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정지] 는 진정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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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tos 2016. 12. 27. 07:34

탄핵심판정지

kr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너머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양지웅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19일 탄핵심판 절차 정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조속히 탄핵 인용 결정을 해야 한다는 여론 공세를 받고 있는 헌재가 이 같이 언급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탄핵심판 정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재판관 회의에서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탄핵심판정지] 대박이네요.

앞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16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최순실 등 관련자들의 1심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헌재법 51조에 따라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 정지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헌재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황정근 변호사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헌재가 최순실 씨 등에 대한 형사소송 결과를 보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라 탄핵심판 절차를 6

12개월 정도 중지할 수도 있다”는 언급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들의 질문 공세가 쏟아지자 배 공보관은 “실제로 (탄핵심판 정지) 논의가 이뤄졌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야말로 원론적인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다.

탄핵 인용을 요구하는 여론의 공세가 거센 데다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 헌재법 51조를 적용하지 않은 선례가 있는 만큼 현재로선 헌재가 이번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또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헌재법 51조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인 만큼 헌재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재판관들의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헌재가 초반부터 정도에 어긋나는 판단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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