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사람들의 세상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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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국내각 3명의 지도자들은 라조엘리나 대통령이 거국내각 구성을 무력화시키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거국내각을 구성하면 또 다시 쿠데타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한편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마크 라발로마나나 전 대통령을 지난 3월 쿠데타로 추방하고 권좌에 올랐다. [거국내각] 그것을 알려줍니다. 이후 8월에 라발로마나나 전 대통령과 2명의 지도자 등 3명과 거국내각 구성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렬됐다. [거국내각] 할말이 없네요. jeans@newsis.com setFontSize(0); -tip우리 나라에서는 1987년 6월항쟁 당시 야당에서 거국내각의 조성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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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미 기자 여기에 수사관들까지 포함하면 총 30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사팀 검사의 면면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수사팀 검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심수미 ] 평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와 3부에서 대거 들어갔습니다. 기존에 고소·고발 사건이 배당됐던 조사1부 검사도 일부 파견됐습니다. 공보업무를 맡은 건 이헌상 수원지검 1차장입니다. 2014년 세월호 실소유주 특별수사팀의 팀장을 맡은 전력이 있습니다. 김석우 특수2부장은 통진당 정당해산심판청구 TF에서 활동했었고, 지난해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에 투입된 전력이 있습니다. [앵커] 우병우 사단에 포함된 검사가 수사팀에 들어간다면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 면에서는 어떻습니까?[심수미 ] 검찰은 ..

연천 수류탄 . 서부전선 gop에서.. 수류탄이 폭발했다고 합니다. . 지금 정확한 사건경위는 나오지 않았지만.. A일병은 후임병을 경계초소에 둔채로... 후방 100M 지점으로갔는데 거기서 수류탄이 터졌다고 하네요... 당국은 자살로 판단하고 사건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아마 그쪽소초는 지금 엄청나게 조사받고 있겠죠.... 안타까운점은 ... 초병 사수가 아직 일병이라는점이 안타깝네요 일병이면 아직 군생활 적응 못한아이일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저렇게 GOP에서는 현장 즉각조치를 위해 실탄과 수류탄이 지급이 되기에.. 전우조 활동은 필수인데... 그점마저 아쉽습니다. [연천 수류탄] 결국 이렇게 .. 한편으로는.. 후임병이 선임병이 그렇게 하라는데... 못..

미란다원칙 고지 미란다 원칙의 유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 '미란다'는 누구인가요?피의자의 인권보호의 대명사로 불리게 되어버린 미란다. 얼핏 이런한 원칙을 만든 학자 또는 유명한 법집행관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란다라는 사람은 다름 아닌 미국의 흉악한 범죄자의 이름입니다. 미란다 사건은 무엇인가요?1963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라는 도시에서 에르네스토 미란다라는 18살의 청년이 강간혐의로 체포됩니다. 미란다를 체포한 경찰관은 미란다에게 체포전 피의자의 법적권리 즉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게 되어 버립니다. ?법원은 경찰이 수사한 증거를 부정하고 미란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미란다는 풀려나게 됩니다. 미국의 미란다 원칙이 확립된 이후, 전 세계의 경찰들은 체포 전 ..

박근혜 하야 이 기회에 눈엣가시 같았던 박근혜를 대통령 직에서 끌어내었으면 하는 것이 내심 속마음일 것이다. 이들은 곧 과거 광우병 파동 때처럼 아마 반 박근혜 기치로 제정파가 하나 되어 빅텐트를 치고 나올 것이다. JTBC 같은 우군 종편에서 계속 후속 보도를 터뜨려 주면 이들의 움직임은 탄력 받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숨죽였던 통진당 계열 같은 우리 사회의 극좌 세력까지 나서겠지. 승산이 있는 게임? 천만의 말씀이다. 첫째로 지금 일부 보수층이 박근혜 에게 등을 돌렸지만 일시적인 착시 효과다. 옳든 그르든 한국사회에는 박근혜가 역적질을 해도 견고한 콘크리트 같은 지지층이 있다. 박근혜 지지 20%는 저승사자가 와도 절대 동요하지 않는다. 둘째로 이번 사건은 갖고 있는 반전의 요소다. "극비 문서 유..

미란다원칙 08.25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 수사 ? 검찰 수사 ? [기소] ? 1심 ? 2심 ? 3심형사사건의 흐름도를 그려보면 대체로 이렇습니다. 기소가 안되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으로 끝나지만, ?기소 후에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최대 3심(대법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강력한‘눈덩이 원칙’이라는 것이 적용됩니다(저희가 붙인 이름입니다. . -.-;).즉,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신뢰하고, 1심 법원은 검찰의 수사를 신뢰하며,2심 법원은 1심 법원의 재판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경찰 수사를 보고받은 검찰은 현장 수사관의 의견을 존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

거국중립내각 이어 하루 전인 15일 여야 원내 4자회동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20일 국회에 보고하고 27일 본회의를 개최해 처리하겠다는 내용에 협의한 것과 관련 야당도 아직 국회에서 현안보고를 제대로 받아온 적이 없기 때문에 책임 부분에 대한 입장을 내놓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 피해자보상의 세 축을 중심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진상조사의 범위도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이를 통해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처벌 규정을 지금보다 엄하게 하는 법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거국중립내각] 할말이 없네요. 나아가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는 있지만 초동수사 단계에서 해경이 구..