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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따라서 이렇게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면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고, 유사한 범죄가 일어났을 때 용의가 의심되는 사람의 신변 또한 신속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범죄 유발 가능자의 수에 비해 경찰이나 정보기관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 모두를 완벽히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자장비의 힘으로 특정인을 쉽고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탄생했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발목에 채워 위치를 추적하는 도구, 바로 ‘전자발찌(Ankle monitor)’다.

정보통신 기술이 더해진 신세대 족쇄라 할 수 있다.

정보통신 기술이 더해진 신세대 족쇄, 전자발찌. <출처: ABP World Group LTD.>

범죄자의 행동을 제한하고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발찌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특정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전자발찌 착용을 강제하는제도가 시행되었다.

<출처: sxc.hu> 특정인을 감시할 수 있는 전자기기를 처음 고안한 것은 1964년, 미국 하버드대의 랄프 스위츠게벨(Ralph Kirkland Schwitzgebel) 박사다.

하지만 당시에는 기술적인 문제로 실용화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1984년, 미국 뉴멕시코주 지방법원의 판사였던 잭 러브(Jack Love)가 실용적인 전자발찌를 고안해 특정 범죄 전과자들에게 착용하도록 했다.

이후부터 전자발찌는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참고로 잭 러브는 당시 인기를 끌던 [스파이더맨] 만화에 나오는 위치 추적장치가 전자발찌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자발찌는 이용 형태에 따라 특정인의 집에 가택감독장치를 설치,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이 일정 범위 이상의 거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쓰이기도 하며, GPS(위성항법장치)와 이통통신망을 이용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의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만약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이 감시 범위를 벗어나거나, 가서는 안 되는 구역으로 접근하는 것이 감지되면 이 사실이 즉시 감시 기관에 보고된다.

혹은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고의로 파손하거나 배터리가 소모된 채로 방치하는 것 역시 보고 대상이 된다.

전자발찌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나라는 역시 미국이다.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출소자를 감시하는 것 외에도 경범죄자의 경우, 신체를 물리적으로 구금하는 대신 일정기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하여 실제적인 구금과 유사한 교정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다.

그 외에 전자발찌에 착용자의 이동 속도나 피부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기능을 부여해 과속이나 음주운전을 못하도록 하게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부터 특정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시행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에 처음으로 특정 성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 착용을 강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며,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범죄자 감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자발찌는 부착장치와 재택감독장치, 그리고 GPS가 내장된 위치추적장치로 구성되어있다.

착용자는 항상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해야 하며, 발목의 부착장치에서 발신되는 전자파를 위치추적장치가 지속적으로 감지, 이를 이동통신망을 통해 재택감독장치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충전이 가능한 전자발찌도 개발되었다 이렇게 하면 중앙관제센터에서 전자팔찌 착용자의 신원 및 현재 위치, 그리고 현재 부착장치 및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곧장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위성 신호를 수신할 수 없는 장소에서도 대상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지하철 내부 등에도 GPS 장비를 설치해 외부 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전자발찌를 장착한 감시 대상자는 외출 시에도 항상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해야 한다.

만약 위치추적장치에서 일정거리(약 1미터) 이상 떨어지거나 발찌를 절단하면 경보음이 발생, 이동통신망을 통해 이 사실이 관제센터에 전달된다.

그리고 해당 감시 대상자를 감독하던 보호관찰소나 보호관찰관에게도 문자 메시지가 전송, 감시 대상자의 신변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전자발찌는 인권침해? 사용 범위는 어디까지?

전자발찌는 위와 같이 범죄자의 행동 제한이나 범죄 유발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신변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 주로 쓰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용도로 전자발찌를 도입한 대표적인 국가는 한국과 미국, 영국, 그리고 브라질 등이다.

하지만 전자발찌의 도입이 인권 침해라는 지적도 없지 않으며, 범죄 예방 외에 어린이나 정신지체장애인, 혹은 독거노인의 돌발행동이나 행방불명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발찌가 활용되는 경우도 있어 전자발찌의 활용폭을 어느 선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영우 (pengo@itdonga.com)|IT동아 현재IT 전문 저널인 ‘IT동아(http://it.donga.com)’의PC 부문 전문 로 근무하고 있으며, ‘컴맹 퇴치’를 위한 강의형 기사 집필에 힘을 기울이는 중이다.

PC 외에도 모바일 기기나 A/V 기기, 게임, 자동차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제공IT 동아----------------------------------------------------------------------------------출처: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22&contents_id=7996&leafId=555????_???? ??? ??? ??? ????? ??? ?? ????? ??? ???? ?? ????? ??? ? ?? ??? ????. ??? ??? ???? ?? ??? ??? ...navercast.naver.com  충전을 까먹으면 큰일나는 전자발찌;저게 충전될동안 계속 저렇게 누워있어야 하는 건가;;; 따라서 이렇게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면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고, 유사한 범죄가 일어났을 때 용의가 의심되는 사람의 신변 또한 신속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범죄 유발 가능자의 수에 비해 경찰이나 정보기관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 모두를 완벽히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자장비의 힘으로 특정인을 쉽고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탄생했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발목에 채워 위치를 추적하는 도구, 바로 ‘전자발찌(Ankle monitor)’다.

정보통신 기술이 더해진 신세대 족쇄라 할 수 있다.

정보통신 기술이 더해진 신세대 족쇄, 전자발찌. <출처: ABP World Group LTD.>

범죄자의 행동을 제한하고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발찌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특정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전자발찌 착용을 강제하는제도가 시행되었다.

<출처: sxc.hu> 특정인을 감시할 수 있는 전자기기를 처음 고안한 것은 1964년, 미국 하버드대의 랄프 스위츠게벨(Ralph Kirkland Schwitzgebel) 박사다.

하지만 당시에는 기술적인 문제로 실용화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1984년, 미국 뉴멕시코주 지방법원의 판사였던 잭 러브(Jack Love)가 실용적인 전자발찌를 고안해 특정 범죄 전과자들에게 착용하도록 했다.

이후부터 전자발찌는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참고로 잭 러브는 당시 인기를 끌던 [스파이더맨] 만화에 나오는 위치 추적장치가 전자발찌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자발찌는 이용 형태에 따라 특정인의 집에 가택감독장치를 설치,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이 일정 범위 이상의 거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쓰이기도 하며, GPS(위성항법장치)와 이통통신망을 이용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의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만약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이 감시 범위를 벗어나거나, 가서는 안 되는 구역으로 접근하는 것이 감지되면 이 사실이 즉시 감시 기관에 보고된다.

혹은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고의로 파손하거나 배터리가 소모된 채로 방치하는 것 역시 보고 대상이 된다.

전자발찌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나라는 역시 미국이다.

[전자발찌]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출소자를 감시하는 것 외에도 경범죄자의 경우, 신체를 물리적으로 구금하는 대신 일정기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하여 실제적인 구금과 유사한 교정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다.

그 외에 전자발찌에 착용자의 이동 속도나 피부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기능을 부여해 과속이나 음주운전을 못하도록 하게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부터 특정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시행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에 처음으로 특정 성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 착용을 강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며,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범죄자 감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자발찌는 부착장치와 재택감독장치, 그리고 GPS가 내장된 위치추적장치로 구성되어있다.

착용자는 항상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해야 하며, 발목의 부착장치에서 발신되는 전자파를 위치추적장치가 지속적으로 감지, 이를 이동통신망을 통해 재택감독장치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충전이 가능한 전자발찌도 개발되었다 이렇게 하면 중앙관제센터에서 전자팔찌 착용자의 신원 및 현재 위치, 그리고 현재 부착장치 및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곧장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위성 신호를 수신할 수 없는 장소에서도 대상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지하철 내부 등에도 GPS 장비를 설치해 외부 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전자발찌를 장착한 감시 대상자는 외출 시에도 항상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해야 한다.

만약 위치추적장치에서 일정거리(약 1미터) 이상 떨어지거나 발찌를 절단하면 경보음이 발생, 이동통신망을 통해 이 사실이 관제센터에 전달된다.

그리고 해당 감시 대상자를 감독하던 보호관찰소나 보호관찰관에게도 문자 메시지가 전송, 감시 대상자의 신변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전자발찌는 인권침해? 사용 범위는 어디까지?

전자발찌는 위와 같이 범죄자의 행동 제한이나 범죄 유발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신변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 주로 쓰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용도로 전자발찌를 도입한 대표적인 국가는 한국과 미국, 영국, 그리고 브라질 등이다.

하지만 전자발찌의 도입이 인권 침해라는 지적도 없지 않으며, 범죄 예방 외에 어린이나 정신지체장애인, 혹은 독거노인의 돌발행동이나 행방불명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발찌가 활용되는 경우도 있어 전자발찌의 활용폭을 어느 선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영우 (pengo@itdonga.com)|IT동아 현재IT 전문 저널인 ‘IT동아(http://it.donga.com)’의PC 부문 전문 로 근무하고 있으며, ‘컴맹 퇴치’를 위한 강의형 기사 집필에 힘을 기울이는 중이다.

PC 외에도 모바일 기기나 A/V 기기, 게임, 자동차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제공IT 동아----------------------------------------------------------------------------------출처: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22&contents_id=7996&leafId=555????_???? ??? ??? ??? ????? ??? ?? ????? ??? ???? ?? ????? ??? ? ?? ??? ????. ??? ??? ???? ?? ??? ??? ...navercast.naver.com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인권을 짓밟고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통계적, 범죄심리학적으로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다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면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전자발찌제도는 아동 및 성폭행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인데요. 출소 후에도 위치추적 장치를 이용하여 위치나 상태를 24시간 감시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국민을 성폭력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자발찌는 올 해로 우리나라에서 도입 8년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자발찌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되짚어 볼까 합니다.

  전자발찌, 성폭력범죄자 감시를 시작하다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에 처음으로 특정 성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 착용을 강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 되었으며, 2008년부터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자발찌 부착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범죄자, 가석방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날 보호관찰 대상인 성범죄자등에게 적용되어 당시 첫 전자발찌 부착자는 가석방대상자 53명이었다고 합니다.

[전자발찌] 는 진정 무엇인가.

(08.9.30)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모습 / 사진출처 = 전자감독제도 홍보영상, 법무부>그 후, 2009년 5월에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대상 범죄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가 추가 되었고, 법률의 제명도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라고 변경 되었습니다.

 당시 전자발찌 시행 1년의 성과에 대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동종 재범률이 획기적으로 감소하였는데, 1년 간 전자발찌 부착대상자 총 472명 중에서 단 한명만이 재범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당시 전자발찌가 주는 압박감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자발찌 시행 1년의 성과 /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전자발찌, 부착기간이 늘어나다 2010년 3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되어, 공포 3개월 후부터 최장 30년까지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조두순사건 등 강력범죄의 발발로 가중된 국민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이었으며 09년에 진행했던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법률 개정으로 부착기간을 10년에서 최고 30년까지 상향함과 동시에 과거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성폭력범죄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부착대상 범죄를 살인범죄까지 확대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형 종료 후 10년 이내 재범을 하거나,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사람, 강도죄로 전자발찌를 차왔던 사람이 재범한 경우 등에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그 대상 범위가 더욱 확대 되었습니다.

  <법무부 보호관찰관 출동하여 훼손자 검거 / 사진출처 = 전자감독제도 홍보영상, 법무부> 전자발찌, 점점 강해지다 전자발찌는 2008년 첫 도입되어 현재까지 네차례에 걸쳐 변화해 왔습니다.

1세대 전자발찌는 전자발찌를 먼저 도입한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의 규격을 적용하여 착용감이 양호한 실리콘으로 제작 되었습니다.

하지만 절단하는 게 너무 쉽다 보니, 절단 후 도주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해서 2009년과 2010년에는 더 새롭고 튼튼한 전자발찌를 개발했지요.  특히 2010년에는 전자발찌 스트랩(전자발찌를 발목에 고정하는 부품)에 2선의 스프링강을 삽입하여 보급함으로서 인장 강도를 기존의 4배 이상 향상하기도 했습니다.

  <전자발찌 훼손 / 사진출처 = 전자감독제도 홍보영상, 법무부> 이로써, 전자발찌 대상자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훼손 후 도주하는 비율이 1/3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절단을 시도하다가도 포기하는 경우가 생겼다고 합니다.

 한편, 기존 전자발찌는 베터리가 다 되면 베터리 충전이 어려워 발찌 자체를 아예 교체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계속된 개발을 통해 베터리를 충전식으로 바꾸고 유지 시간도 점차 늘려가며 변화해오고 있습니다.

구형 장치는 충전이 불가능해서 사용 시간이 평균 16주에 불과했었다는군요. 일상생활에서 다소 불편한 면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전자발찌가 계속 개선되면서 여러모로 피부착자의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크고 견고해진 전자발찌 / 사진출처 = 법무부 온라인브리핑> 전자발찌, 생체정보를 읽다 아직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부착자의 생활 정보를 읽어 들여서 부착자의 재범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전자발찌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를 ‘범죄징후사전알림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을 잘 파악하고 범죄 여부를 미리 읽어드릴 수 있다면, 재범을 막는 데에도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8까지 완료를 목표로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대상자의 범행수법, 이동경로 패턴 등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범죄 징후 사전알림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저지른 범죄에 대해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재범을 막는 데에 크게 일조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기술은 우리사회와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전자발찌 역시 사회 속에서 계속 개선되고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발전해 나가는 세상 속에서 대상자들의 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고민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재범을 막고, 국민의 안전의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 김지원(중등부)    특히 행동범위에 제한이 있는 성범죄자들은 전자발찌를 차고 일정 반경 밖으로 멀어지게 되면 경고음이울리게 됩니다.

 성범죄자들이 착용하는 전자발찌에 관한 작동원리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자위치추적장치 작동원리??전자위치추적 시스템의 작동원리를 간략히 살펴보면 전자위치추적장치 대상자에게는 전자위치추적장치 (발찌)가 채워지고 단말기(휴대용 추적장치),재택감독 장치가 주어지는데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휴대전화 모양의 휴대용 단말기로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자는 이 휴대용 단말기를 항상 소지하여야 합니다.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자가 휴대하는 전자위치추적장치에서 나오는 신호가 위성을 통한 GPS좌표나 이동 통신사의 기지국을 통해 중앙관제센터에 전달되는 실시간 감독 방식이긴 하지만 실제 상황과는 45초 정도 차이가 발생하며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자가 지하철을 타기 위해 지하로 들어가는 경우에 위성신호는 수신이 불가능해서 이동통신사의 기지국이 활용되는데 지방의 지하철의 경우 기지국 지원이 없어 대상자의 위치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자의 발에 채워진 전자발찌는 휴대용 단말기와 전자파를 주고받음으로써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자가 휴대용 단말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기능을 하는데 전자발찌와 휴대용 단말기간의 거리가 5m이상 떨어지면 부착자가 착용한 전자위치추적장치에 진동이 울리며 위치추적 중앙관제 관제센터에서 자동으로 경고 신호가 울려 조치가 취해집니다.

전자위치추적장치에 이상이 생겼을 때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경고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으며 휴대용 단말기의 배터리는 18

24시간 지속되고 집에 장착한 재택감독장치를 통해 충전이 가능합니다.

한편 재택감독장치는 신고된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자의 주거지에 보호관찰관에 의해 장착되며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자의 재택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외출제한 명령이 부과된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자의 경우 부착자의 재택여부가 재택감독장치를 통해 확인됩니다.

    즉, 성범죄자들의 위치를 24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행동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평소에 다니지 않던길로 가게 되면 의심의 여지를 사게 됩니다.

 그러나 통신사의 GPS기능을 이요하기 때문에 지하철역 및 지하에 있을때엔 신호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단점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전자발찌만큼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전자발찌의 경우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로인한 2차피해를 조금이라도예방할 수 있다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전자발찌의 경우 성범죄자의 전가가 있는 사람의 위치추적이 가능하므로적극 도입해야 할 더욱 발전해야 할 정책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면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고, 유사한 범죄가 일어났을 때 용의가 의심되는 사람의 신변 또한 신속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범죄 유발 가능자의 수에 비해 경찰이나 정보기관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 모두를 완벽히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자장비의 힘으로 특정인을 쉽고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탄생했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발목에 채워 위치를 추적하는 도구, 바로 ‘전자발찌(Ankle monitor)’다.

정보통신 기술이 더해진 신세대 족쇄라 할 수 있다.

정보통신 기술이 더해진 신세대 족쇄, 전자발찌. <출처: ABP World Group LTD.>

범죄자의 행동을 제한하고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발찌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특정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전자발찌 착용을 강제하는제도가 시행되었다.

<출처: sxc.hu> 특정인을 감시할 수 있는 전자기기를 처음 고안한 것은 1964년, 미국 하버드대의 랄프 스위츠게벨(Ralph Kirkland Schwitzgebel) 박사다.

하지만 당시에는 기술적인 문제로 실용화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1984년, 미국 뉴멕시코주 지방법원의 판사였던 잭 러브(Jack Love)가 실용적인 전자발찌를 고안해 특정 범죄 전과자들에게 착용하도록 했다.

이후부터 전자발찌는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참고로 잭 러브는 당시 인기를 끌던 [스파이더맨] 만화에 나오는 위치 추적장치가 전자발찌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자발찌는 이용 형태에 따라 특정인의 집에 가택감독장치를 설치,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이 일정 범위 이상의 거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쓰이기도 하며, GPS(위성항법장치)와 이통통신망을 이용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의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만약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이 감시 범위를 벗어나거나, 가서는 안 되는 구역으로 접근하는 것이 감지되면 이 사실이 즉시 감시 기관에 보고된다.

혹은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고의로 파손하거나 배터리가 소모된 채로 방치하는 것 역시 보고 대상이 된다.

전자발찌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나라는 역시 미국이다.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출소자를 감시하는 것 외에도 경범죄자의 경우, 신체를 물리적으로 구금하는 대신 일정기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하여 실제적인 구금과 유사한 교정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다.

그 외에 전자발찌에 착용자의 이동 속도나 피부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기능을 부여해 과속이나 음주운전을 못하도록 하게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부터 특정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시행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에 처음으로 특정 성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 착용을 강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며,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범죄자 감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자발찌는 부착장치와 재택감독장치, 그리고 GPS가 내장된 위치추적장치로 구성되어있다.

착용자는 항상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해야 하며, 발목의 부착장치에서 발신되는 전자파를 위치추적장치가 지속적으로 감지, 이를 이동통신망을 통해 재택감독장치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충전이 가능한 전자발찌도 개발되었다 이렇게 하면 중앙관제센터에서 전자팔찌 착용자의 신원 및 현재 위치, 그리고 현재 부착장치 및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곧장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위성 신호를 수신할 수 없는 장소에서도 대상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지하철 내부 등에도 GPS 장비를 설치해 외부 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전자발찌를 장착한 감시 대상자는 외출 시에도 항상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해야 한다.

만약 위치추적장치에서 일정거리(약 1미터) 이상 떨어지거나 발찌를 절단하면 경보음이 발생, 이동통신망을 통해 이 사실이 관제센터에 전달된다.

그리고 해당 감시 대상자를 감독하던 보호관찰소나 보호관찰관에게도 문자 메시지가 전송, 감시 대상자의 신변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전자발찌는 인권침해? 사용 범위는 어디까지?

전자발찌는 위와 같이 범죄자의 행동 제한이나 범죄 유발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신변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 주로 쓰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용도로 전자발찌를 도입한 대표적인 국가는 한국과 미국, 영국, 그리고 브라질 등이다.

하지만 전자발찌의 도입이 인권 침해라는 지적도 없지 않으며, 범죄 예방 외에 어린이나 정신지체장애인, 혹은 독거노인의 돌발행동이나 행방불명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발찌가 활용되는 경우도 있어 전자발찌의 활용폭을 어느 선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영우 (pengo@itdonga.com)|IT동아 현재IT 전문 저널인 ‘IT동아(http://it.donga.com)’의PC 부문 전문 로 근무하고 있으며, ‘컴맹 퇴치’를 위한 강의형 기사 집필에 힘을 기울이는 중이다.

PC 외에도 모바일 기기나 A/V 기기, 게임, 자동차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제공IT 동아----------------------------------------------------------------------------------출처: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22&contents_id=7996&leafId=555????_???? ??? ??? ??? ????? ??? ?? ????? ??? ???? ?? ????? ??? ? ?? ??? ????. ??? ??? ???? ?? ??? ??? ...naver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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