賊盜)·인명(人名)·투구(鬪毆)·매리(罵v)·소송(訴訟)·수장(受贓)·사위(詐僞)·범간(犯奸)·잡범(雜犯)·포망(捕亡)·단옥(斷獄)의 11권으로 나누어지고, '공률'은 13조로 영조(營造)·하방(河防)의 2권으로 나누어진다.

정치·경제·군사·사상문화·도덕윤리·혼인 등 각 방면의 행위규범에 대해 법률적인 규정을 했다.

반란행위를 중죄로 다스리는 것 외에도 탐욕과 부패에 대한 무거운 징벌원칙과 엄격한 법률사상을 관철시켜 탐관오리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시켰다.

이것은 명나라의 중앙집권통치를 강화시킨 도구로 중국 고대법제사(古代法制史)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2. 연좌제[連(緣)坐制, implicative system] ‘緣坐制’라고도 쓴다.

제5공화국헌법은 제12조 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연좌제를 금지하였다.

연좌제는 근대형법상의 형사책임 개별화의 원칙이 확립되기 이전에, 고대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범죄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 자까지 함께 형사책임을 지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도 근대형법이 시행되기 전인 조선 후기까지 연좌제가 시행되었다.

예컨대, 반역죄를 범한 자의 친족 ·외족 ·처족 등 3족이 연루하여 처벌을 받던 것과 같다.

친족뿐만 아니라 교우(交友) ·학파(學派) 또는 출신 향리(鄕里) 등의 관계로 연루되어 화를 입는 일이 많았고, 반역자의 향리를 군(郡)에서 현(縣)으로 강등시키는 등 향리인 전체가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일도 있었다.

연좌제라 할 때, 협의로는 친족관계로 연루되어 형사책임을 지는 제도를 의미하나, 광의로는 친족 이외의 자의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경우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말한다.

헌법상의 연좌제 개념도 그러한 광의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즉, 친족의 형사책임은 물론, 기타의 사회적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모두 금지하는 것이며, 친족 이외의 자에 대한 연좌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금지되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전국시대에 이미 연좌제가 시행된 기록이 《사기(史記)》에 보인다.

즉, 진(秦)의 상앙(商)이 국민을 10호 ·5호로 조직하여, 그 중 1인이죄를 지었을 때 다른 사람도 처벌하였던 이른바 십오지제(什伍之制)가 그것이다.

그 후 이 연좌제는 당률(唐律)에 계승되었고, 당률은 명률 ·청률로 답습되었으며, 한국과 일본은 이 당 ·명 ·청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근대형법은 형사책임개별화의 원칙에 의하여 형사책임은 행위자 본인만이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연좌제를 금지하였으므로, 형사책임에 있어서는 연좌제가 완전히 없어졌다.

한국에서 연좌제도가 폐지된 것은1894년의 갑오개혁 때였다.

곧 그 해의 6월 칙령(勅令)으로 “범인 이외에 연좌시키는 법은 일절 시행하지 마라(罪人自己外緣坐之律一切勿施事)”고 한 일종의 사책임개별화원칙이 선언됨으로써 연좌제가 폐지되었다.

그러나 광복 후에도 여러 번 문제가 되었고, 형사책임 이외의 불이익한 처우를 과하는 일이 있었다.

예컨대, 사상범의 가족 또는 친족임이 신원조회에서 밝혀지면 고급공무원으로 임명하지 않거나, 해외여행이나 출장 등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불이익한 처우는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특수사정에 기인한 것이나, 근대법 원리에는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국민총화를 기하려는 취지에서, 국민이 연좌제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특별히 금지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3. Q / 연좌제는 폐지되었고 우리나라 헌법에조차 친척의 행위로 불리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그런데도 경찰(특히 101단같은 곳)이나 국정원 직원이 되려면 특별한 신원조회를 거쳐 본인의 8촌에 이르는 친인척들까지 다 조사를 해서... 뭐 그 관계에서 월북한 사람이나 사상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나오면 합격이 안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진리인 것처럼 알고 있던데요.연좌제는 헌법으로도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아무런 관계도 없을 8촌에 이르는 사람의 행위로 본인이 그런 곳에 들어가는데 불이익을 받아야 되나요?   A / 그 일에 대해서는 시각을 달리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예전에 연좌제는 일반 기업에 들어갈때도 해당이 되어 취직 자체가 힘들었던 것이지만국가공무원, 특히 국정원 같은곳에서 그런걸 조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국정원은 한마디로 미국의 CIA 같은 곳인데, 그런 대공, 정보, 외사 등의 일을 하려면그 지원자의 주변을 조사하는것이 국가 안보에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헌법에는 공공복리, 국가 안보 등의 사유로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글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세상 전부였던 제 딸 수진이는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제 딸 수진이를 그랬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 하지만.... 멍하니 앉아 있는것 말고 제가 할 수 있는게 없더군요 딸 아이를  죽인건 18세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냥 호기심이었다고 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런 놈들과 같은 하늘 아래에서 숨쉬고 살수가 없었습니다.

법은 이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고 합니다.

글의 미래를 지켜주자고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웃으며 살아가겠죠? 그 아이들은 앞으로 제 딸 수진이를 기억이나 할까요? 모든것을 잃은 저 같은 사람에게 법은 참 멀고 멉니다 아이는 약하고 어른은 모두 강할까요?법의 심판은 언제나 정당하고 복수는 언제나 부당한 것일까요? 자식 잃은 부모에겐 남은 인생이란 없습니다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영화에서 최고의 장면은 아빠의 숨소리

ㅋㅋㅋㅋ 감독님 공포영화 찍어도 잘 찍으실거 같아요 정재영의 숨소리에서 아빠의 분노가 느껴졌어요 ;;;;; ?      .안녕하세요 TD아빠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3조 3항에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연좌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데요.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친족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떨까요? 그것도 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자식을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그런 소재를 다룬 영화 한편 소개드릴께요. 바로 영화 영도입니다.

 전국을 떠들석하게 했던 연쇄살인마 유정업이 체포되었습니다.

살인범이 그렇게 체포된 후, 엄마는 형 일도만 데리고 집을 나갔고, 그날 이후 영도(태인호 분)는 전국민의 증오를 한몸에 받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살인마의 아들이라는 낙인이 찍혀 괴롭힘에 시달리다 퇴학까지 당하게 되고, 그런 영도에게 평범한 삶은 사치일 뿐입니다.

 "느그들이 내를 괴물로 보면, 내가 진짜 괴물이 되줄께"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영도가 택한길은 범죄조직원으로서의 삶. 영도가 꿈꾸는 것은 그저 평범한 삶입니다만... 연홰살인범의 아들이라는 낙인이 찍힌 영도에게 과연 그 꿈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원망과 질시, 복수와 증오가 향한 남자 영도. 영화 영도는 그런 영도의 삶을 비춰주고 있는데요. 무게감이 상당하더군요.분명 연좌제가 없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 현실이거든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낙인이 찍혀버리고 달리 할 수 있는일이 없는 영도의 삶이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영화 속 영도를 다른 시선으로 대하는 사람들과 다르다고 자신할 수는 없더군요. 그래서 더 무겁게 다가왔던거겠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가족의 삶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볼 기회를 준 영화 영도. 미생에서 뺀질뺀질 얄미웠던 성대리에서 처절한 삶을 살아야만 했던 영도로 180도 연기변신한 태인호씨의 눈빛 연기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듯 하네요.이상 TD아빠였습니다.

※이미지출처 : 네이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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