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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법정



“독일에서 왔을 때 어떤 죄든 달게 받겠다고 했었는데… 이제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1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 대법정. ‘비선 실세’이자 ‘국정농단’의 장본인으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 씨에게 재판장이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자 최 씨는 이렇게 말했다.

이는 최 씨가 10월 31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했을 때 포토라인 앞에서 말한 내용과 사뭇 대비된다.

그는 당시 쏟아지는 질문 속에 “국민 여러분 용서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라며 울먹거리며 사죄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도망치듯 취재진을 벗어나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여성 미결 수용자용 겨울 복장인 밝은 연두색 수의 차림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법정에 들어선 최 씨는 비교적 침착한 모습으로 재판에 임했다.

 ▲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지난 10월 31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재판장이 피고인임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통해 인적사항과 주소지가 서울 강남구 미승빌딩이 맞는지 등을 묻자 차분히 “네”라고 답했다.

재판장이 “(직업이) 임대업이 맞느냐?”고 직업을 물을 때도 “그렇다”고 답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재판장이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확인하자 최 씨 변호인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법정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고, 최 씨도 “마찬가지”라고 의사를 밝혔다.

국민 정서가 반영될 수 있는 ‘여론재판’은 피하고 법정에서 검찰과 법리 공방에 주력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최 씨는 침착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거나 정면을 응시한 채 긴장한 모습이었다.

머뭇거리듯 발음을 정확히 하지 않아 방청석에서는 “방금 뭐라고 한 거냐?”고 낮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 최순실 재판에 줄 선 방청객들 = 최순실 관련 사건 첫 재판이 열린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방청객들이 줄을 서 신원확인 후 입장을 하고 있다.

[최순실 법정] 란 무엇인가?


 최 씨는 재판 절차가 끝날 즈음 재판장이 발언 기회를 주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며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고 말했다.

재판이 끝나자 최 씨는 교도관의 손에 이끌려 법정을 떠나며 서너 차례 방청석을 응시했다.

일부 방청객은 의아한 듯 “(최씨가) 여길 보고 있다.

”고 말하기도 했다.

 줄곧 재판을 지켜본 방청객 김모(25·여) 씨는 “법정에서 사실이 다 밝혀져 정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최순실 법정] 결국 이렇게



법원은 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미리 추첨을 통해 출입증을 받은 방청객만 입장시켰고, 입구에서 금속탐지기로 몸수색을 하는 등 출입을 철저히 통제했다.

법정 안에 10명이 넘는 인력을 배치하고 법원 청사 바깥에 경찰 병력 총 160명가량을 동원했다.

다행히 재판은 별다른 동요나 소란 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 이뤄졌다.

 ?▲ 재판장의 최순실 =  19일 오후 국정농단 관련 첫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 최순실 씨가 참석하고 있다.

이날 지법은 417호 대법정에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에서는 특별수사본부의 핵심 실무진이었던 서울중앙지검 이원석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 등 검사 12명이 출석했다.

6명이 공소유지를 위해 최 씨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고, 나머지 6명은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이날 재판은 예정 시간을 10여분 넘긴 오후 3시16분께 마무리됐다.

공소사실을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만 확인하고, 증거에 대한 의견은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나누기로 했다.

19 14:20수정 : 2016.12.19 14:20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에서 하루 아침에 '국정농단의 몸통'이 된 최순실 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회 공판준비기일 참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주성첫 공판준비기일 출석의무 없는데도 나와 검찰 수사기록 확보 등 자신감 반영인 듯 안종범·정호성도 최순실과 함께 출석【서울=뉴시스】강진아 =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60)씨가 19일 국정농단사건 첫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이날 오후 2시10분에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 최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절차와 방향 등을 정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법정 출석이 의무가 아니다.

하지만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67·사법연수원 4기)는 "최씨는 성실하게 재판을 받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검찰 수사기록 확보를 통해 방어논리를 구축하면서 자신감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피고인 측 입장을 간략히 듣고 증거 및 증인 신청 등 향후 재판 절차에 관해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어 오후 3시에는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도 잇따라 열린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강요, 강요미수,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최씨를 지난달 20일 재판에 넘겼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정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인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총 774억원의 출연금을 강제로 내도록 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기업들이 안 전 수석 등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데 어려움과 세무조사의 위험성 등 기업활동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출연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차 전 단장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강요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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