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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음주운전


처분사유 요지 소청인은 순찰팀장으로 지인들과 송년회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하여 집 앞까지 온 후, 대리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주차시키고 돌아가자, 혈중알코올 농도 0.182%의 상태에서 약 10미터 운전하다 주차되어 있던 통학버스를 충격하여 견적미상의 음주교통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동법 제73조(징계사유)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거 음주운전으로 정직 1월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을 감안하여 파면에 처해졌습니다.

 2. 소청인의 주장요지 소청인은 음주운전을 할 의사가 없었고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과거 음주운전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3. 참작사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중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경우 파면 해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청인은 연말연시 및 평소 공문 및 교양을 수시로 받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사실은 언론에 기사화되었습니다.

 소청인의 음주운전으로 1차 감독자는 불문경고, 2차 감독자는 주의를 받았습니다.

 4. 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 음주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은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형사벌과 징계벌은 그 목적을 달리하는 것으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소청인이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하는 등 애초에 음주운전을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리운전기사가 잘못 주차한 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 주차장 근처에서 약 10미터 운전했던 점, 접촉사고가 있었으나 경미하여 피해자도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 점, 과거의 음주운전 징계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고 사면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므로, 정직 2월로 감경합니다.

10.17. 청구인에게 한 2014. 11. 22.자 제1종대형,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대형, 제1종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 구 취 지  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14. 11. 22. 자로 한 자동차운전면허(1종보통, 1종대형 부산 00000000000) 취소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이 사건 처분경위 가.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발생 생 략  나. 청구인의 음주운전 및 적발 경위 생 략  2. 이 사건 처분은 너무도 가혹합니다.

가.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이사건 음주운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음과 동시에 정직3개월이란 징계벌도 받았으며, 또한 이사건 면허취소 처분이란 행정벌도 받음으로써 1개의 사건으로 3중 처벌을 받는 형편에 처해졌습니다.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음주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도 순간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을 한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지 못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생략   나.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신분이기에, 특히 음주운전이란 범법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공무원 근무수행 중 음주운전 발생사건이 아니라, 경찰근무와 상관없이, 보통인들 처럼 가족과 함께 보내는 여가 시간에 순간적인 과오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임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공무원이 감히 음주운전이란 시각 보다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집회시위, 인명구조, 강력사건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신변안전보장의 위험성과 주간, 야간, 공휴일을 불문하고 근무하는 열악한 경찰업무의 특수환경을 참작하시어, 보통인들 처럼 택시, 화물, 버스 등 운전을 전문으로 하는 생계 유지형 면허취소 구제의 기회를 주시는 것과 같은 평등한 기회보장이란 차원에서 청구인의 사정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

청구인의 음주단속 수치 혈중알콜농도는 0.118%으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운전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생략)..... 발생한 우연한 사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결 어 존경하는 행정심판위원장님 ! 피청구인의 이사건 면허취소 처분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행한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행정처분이라는 시각보다는,  위와 같은 청구인의 음주의 량, 운전 행위의 정도, 이유와 단순음주, 운행거리, 평소대리운전 행위, 28년의 운전경력 동안 음주운전 전력이 없음, 경찰공무원 임용 이후 24년 동안 모범적인 생활을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비추어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인은 이번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및 정직3월이라는 징계처분으로 재산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으로 인해 근무지에 출근을 하면 같이 112순찰 근무를 하는 동료경찰관에게 전적으로 운전을 맡겨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어 너무도 큰 부담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경찰근무 중 강도, 절도, 폭력사건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느 누구든지 112순찰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긴박한 사건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청구인이 부득이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걱정과 청구인이 운전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동료경찰에게 민폐만 끼친다는 사실에 너무도 안타까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경찰공무원 신분이어서 더욱더 엄중한 책임을 묻기보다는, 청구인의 112순찰 근무 등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수 요건인 점, 1986년 이후 28년 동안 음주운전 전력이 단 한번도 없는 점,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상 피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로 적발된 점,순간적인 방심으로 짧은 거리를 운행한 점, 경찰공무원으로 24년간 재직하면서 국가와 사회에 충실히 봉사한 점 등 위와 같은 제반사항을 참작하시어 이번에 한하여 선처를 해 주시어, 청구인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더욱더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입 증 자 료1.2.3.4......생략     2014. 12 . 24 . 위 청구인 0 0 0 (인)  2015. 2.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하였다.

※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 면허취소되었더라도, 범행동기, 전후 상황, 등 여러 가지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면 면허가 회복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http://chajaebok.alltheway.kr ?  ② 경찰관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로 한다.

 B. 음주 측정 후 진행과정B.1. 현장①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여 음주 측정기를 불었는데 음주운전 처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온 경우, 수치가 기기에 남기 때문에 일단 한번 더 부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치에 이의가 있다면 혈액채취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음주 측정 직후 수치에 불만이 있는 사람을 30분 이내에 근처 병원에서 혈액 채취를 하여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도 있다.

 혈액채취를 하겠다고 말하면 경찰차로 경찰관과 함께 병원에 가는데, 이때 병원비는 경찰서에서 낸다.

 ② 음주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보다 혈액채취한 결과의 수치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 경우 현장에서 기기로 측정한 수치와 관계없이 혈액채취의 결과치를 가지고 면허정지, 취소와 처벌 수위를 판단한다.

③ 혈액 채취와 음주 측정기로 측정한 수치 중 어느 것이 높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힘들다.

혈액 채취로 측정 한 것이 더 높게 나온다는 속설이 있지만 실제로는 연구마다 차이가 있다.

④ 호흡측정을 통하여 확인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 단속 현장 및 가까운 파출소에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및 '주취운전 정황 보고서'를 작성한 후 귀가 조치하게 된다(차량은 보통 대리기사를 불러서 이동시킨다.

이때 대리기사 비용은 경찰서에서 내주지 않는다).B.2. 음주 측정 거부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경찰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운전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음주 측정에 임해야 한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운전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측정에 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음주 측정 거부로 처벌을 받게 된다.

B.2.1. 음주 측정 거부죄의 성립 요건①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경찰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경우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음주 측정 거부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② 단속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 요구를 해야 하며, 음주운전자가 3회 이상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음주 측정 거부로 처리할 수 있다.

③ 해당 운전자가 술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해당 운전자가 운전한 사실이 없음이 후에 밝혀질 경우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죄를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관 음주운전] 누구의 잘못인가


B.2.2. 처벌 기준① 형사처벌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② 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 처분, 결격기간 1년B.3. 경찰서 출석B.3.1.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① 일반적으로 귀가 후 일주일 이내(2-3일 이내에 연락 오는 경우도 많으며, 주취운전자가 원하면 즉시도 가능하며 채혈을 한 경우에는 그 채혈 감정에 의한 결과가 나온 후) 단속지 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내방하여 조사를 받게 된다.

이 때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되는데 인적 사항, 연락처, 직장, 학력, 음주운전 경위 등 경찰관과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② 채혈 결과 0.05% 미만이면 법적으로 음주 상태가 아니므로 훈방 조치된다.

B.3.2. 운전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 및 임시운전 증명서 교부① 조사 후 운전면허증을 회수당하고, 40일 유효기간의 '임시운전 증명서'를 등을 교부받게 되고, 그 후 약 10-15일 전후의 기간에 운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를 2차에 걸쳐(1차 일반우편, 2차 등기우편) 송달받는다.

②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운전면허취소 일자는 임시운전 증명서의 유효기간인 4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보통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되며, 이때 결격기간 시작된다.

 본인이 원하면 바로 취소 가능하다.

③ 40일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는 적법하게 운전할 수 있으며 이것은 무면허 운전이 아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운전을 하고 경찰서로 가도 된다.

④ 40일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 날 즉 위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에 기재된 면허취소 일자부터는 무면허 운전이 되며, 이때 운전을 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 위반일로부터 1년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부과 받으며 200만 원 전후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B.3.3.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① 단속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운전면허정지 처분(경찰서장), 운전면허취소 처분(경찰청장) 결정이 되며 이를 운전자에게 우편 및 등기로 고지한다.

② 형사처벌은 단속지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여 약식기소 및 정식 기소 여부를 판단하며, 대부분의 경우 약식기소로 진행된다.

B.3.4. 운전면허정지 처분 및 취소 처분 벌금 고지서 수령임시운전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통상 2-3주 후 주소지 관할 경찰서 및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정지 결정통지서 및 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수령하게 된다.

 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는 1차 일반우편 발송, 2차 등기 발송 방법으로 통지된다.

B.3.5. 벌금 안내장 수령운전면허정지 처분 결정통보서 및 운전면허취소 처분 결정통지서 수령과는 별도로 검찰청에서는 벌금 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며,통상 검찰청에서 벌금 고지서를 받기까지 조서 작성 시부터 약 2-3개월 소요된다.

C. 처벌C.1. 처벌 기준형사처벌 : 벌금형행정처분 :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위반 횟수처벌 기준(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항)1회 위반0.2% 이상1-3년 징역 / 500만-1천만 원0.1% 이상 0.2% 미만6개월-1년 징역 / 300만-500만 원0.05% 이상 0.1% 미만6개월 이하 징역 / 300만 원 이하2회 위반1회 위반 시와 동일3회 이상 위반1-3년 징역 / 500만-1천만 원측정 거부1-3년 징역 / 500만-1천만 원혈중 알코올 농도처벌 기준(도로교통법 제82조)단순 음주 및 대물사고대인사고0.05% 이상 0.1% 미만벌점 100점(100일 정지)면허취소(결격기간 1년)0.1% 이상면허취소(결격기간 1년)음주 측정 거부음주운전 3회 이상면허취소(결격기간 2년)음주운전 3회 이상 교통사고면허취소(결격기간 3년)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 후 도주면허취소(결격기간 5년)C.2. 구속 기준단순 음주 운전① 혈중 알코올 농도 0.36% 이상인 자(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없어도)②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이거나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③ 3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상황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④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 중인 자가 다시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경우⑤ 2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상당 시간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대인 사고① 0.26% 이상인자는 치료기간, 보험 가입 여부, 합의 여부 불문② 합의할 때 0.15% 이상인 자로 6주 이상의 상해 : 다만 교차로 신호 위반, 신호기 설치, 고의적인 중앙선 침범 또는 과속이 경합이 되면 3주 이상③ 보험 가입할 때 0.16% 이상인 자로 3주 이상의 상해대물 사고0.31% 이상인 자로 피해액이 80만 원 이상인자C.3. 결격 기간운전면허 행정처분 또는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 시 경중에 따라 일정 기간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결격기간위반행위준 영구정신병자, 정신 미약자, 간질 병자, 맹자, 농자, 알코올 중독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5년① 음주운전 + 뺑소니② 과로, 질병, 약물 + 뺑소니③ 공동위험행위 + 뺑소니 ④ 정지 기간 중 인피 뺑소니⑤ 무면허 인피 뺑소니4년일반 뺑소니3년① 음주사고 3회 이상(누산 기간 1995.7.1.)② (자동차 등을 이용 범죄) 또는 (자동차 절도 및 강도) + 무면허2년① 무면허 운전(원동기 포함) 3회 이상누산 기간 2001.7.24.부터 적용② 음주운전 3회 이상으로 취소(3회는 0.05%도 취소)1년① 공동위험행위 취소(오토바이도 포함)② 무면허 운전 정지 기간 중 운전③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로 인한 취소④ 벌점 초과 취소 ⑤ 무적차량 운전으로 인한 취소⑥ 단속 경찰관 폭행으로 입건 되어서 취소된 경우⑦ 본 면허 받기 전 연습면허 취소 사유 있을 때0년적성검사 미필로 취소, 1종 적성검사 불합격으로 2종 운전면허 받을 때D. 특수 상황D.1. 음주 후 운전대만 잡은 경우도로교통법 2조에서의 운전의 정의는 “도로에서 차마(車馬)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운전의 정의가 충족되지 않으면 운전으로 볼 수 없다.

 여기서 본래 사용 방법이란 시동을 건 후 주행 기어에 넣은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시동을 켜지 않고 음주 후 운전대만 잡았다면 음주운전은 아니다.

D.2. 채혈 측정 결과를 취소하고 호흡측정 결과로 처분을 받을 수는 없는지불가능하다.

 이미 채혈 측정을 한 이상, 채혈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면 채혈 측정치가 확정치가 된다.

 이때 특별한 문제란 채혈 시 무알코올 솜이 아닌 알코올 솜을 사용했거나, 호흡 측정 후 30분이 지나서야 채혈을 했거나 하는 등의 절차상의 하자를 말한다.

D.3. 아파트에서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과거에는 아파트 단지는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한 도로가 아니었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된 2011년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을 처벌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 만들어진 후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관 음주운전] 한번 파해쳐 봅시다.

다음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곳들이다.

①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곳은 출입이 통제, 관리되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② 일반인과 학생의 차량 출입이 통제되는 대학 구내③ 일반 공중이나 차량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주차장④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있는 미개통 도로⑤ 출입이 통제된 공사현장D.4. 동승자의 처벌현행법상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다른 형법에 의해 음주운전자의 동승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다.

음주운전은 명백한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조하거나 운전하도록 유도한다면 아래의 조항에 의해 동승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① 형법 제31조(교사범) :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 형법 제32조(종범) :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동승자도 처벌될 수 있다.

D.5. 음주 후 자전거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로 분류된다.

자전거도 도로에서는 일반 차량하고 동일하게 취급된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명시한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에서의 ‘자동차 등’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말하므로 자전거 음주운전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현재 없다.

도로교통법 제50조 8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전거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처벌 조항이 아니라 훈시규정일 뿐이다.

하지만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지만 그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와 같은 처리 절차를 거치기 때문이다.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사고처럼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거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위반 사고라면 형사 입건까지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경우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만 형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D.6. 출국 및 강제 출국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다고 해서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벌금 액수가 정해져 있어 어느 정도 이상이면 무조건 출국이 금지되는 것이 아닌, 범죄의 죄질이나 피해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국 금지 명령이 떨어진다.

 외국인의 경우 어느 선의 벌금형에 처해지면 강제로 출국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여 퇴거를 당하게 된다.

 단순하게 벌금의 양형만 놓고 출국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결정이 된다.

E. 음주운전의 구제E.1. 이의 신청행정청의 처분과 관련하여 당해 처분(운전면허취소 처분)을 행한 행정청(당해 경찰청)에 신청하는 것으로서 몇 가지 제약이 존재한다.

① 음주 수치가 0.13% 미만일 것 ② 음주단속 전력이 없을 것 ③ 생계가 어려울 것④ 직무 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한 위력의 행사가 없을 것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위와 같은 제약에서 벗어나 있다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물론 위와 같은 제약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의신청서는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으나 검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위와 같은 제약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100% 인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안에만 청구 가능하다.

E.2. 행정 심판음주운전에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하여 행정처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음주운전 관련 행정심판의 청구 방향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3가지 방향이 존재한다.

아래 3가지 중 구제 확률이 높은 것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이 두 번째, 세 번째의 경우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① 음주단속 과정에 있어서 단속 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어 올바른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음주단속이 끝나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 단속 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보호받지 못한 권리는 주장하는 것이다.

 ② 생계형 청구로 많은 사람들이 청구하는 방향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는 바이나, 운전면허가 본인의 생계에 중요하기에 이번 한 번만은 선처를 해줄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생계형이라는 단어는 생계가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모두 청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가 생계에 막대한 영향이 있어야 한다.

③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동안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있어 그 공로를 인정하여 선처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E.2.1. 구제 확률높은 확률생계형 청구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이 있고 이를 입증할 서류가 있으면 확률이 높다.

① 부채가 많거나 병든 가족이 있는 등 가정 형편이 어려우며 운전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것② 孝子 혹은 孝女로 부모를 봉양할 것③ 사고가 없는 등 운전 경력이 깨끗할 것④ 운전거리가 짧고 음주 사유가 어쩔 수 없는 사유일 것⑤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는 등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⑥ 현재 많은 부채가 있을 것(사유가 어찌 되었든)⑦ 당장 얼마간의 돈이 없어 공과금도 밀려 있을 것낮은 확률① 운전과 생계가 별 관계가 없는 경우② 운전기사를 두어도 괜찮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경우③ 운전 경력이 불량한 경우(수많은 법규 위반 등)④ 미혼(이혼 혹은 사별하여 혼자가 된 경우는 제외)불가능① 청구 기간(90일)의 도과 : 법정기일이라 위반 시 방법이 없다.

② 무면허 운전 :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것에는 행정청의 처분이 없다.

③ 뺑소니 사건④ 대형사고의 발생⑤ 벌점이 11점 이상 있는 경우E.2.2. 행정심판의 신청① 신청하는 곳 : 각 지방경찰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② 신청 기간 :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받지 못한 경우 면허취소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격 : 이의신청과는 달리 음주운전 및 벌점 초과 기타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④ 구제 내용 : 위법한 절차에 의해 단속이 된 경우 또는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어(위독한 환자 후송을 위해 운전을 한 경우 등) 운전을 하다 단속된 경우 면허취소 처분 자체가 취소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된다.

E.2.3. 행정심판 구제 조건① 음주 수치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 역시 0.12% 이내로 측정되어야 구제가 능성이 높지만, 0.12%가 초과된 경우에도 면허 구제를 받는 사례가 있으며, 0.12% 이내로 측정되야만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② 운전 경력(취득일 기준) : 최소 5년 이상 경과되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음주운전의 사유로 면허 취소 및 정지 전력이 없어야 한다.

단, 위법한 단속 및 절차에 의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운전 경력에 관계없이 구제가 가능하다.

③ 직업 : 이의신청의 경우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구제가 되며, 행정 심판의 경우 운전면허가 특별히 필요 없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공무원, 전문직 종사자, 사무직, 학생, 주부 등).④ 경제적 조건 :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우 행정심판을 진행하는데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 행정심판의 경우 경제적으로 꼭 어려워야만 구제되는 것은 아니다.

⑤ 사회봉사활동 :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진행하는데 있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구제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

⑥ 기타 :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음주운전 동기, 단속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 등 특별한 사유(응급환자 수송 등)가 있는 경우 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다.

F. 위드 마크(Widmark) 공식음주운전 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운전자가 술이 깨어 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이다.

시간당 알코올 분해 값이 개인에 따라 0.008-0.030%에 분포하는 점을 착안하여 뺑소니 등으로 음주운전자의 호흡이나 혈액으로 음주 정도를 곧바로 잴 수 없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평균치인 시간당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역으로 추산해 사고 당시의 음주상태를 추정한다.

 이것은 운전자가 사고 전 섭취한 술의 종류와 음주 한량, 체중, 성별을 조사하여 사고 당시 주취상태를 계산한다.

F.1. 공식C = 혈중 알코올 농도 최고치(%)A =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음주량 × 술의 농도% × 0.7984)P = 사람의 체중(㎏)R = 성별에 대한 계수(남자는 0.7, 여자는 0.6)공식에 의해 계산된 수치는 음주 후 30분 경과되었을 때의 최고 수치이므로 경과한 시간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를 뺀다.

예를 들어 체중 70㎏인 성인 남자가 17.5도짜리 소주 1병(360㎖)를 마시고 3시간 30분 후에 사고를 냈을 때 C= ( 360 × 0.175 × 0.7984 ) ÷ ( 70 × 0.7 ) = 1.026㎎ ÷ 10 = 0.102%사고 당시 주취 상태는 사고 경과 후 3시간 30분이 지났으므로0.102 - (0.015% × 3시간) = 0.057%이다.

여기서 30분은 계산에 넣지 않는다.

F.2. 술 종류별 혈중 알코올 분해 소요시간체중소주 1병(19%, 360㎖)생맥주(2000㎖, 4.5%)막걸리 1병(6%, 750㎖)양주 4잔(45%, 180㎖)와인 1병(13%, 750㎖)남604시간 47분6시간 18분3시간 9분7시간 34분6시간 50분704시간 6분5시간 22분2시간 41분6시간 28분5시간 50분803시간 34분4시간 44분2시간 22분5시간 41분5시간 6분903시간 9분4시간 12분2시간 6분5시간 3분4시간 31분여607시간 12분9시간 28분4시간 44분11시간 25분10시간 15분706시간7시간 53분3시간 56분9시간 28분8시간 34분805시간 9분6시간 47분3시간 22분8시간 9분7시간 18분 10.17. 청구인에게 한 2014. 11. 22.자 제1종대형,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대형, 제1종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 구 취 지  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14. 11. 22. 자로 한 자동차운전면허(1종보통, 1종대형 부산 00000000000) 취소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이 사건 처분경위 가.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발생 생 략  나. 청구인의 음주운전 및 적발 경위 생 략  2. 이 사건 처분은 너무도 가혹합니다.

가.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이사건 음주운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음과 동시에 정직3개월이란 징계벌도 받았으며, 또한 이사건 면허취소 처분이란 행정벌도 받음으로써 1개의 사건으로 3중 처벌을 받는 형편에 처해졌습니다.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음주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도 순간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을 한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지 못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생략   나.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신분이기에, 특히 음주운전이란 범법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공무원 근무수행 중 음주운전 발생사건이 아니라, 경찰근무와 상관없이, 보통인들 처럼 가족과 함께 보내는 여가 시간에 순간적인 과오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임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공무원이 감히 음주운전이란 시각 보다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집회시위, 인명구조, 강력사건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신변안전보장의 위험성과 주간, 야간, 공휴일을 불문하고 근무하는 열악한 경찰업무의 특수환경을 참작하시어, 보통인들 처럼 택시, 화물, 버스 등 운전을 전문으로 하는 생계 유지형 면허취소 구제의 기회를 주시는 것과 같은 평등한 기회보장이란 차원에서 청구인의 사정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

청구인의 음주단속 수치 혈중알콜농도는 0.118%으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운전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생략)..... 발생한 우연한 사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결 어 존경하는 행정심판위원장님 ! 피청구인의 이사건 면허취소 처분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행한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행정처분이라는 시각보다는,  위와 같은 청구인의 음주의 량, 운전 행위의 정도, 이유와 단순음주, 운행거리, 평소대리운전 행위, 28년의 운전경력 동안 음주운전 전력이 없음, 경찰공무원 임용 이후 24년 동안 모범적인 생활을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비추어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인은 이번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및 정직3월이라는 징계처분으로 재산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으로 인해 근무지에 출근을 하면 같이 112순찰 근무를 하는 동료경찰관에게 전적으로 운전을 맡겨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어 너무도 큰 부담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경찰근무 중 강도, 절도, 폭력사건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느 누구든지 112순찰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긴박한 사건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청구인이 부득이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걱정과 청구인이 운전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동료경찰에게 민폐만 끼친다는 사실에 너무도 안타까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경찰공무원 신분이어서 더욱더 엄중한 책임을 묻기보다는, 청구인의 112순찰 근무 등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수 요건인 점, 1986년 이후 28년 동안 음주운전 전력이 단 한번도 없는 점,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상 피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로 적발된 점,순간적인 방심으로 짧은 거리를 운행한 점, 경찰공무원으로 24년간 재직하면서 국가와 사회에 충실히 봉사한 점 등 위와 같은 제반사항을 참작하시어 이번에 한하여 선처를 해 주시어, 청구인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더욱더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입 증 자 료1.2.3.4......생략     2014. 12 . 24 . 위 청구인 0 0 0 (인)  2015. 2.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하였다.

※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 면허취소되었더라도, 범행동기, 전후 상황, 등 여러 가지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면 면허가 회복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http://chajaebok.alltheway.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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